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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사 폭력 시 학생기록부 적히나?...교권 보호 법안 발의

교사를 향한 폭언·폭행 등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에게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교권 보호의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는 상황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권 향상에 주목하는 모양새지만 덩달아 학생인권조례도 거론되고 있다. 이태규(교육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가해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중심으로 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이 담겼다. 새로운 조항은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문제 학생을 지도·체벌할 근거나 수단이 없었다면 해당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법적인 근거 제공이 가능해진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 등이다. 여기서도 '교원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조항에서는 불명확했던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 영역이 더 명확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 직후부터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권 향상 관련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주장해 온 만큼 해당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도법 입법 촉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5%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음에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 학생에 대한)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생활지도법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교총은 이후에도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생활지도법 입법에 협력을 당부하고, 12일 교육부에 입법 요구서를 전달했다. 결국 이태규 의원실과의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을 이뤄내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많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개혁과 미래교육을 논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며 "교사가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 사이의 마찰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안 중 하나다. 최근 시도교육청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힘쓰면서 서울 및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무산된 지역들의 경우,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해 제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14:49: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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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과 구분 허물어 '통합선발' 추진한다

서울대학교가 학과 구분없이 신입생을 뽑는 '통합선발'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는 "전공 선택에 대한 제도적 경직성, 학생들의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수용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전공, 학과(부), 단과대학(원) 간 장벽 없애기를 제안한다"며 "대학생활 초기 다양한 교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향후 자신이 지닌 잠재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서울대가 발표한 '2022~2040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전공과 학과(부), 단과대학(원)간 모집단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대학 모집 단위부터 없애 문·이과 구분을 허물고, 전공 역시 특정 학과나 단과대학 형태가 아닌 학생 스스로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재학 기간 동안은 선택한 전공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다. 통합선발을 위한 과제로 '관악 기숙대학 도입'도 포함했다. 보통 학생들이 실제 생활을 통해 통섭과 포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관련 지식과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전체 수학 기간 동안 지원한다. 서울대는 "학생이 선택하는 전공마다 이 전공을 포괄하는 기존의 잘 정립된 학문 분야들의 교과과정에 속한 최소한의 필수 교과목을 가이드라인으로 준다"며 "통섭과 포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외에도 강의실에서 다뤄지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생활을 통해 관련 지식과 마음가짐을 체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14:47: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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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의 신축상가 입주 약정을 반영하지 않은 재건축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나?

A재건축조합은 기존 상가소유 조합원들과 이들이 향후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고, 이러한 내용의 조합원총회 결의도 거쳤다. 그러나 A조합은 이러한 약정에 위반해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위 조합원들은 A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살펴보면, 위 조합원들은 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민사상 채무'가 있다고 보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했다(수원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1032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에게 이러한 '민사상 채무'가 있지 않으므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조합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또한 조합은 새로운 총회결의로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따라서 개별 조합원이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사적인 약정을 반드시 그대로 반영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조합도 위 약정을 전적으로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민사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그렇다면 조합은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담하는 것인 반면(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채무가 없더라도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790조).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변경하는 새로운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그 내용이 상위법령·정관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는 종전 내용을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과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기존 조합원들이 침해받는 이익은 어느 정도 보호가치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변경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이 개별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사적인 약정 내용이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2022-08-21 10:46: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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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김인영·박믿음 박사과정생, ISPL 학술대회 구두 발표

세종대학교는 김인영, 박믿음 분자생물학과 박사과정생이 지난 7월 열린 제25회 ISPL(International Symposium on Plant Lipids)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자로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ISPL은 식물 지질 분야의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300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Nature나 Science 등 저명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자도 참석했다. ISPL은 식물 지질 기능과 생성을 주제로 연구자간 토론을 통해 세계 농업과 산업 발전을 모색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인영, 박믿음 박사과정은 구두발표자로 선정돼 20분간 영어로 발표했다. 김인영 박사과정생은 '지질 관련 단백질 피브릴린2가 광스트레스와 자스몬산에 의해 유도되는 노화에 관여한다'라는 주제를, 박믿음 박사과정생은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을 통해 애기장대 종자에서 수산화지방산이 증진된다'라는 주제를 다뤘다. 김인영 대학원생은 과도한 빛이 있는 환경에서 엽록체에 있는 피브릴린2가 식물의 방어작용에 관여함을 제시했다. 또한 식물 호르몬인 자스몬산에 의해 유도되는 노화 반응에서 피브릴린2가 구조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노화 단백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설명했다. 박믿음 대학원생은 연구 결과를 작물에 적용해 산업 원료로 활용되는 수산화지방산을 증진시킨다면 작물 재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두 박사과정생은 "석사 때부터 김현욱 교수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세계적인 국제 학회에서 잘 발표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교수님과 실험실 동료, 가족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10:33: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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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교육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서울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2022 서울교육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동영상 공모전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청소년 및 시민들이 직접 영상 콘텐츠 제작자로 참여해 학생·청소년들의 눈높이 맞춤, 학부모 등 서울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 주제는 ▲나부터 실천하는 지구 지키기 행동 수칙 ▲급식·시설 등 우리 학교 자랑 ▲학교 폭력 예방 ▲내가 생각하는 서울미래교육 ▲학생 언어문화 개선 중 선택해 제작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출품작의 형식은 3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단편영화, 웹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MV, 미디어아트 등 장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작해 응모할 수 있다. 9월 15일까지 이메일(sentube@sen.go.kr)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결과는 9월 30일,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서울교육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되며 입상 작품은 서울교육 유튜브 채널에 탑재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2 서울교육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서 서울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서울시민들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호응과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09:28: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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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13만 육박...'토요일 19주만 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토요일 0시 기준으로 19주 만에 최다로 나타나면서 유행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9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2만9411명 늘어 누적 2212만9387명이 됐다. 토요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4월9일 18만5532명 이후 19주 만에 최다다. 전날 13만8812명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일주일 전인 13일 12만4555명보다는 1.04배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3만1304명, 서울 1만9973명, 인천 6254명으로 수도권에서 5만7566명(44.5%)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7만1788명이 나왔다. 경남 8841명, 부산 8550명, 경북 7243명, 대구 7223명, 충남 5768명, 전남 5735명, 전북 5080명, 충북 4441명, 광주 4712명, 대전 4368명, 강원 3670명, 울산 3150명, 제주 1897명, 세종 1110명 순이다. 국내발생은 12만8919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만1253명(24.2%),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2만4842명(19.3%)이다. 해외유입은 492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57명, 지역사회에서 435명이 각각 확진됐다. 내국인은 328명, 외국인은 164명이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1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443명(86.7%)이다. 신규 입원 환자는 427명이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총 1801개 중 996개가 비어 있다. 가동률은 44.4로 전날(45.7%)보다 소폭 줄었다. 수도권 가동률은 44.7%, 비수도권은 44.6%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84명으로 지난 4월29일 136명 이후 113일 만에 가장 많았다. 이 중 60세 이상이 81명이다. 나머지는 50대와 40대, 30대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2만5980명이며,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0.12%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74만4790명이다. 전날 13만1326명이 새로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3782개, 이 중 진료·검사·처방·치료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3개(비대면 진료 가능기관 7801개)가 있다. 24시간 문의 가능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73개가 운영 중이다.

2022-08-20 14:16:2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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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키즈 오케이존' 26년까지 700곳 활성화 할 것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는 '서울 키즈(Kids)오케이존'이 2026년까지 서울 지역 700곳에 생겨난다. 아이 입장을 전면 금지하는 '노키즈존'과는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키즈오케이존은 아이들을 환영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가게 앞에 지정 마크와 현판 등을 부착해 영업하게 된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계획에 따르면 시는 내년 250곳의 키즈오케이존을 지정하고 2026년 700곳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주 찾는 제과점이나 뷔페,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이 서울 키즈오케이존 대상이다. 최근 노키즈존 확산으로 양육자가 아이와 외출했을 때 심리적 위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이 즐거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을 추진해 나간다. 회원사들이 키즈오케이존 지정을 신청하면, 시에서 현장 확인과 지정 절차를 거쳐 현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지정 마크 부착뿐 아니라 스마트서울맵과 포털 지도 등을 통한 지정업체 홍보, 30만원 상당의 관련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키즈오케이존이 되면 어린이 전용의자, 식사도움용품 등을 구비하고 키즈 메뉴 등을 개발해야 한다. 서울지역 곳곳에는 아이 친화적 환경이 조성된다.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이 2026년까지 66곳에 만들어진다. 영유아 동반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도 2026년 169개소까지 늘어난다. 가족우선주차장도 조성된다. 가족 전용 대형택시도 내년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엄마아빠가 항상 최우선으로 배려를 받는 느낌으로 시설을 만들 것이다. 공공장소에 가족화장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키즈오케이존도 외식업 협회 등과 협의해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8-20 14:07:5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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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교관 "북한 韓·美 연합훈련에 7차 핵 실험으로 대응할 수 있어"

러시아 외교관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7차 핵실험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울랴노프 빈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역내 미국의 행동, 특히 한국과의 연합 훈련에 대응해 또 다른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수많은 싱크탱크와 전문가 말을 인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울랴노프 대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준비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해 결의안이나 규탄 성명을 발표하겠지만, 북한은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미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5년 만의 최대 규모다. 지난 16일부터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주도하는 위기관리 연습을 개시, 사실상 훈련을 시작했다. 러시아 측은 핵실험 위기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울랴노프 대사는 "미국은 북한 국경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대신 북한이 대화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는 (기존) 제재를 해제, 중단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었다"면서 "북한이 수 년 간 취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22-08-20 13:45:4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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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비대면 학위수여식…졸업생 263명 배출

삼육대학교는 2021학년도 후기 졸업생 263명을 배출했다. 19일로 예정된 학위수여식 공식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 대신 대학 홈페이지와 SNS에 김일목 총장의 축하 영상을 게재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삼육대는 학교를 찾은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주일간 학위복을 대여하고, 대강당 외벽 대형 현수막과 포토월을 설치해 졸업식 분위기를 연출했다. 학위증은 각 학과(부) 사무실에서 개별 배부했다. 공식행사는 취소됐지만, 학생들은 가족과 친지, 동기, 선후배와 함께 학교를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지도교수를 만나는 등 개별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아쉬움을 달랬다. 학위를 받은 졸업생은 ▲일반대학원 박사 13명, 석사 20명 ▲신학대학원 석사 2명 ▲경영대학원 석사 6명 ▲임상간호대학원 석사 11명 ▲학사 211명 등 총 263명이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출신 외국인 학생 20명과 장애학생 5명도 영광의 학사모를 썼다. 김일목 총장은 축사에서 "좋은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고, 더 좋은 일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최고의 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최선의 노력, 그리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미지의 바다에 스스로 선장이 되어 각자의 인생의 노를 저어가야 한다"면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교에서 체득한 가르침을 따라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리더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9 15:05:0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