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일준 2차관 "본격 무더위, 원전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일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만큼 전력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아 원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 원전을 방문해 여름철 원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정비 중인 원전은 안전하게 정비 후 적기 가동해 여름철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은 월성 2호기, 한빛 3호기, 한빛 4호기 등이다. 박 차관은 이어 올해 3월 준공한 월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인 월성 맥스터를 방문해 안전한 관리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건식저장시설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적용해 운영 중"이라며 한수원에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역과 더욱 소통하며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건식저장시설은 1975년 상용화된 이래로 50여년간 사고사례가 전무하다. 현재 33개 원전 운영국 중 22개 국가가 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재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특별법과 전담조직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 7월 20일 제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토대로, 안전한 관리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0:32:12 한용수 기자

건보공단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기능 강화… '사무장병원'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의료생협을 통해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간 시·도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다. 시·도지사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 관리·감독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다. 감사원에서도 제한적인 업무위탁 규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 개선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도지사가 생협의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관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생협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건실한 생협발전과 원활한 생협 운영은 물론, 의료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0:15:37 한용수 기자

싸이 '흠뻑쇼' 무대철거 20대 노동자 추락사

가수 싸이(PSY)의 콘서트 '흠뻑쇼' 무대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P NATION)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릉 교동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흠뻑쇼'의 무대 철골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던 몽골 국적의 A(27)씨가 가 16미터가량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싸이는 전날 오후 같은 곳에서 '흠뻑쇼' 전국 투어를 열었다. 피네이션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고인은 몽골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무대 구조물을 제작하는 A외주업체에 고용된 분이었다"면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또한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네이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시는 스태프의 노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사고가 더욱 비통할 따름"이라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 또한 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에 책임감있는 자세로 임하겠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08-01 10:04:24 최규춘 기자

내일까지 전국 흐리고 비…수요일부터 폭염

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다. 지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50~100㎜, 전북, 중부지방, 경북권은 30~80㎜,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는 10~60㎜다. 이 가운데 제주도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최대 150~250㎜ 이상, 경기북부와 경북북부에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그친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아침최저기온 24~27도, 낮 최고기온 30~35도로 폭염이 지속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기온은 서울 25~26도, 인천 25~26도, 수원 25~26도, 춘천 24~25도, 강릉 26~27도, 청주 25~26도, 대전 25~26도, 전주 25~26도, 광주 25~26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33도, 인천 30도, 수원 32~33도, 춘천 30~32도, 강릉 32~34도, 청주 32~33도, 대전 32~33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4~35도, 부산 32~33도, 제주 33~34도로 전망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고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무더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겠다.

2022-08-01 09:16:54 최규춘 기자

메트로신문 - 8월 1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8월 1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해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수술대에 올린 정부가 내달 중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제도 손질에도 나선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용 등 사회적가치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혁신 성과에 비중을 두는 내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현재 만 6세였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만 5세 목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산업부> ▲산업계 위기가 현실화했다. 저마다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도 하반기부터는 전망치를 하회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를 숨기지 않았다. 대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 분석과 새로운 전략도 제시했다. 연말에는 다시 소비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정부가 게임산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임산업을 주로 다루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적절치 않은 사례를 예시로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게임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중국판호, P2E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는 물론 기술 경쟁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호평을 받은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 등을 앞세워 올해 2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 비즈니스 선점 준비에 나선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케일업 팁스(TIPS) 2기 운영사로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선정한 5개 컨소시엄과 함께 총 10개 공동운영사가 8월부터 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추가 성장을 돕는다. <유통·라이프> ▲유통가에 '팝업 스토어'가 쏟아지고 있다. 팝업스토어는 일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 잠시 문을 여는 소규모 점포인데, 색다른 체험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연일 '더블링'을 기록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을 맞아 잦아들며 7만명대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를 기준으로 전날 신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만3589명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해 온 풀무원건강생활에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인 '내 손안의 건강비서 개인맞춤영양' 앱을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2 미국임상화학회(AACC)에 참여했다. 씨젠은 PCR 생활검사 캠페인, 완전자동화 검사 시스템 'AIOS'와 함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포함한 진단시약 '노바플렉스(Novaplex)' 제품 라인을 선보였다. <자본시장> ▲현대모비스는 2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완성차 생산 증가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대표주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봉쇄 장기화에 타격을 입으며 올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실적 회복세가 먼저 나타난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한 반면, 아모레퍼시픽의 목표주가에 대해서는 잇따라 하향조정을 결정했다. ▲대형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효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 한줄 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사적 대화가 공개된 '내부총질' 문자 파동 후폭풍 여파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 내홍이 일어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며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 ▲금리가 무섭게 상승하면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돌파했다. 치솟는 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적극 나서면서 가계대출 감소세가 7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정기예금 금리가 4%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목돈 예금으로 쏠리는 '역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8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연간 목표치(2.7%)를 두고는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전망치를 무리 없이 달성할 것, 반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게 조정했다. ▲올 2분기 카드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4.8%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승인건수 또한 11.4% 증가했다. 지난 분기와 비교해도 오름세다. 다만 카드 업계는 지속되는 악재로 하반기 실적에 먹구름을 예상하고 있다.

2022-08-01 08:33:28 허정윤 기자

세운지구에 초고층빌딩 들어선다...'화이트 사이트'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개발에 이어 중구 세운지구 일대도 용적률 제한을 푼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싱가포르가 구도심의 공간 효율을 극대화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든 마리나원(Marina One)처럼 토지이용규제가 전혀 없는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를 적용한 유연한 개발로 낙후된 서울 도심을 복합개발한다는 의도이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 시장은 지난 30일 마리나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마리나 원'은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다. 싱가포르는 계획단계부터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창의적이면서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복합개발을 전폭 지원했다.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과 마리나베이의 풍광과 잘 어우러지는 유선형의 수려한 건축 디자인이 가능했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의 핵심은 지금처럼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 건물에 운동장 없는 학교와 초고층 수직정원 등이 동시에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퇴근하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특히, 신규 주택을 건설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도심에 '직주혼합'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교통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야간·주말이면 텅 비는 도시가 아닌 24시간 활력이 끊이지 않는 도심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와 보존 위주 정책으로 성장이 정체된 구도심의 도심 기능을 끌어올려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서울판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려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TF에서는 도심 개발범위부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사업방식,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도심 내에서 복합개발 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복합개발은 직주근접 주택공급으로 출퇴근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환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도시철도망 건설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예산, 배드타운 양산 등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지역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서울의 경쟁력 확보와 균형 발전,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31 17:38:17 신하은 기자

세대공존형, 도심형…싱가포르서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구상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싱가포르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캄풍 애드미럴티, 풍골 에코타운 등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단지를 찾아 세대공존형, 도심형, 에너지 절감형 등 시가 구상 중인 다양한 유형의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계획을 밝혔다. 싱가포르 인구의 약 82%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수요자 만족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모범적인 모델로 꼽힌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 북부의 실버타운인 '캄풍 애드미럴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골드빌리지'를 짓겠다고 밝혔다. '캄풍 애드미럴티'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10여 개 공공주택단지 한 가운데에 조성됐다. 노년층 부모와 결혼한 자녀, 어린 손자·손녀 등 3세대가 근거리에 거주하는 세대통합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시도 급속한 고령화,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부모, 자녀, 손자·녀 3대가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세대공존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구상 중인 세대공존형 주택의 유형은 ▲캄풍 애드미럴티와 유사한 노인복지주택 '골드빌리지' ▲부모-자녀-손자녀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거주하는 '3대 거주형 주택' 등 두 가지다. 시는 은평 혁신파크 내 일부 건물을 허물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 및 분양 방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더불어 공공임대 방식을 여러가지 형태로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은평 혁신파크 부지는 꽤 넓은 편이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다. 그 공간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르신을 잘 모시면서, 자녀들도 결혼한 후 출산한 자녀들을 키울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효용성이 높은 세대통합형 주거단지를 실험해보려고 한다"며 "만약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재건축하게 되는 임대단지에도 이런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운영하는 주택전시관을 방문했다. 주택전시관에서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아파트(PLH, Prime Location Housing)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오염된 어촌마을에서 싱가포르 최초의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개발 중인 '풍골 에코타운'도 방문했다.오 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실제 시민의 삶을 고려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며 "특히 세대공존형 주택은 우리가 처한 고충과 사회문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주택모델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부모님은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고, 자녀는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가까이 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밖에도 AI·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집약해 에너지를 저감하는 등 다양한 고품질 임대주택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7-31 16:39:39 신하은 기자

서울디지털재단, NFT 시민작품 46개 메타버스 가상갤러리 전시

서울디지털재단은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8월 1일부터 '디지털서울 NFT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 메타버스 가상갤러리는 시민 누구나 URL주소를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작품 설명을 클릭하면 NFT 작품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가상갤러리는 총 2개 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에서는 공모전 수상작 상세 관람이 가능하고, 2층에서는 NFT 발행 교육 영상과 서울디지털재단 홍보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수상작은 지난 6월 '디지털서울 NFT 공모전'에 제출한 시민들의 작품으로, 서울시 상징물과 랜드마크를 이미지, 영상 등 디지털 창작물(NFT작품)로 다채롭게 표현한 총 17개 팀이 선정됐다. 대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13팀 등이다. 대상 1팀에게는 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 3팀은 각 상금 50만원을 시상했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 모두에게 NFT 발행 지원금 10만원이 수여됐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서울,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로, 작가가 직접 유화로 채색한 그림 위에 3D 모션 그래픽 작업을 더해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표현한 영상 작품이다. 가상갤러리를 감상한 시민들은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SNS에 관람 후기를 게시하고 퀴즈를 맞추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서울시가 시민에게 디지털 신기술을 쉽게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7-31 16:19:06 신하은 기자

2025년부터 만 5세 초등학생 입학...현장에서는 '결사 반대'

교육부가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만 5세 목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교육 심화와 입시 경쟁 등 다수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학생은 물론 교원과 학부모 등 직간접 피해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조기 입학 발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역별·가정별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추진됐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조기 입학 추진을 중심으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교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상황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국내 교육 현장 안팎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기 입학 추진 시 특정 시기에 1학년의 학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밀학급이 더욱 심각해진다"며 "교육 여건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6세다. 현재 한국 초등학교 입학 연령 역시 만 6세이기 때문에 타국과 비교해 입학 연령이 늦다고 볼 수는 없다. 프랑스나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이상 3세)처럼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의무 교육을 시작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나라는 6세를 평균으로 잡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국민과 학부모들이 요구한 적 없는, 오히려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재고해야 된다는 입장이 상당하다. 학부모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조기 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카페 내 게시 글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에서도 우려의 대화가 활발하게 오고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맘 카페에서 활동하는 한 학부모는 댓글을 통해 "7살(만 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 40분씩 책상에 앉혀 1학년 수업을 들으라고 할 게 아니라 7살 교육과정을 공교육으로 들여와야 한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 과정도, 교실 환경도, 선생님도 다 다른데 아이들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만 휙 던져 놓은 것 같아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의 댓글도 조기 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치열해질 사교육 전쟁에 주목했다. 현재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양극화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한 교육 공백을 사교육을 통해 메우게 되면서 사교육 유무에 따른 학습 격차가 발생한다는 우려다. 한 학부모는 "8살에 보내는 것도 걱정인데 7살은 너무 어리다"며 "실컷 놀아야 되는 나이에 더욱 피 튀기는 사교육 전쟁을 하게 될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조기 입학으로 오히려 교육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 조기 교육 분위기가 크게 나타나면서 현재보다 학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사교육 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미래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의 변화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기 입학을 강행한다면 미흡한 교육 여건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조건 상황에서 보면 과밀학급, 교사 수급 등의 여건적인 준비 부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2022-07-31 16:19:04 신하은 기자

서울시, 녹색분야 중소기업 지원…온라인 기획전 참여 기업 모집

서울시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양질의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을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이달 9일까지 참여할 녹색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이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며, 녹색기업은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및 기타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제조 및 비제조(기술R&D, 서비스 등) 기업 또는 기관(본사 및 사업장, 지사, 부설연구소) 등을 말한다. 이번 기획전은 우수한 녹색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 및 자본으로 온라인 판로개척 역량이 부족한 서울 소재 녹색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고객은 우수한 녹색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녹색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획전을 개최해왔다. 변화된 소비 트렌드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온라인 판매 역량이 중요해진 만큼 온라인 기획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소재 친환경 제품생산, 판매중소기업은 녹색기술센터 및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물가상승 및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녹색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이 있지만 홍보·마케팅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이 현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31 15:41: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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