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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폰트 파일의 개인적 복제와 저작권 침해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콘텐츠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고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글(text)'은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글은 콘텐츠 내에서 자막, 대사, 컴퓨터 그래픽 효과 등으로 활용되는데, 최근에는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디자인)으로 해당 글을 나타낼 것인지도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즉, 광고 포스터 속에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삽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상에 없던 가장 빠른 복사기"라는 문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구를 어떠한 모양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콘텐츠 제작에서 이러한 글의 표현은 대부분 폰트(font) 파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폰트'는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는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법원은 '폰트 도안' 또는 '서체 도안'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자의 모양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정 글자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폰트 파일에 따라 생성된 글씨를 그대로 종이상에 따라 적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해당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복제권 등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중 하나로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실제로 어떤 개인(피고)이 자신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한 글 말미에 자신의 별명(닉네임)에 해당하는 특정 문구(A)를 기재했는데 이 문구에 원고 회사가 개발해 저작권을 등록한 폰트 파일이 사용돼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① 위 문구는 피고가 어린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별명으로 특정 업체 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위 문구가 작성자를 해당 글의 하단에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위 문구가 포함된 글 또한 그 내용이나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상 영리를 목적으로 작성·게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위 문구 작성 이외에 해당 폰트 파일을 추가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기초하여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101338 사건). 폰트 파일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가정 내에서의 개인적 복제 등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및 기업으로서는 폰트 파일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폰트 파일 등의 사용에 앞서 무료 폰트인지, 이용허락의 범위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3:09: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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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만666명··· 닷새 연속 10만명 돌파

6일 전국에서 11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666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2038만36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환자 수는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2만9017명, 서울 2만142명, 인천 5487명을 포함해 총 5만4646명이 새롭게 감염병에 걸렸다. 이는 전체의 49.6%에 이르는 수준이다.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5만5447명(50.4%)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 6724명, 부산 6567명, 경북 5685명, 대구 4688명, 충남 4662명, 전북 4054명, 강원 3965명, 충북 3891명, 전남 3568명, 대전 3437명, 울산 2947명, 광주 2810명, 제주 1636명, 세종 813명이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13명으로 전날 320명과 비교해 7명 감소했다. 60세 이상이 전체의 86.6%(271명)에 달했다. 위중증 병상 1686개 중 596개가 사용 중에 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35.3%로, 전날 32.7%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사망자는 45명이 늘어 누적 2만5236명으로 불어났다. 전날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95.6%(43명)으로 대다수였다.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 수는 지난달 31일 20명, 이달 1일 21명, 2일 16명, 3일 26명, 4일 34명, 5일 47명, 6일 4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수는 284명→287명→282명→284명→310명→320명→313명이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56만6856명으로, 전날(53만4781명)보다 3만2075명 증가했다. 전체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은 3588명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3636곳, 이 가운데 검사·처방·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진료기관'은 9594곳(비대면 진료 가능 7409개소) 확보한 상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06 12:53: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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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병원건물 화재...환자.간호사 등 5명 사망, 40여명 부상

5일 오전 10시 17분께 경기 이천시 관고동 소재 한 건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이 빌딩 4층에 있는 병원의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졌다. 또 건물에 있던 44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부상해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곳은 관고동 학산빌딩으로 건물 꼭대기층인 4층에는 투석 전문 열린의원이 있어 인명피해가 컸다. 화재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46명이 있었으며 건물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가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방재인력 108명, 장비 38대를 동원 진압에 나서 40여분만인 10시 55분께 큰 불을 잡았고 오전 11시29분께 모두 진압했다. 현재까지 4층 병원에서 5명의 사망자를 발견했다.사망자 3명은 투석 환자이고, 1명은 간호사이며 1명은 신원을 확인 중이다.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부상자 44명이 발생했으며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또 1∼3층에서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친 사람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당국은 불이 병원 바로 아래층인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감식을 진행중이다. 총 연면적이 2585㎡ 규모인 이 건물은 1층 음식점과 사무실, 2, 3층에 한의원과 사무실, 스크린골프장, 4층에 신장전문 투석병원이 운영 중이다. 경찰은 70여명 규모 화재 수사전담반을 꾸려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신속한 구조작업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부상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화재현장을 찾아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지자체, 소방, 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사상자와 유가족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제반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규춘기자

2022-08-05 16:51:32 최규춘 기자
<메트로신문 8월 5일자 한줄뉴스>

<금융부> ▲ 올 상반기 폐기한 화폐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금 지급수단 발달, 비대면 거래 확대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에 따르면 상반기 폐기한 손상화폐는 2억2310만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억9166만장(-14.1%) 줄었다. 금액으로는 1조1566억원 규모다. ▲ 최근 취업자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추세까지 회복된 모습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 대한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 호실적에 가려진 지방금융지주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올 상반기 지방금융지주 3사는 금리인상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지만, 비이자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취약차주의 연체가 우려되면서 이들에 대한 잠재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금융위원회가 AI(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카카오가 역대급 분기 최고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는 증권가의 컨센서스(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다. 매출은 2분기 연결기준으로 1조822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4.7%가 늘고, 영업이익은 171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다. 또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과 관련해 "성장 방안에 대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에 대해 잠정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고공행진을 이어온 국내 중고차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했다. 고유가와 금리 인상 등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심리가 꺾이면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급격이 악화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2년여간 '슈퍼사이클'에 버금가는 호황을 누렸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수요 감소가 본격화하고 이런 현상이 내년 이후로까지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면서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증권가 등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시장 침체를 점쳤지만, 정작 반도체 업계에서는 다소 과도한 우려라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수요 비트그로스가 전분기 대비 10%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항공사들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내선 증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알려지며 해외 여행을 준비했던 여행객들이 제주로 발길을 돌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사들이 본격적인 국제선 활성화로 반등을 노렸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여행 수요를 진작 대책을 꾸린 것이다. 저가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제주 노선 증편이 활발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제선 여객의 수요 예측이 어렵고 방역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항공사로서는 파격적인 국제선 편성이 힘들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부> ▲증권사들이 연이어 사명 변경에 나서고 있다. 기존 명칭에서 '금융투자' 이름을 떼고 '증권'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이미지 쇄신과 함께 고객친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지난 1995년 설립된 대성하이텍은 정밀 부품 사업을 기반으로 1997년부터 약 25년 동안 야마자키 마작, 마키노 등 글로벌 산업기계 메이커들에게 각종 정밀 부품을 제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대성하이텍의 총 공모주식수는 332만주, 공모 희망가 밴드는 7400원~9000원이다. 이달 4일~5일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이다. 오는 22일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이다. <유통&라이프> ▲호텔업계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지나며 사업 다각화 등 내실 경영에 집중해 실적 개선에 힘쓰고 있다. ▲KT&G가 해외 담배법인의 견고한 성장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이 327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 증가했다. ▲2022 KLPGA 투어의 하반기 개막을 알리는 '제9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4일 개막했다. 올해는 골프 팬들과 함께 한다.

2022-08-05 14:53:5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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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서울시조기중재센터, 정신증 고위험군 청년·청소년 대상 조기중재서비스 제공 협력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심리학부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조기중재센터(이하 서울시조기중재센터)와 4일 10시 30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증 고위험군 청년 및 청소년 대상 조기중재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증 고위험군 발병 예방 및 기능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정신증 청(소)년의 인지재활 목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전반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1년 권준수 등 저서가 집필한 '정신증 고위험군의 통합적 이해'에 따르면 정신증 고위험군의 약 20%는 2년 이내에 정신증으로 발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신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가 정신증의 이환을 예방 혹은 지연시킬 수 있다는 메타분석 결과에 따라 영국, 유럽, 캐나다의 치료 지침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일차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조기중재센터와 고려대 심리학부는 조기정신증 청년·청소년을 위한 조기중재서비스로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한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위해 협력하고자 한다. 최기홍 고려대 심리학부장은 "우리 심리학부가 지역사회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함께 기여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적 방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영역과 교육현장의 우수한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우 서울시조기중재센터장은 "조기중재서비스는 정신증 발병과 기능 손상의 예방이라는 목표가 분명한 만큼, 고려대 심리학부와의 협력을 통해 탄탄한 전문 조기중재서비스 기반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5 12:45: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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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방명걸 교수팀, 환경호르몬에 의한 간 독성 영향 규명

중앙대학교는 동물생명공학과 방명걸 교수 연구팀이 실제 환경에서 볼 수 있는 혼합물 형태의 유해한 내분비교란물질(EDC,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이 포유동물의 간을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대사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3일 밝혔다. EDC 노출로 인해 비정상적인 간 기능이 나타난다는 연구들은 존재했지만, 통제되지 않은 다중 EDC 노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실제 환경과 같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명걸 교수 연구팀은 BPA와 7가지 프탈레이트 화합물로 구성된 EDC 혼합물 노출이 생쥐의 간 기능과 대사 항상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의한 인체 일일 노출 허용 한도(DE, Daily Exposure)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EDC 혼합물 용량을 허용 한도의 25배, 250배, 2500배로 증량했을 때에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간의 전체 무게가 증가하는 데 더해 지질, 트리글리세리드,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들이 상승하는 것이 관찰됐다. EDC가 포도당의 생산과 수송 경로와 관련있는 핵심 유전자 발현에 관여함으로써 간 건강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의 지원을 받아 시행된 이번 연구에는 중앙대 생명환경연구원의 사이두 라만 연구교수가 제1저자, 방명걸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보다 상세한 연구 성과는 인용지수(IF, Impact Factor) 14.224를 기록한 학술지 유해물질(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8월 15일 출판될 논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방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단일 유해물질의 독성학적 접근을 실제 환경 시나리오 접근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혼합된 EDC 노출 모델을 통해 전반적인 EDC 섭취가 증가되면 심각한 건강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이번 연구 성과가 국민의 실생활과 규제, 공중 보건 관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04 17:50: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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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학생' 사실상 철회...향후 정책 추진 신중모드 필요

교육부가 추진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이 뒤늦게 공론화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즉시 철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계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급한 현안을 우선 살펴달라고 호소했지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전히 회피하는 모습이다. 박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코로나19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후 브리핑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대변인실은 브리핑 전 긴급하게 '브리핑 후 박 총리가 질의를 받지 않는다'고 알렸다며 서울 일정으로 인해 바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부총리는 이날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에도 불참했다. 사실상 논란이 되고 있는 학제 개편의 질문을 회피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아의 삶과 행복한 성장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정책 추진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책 철회를 시사했다. 장상윤 차관 역시 3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들어 지금은 아니라는 (정책 철회) 판단이 나오면 그것조차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정책의 '철회 고려'가 아닌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끝까지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지현 사교육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박 부총리가 학부모,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제스처만 취하고 현장의 즉각 철회 요구는 받지 않는 것"이라며 "이제 학부모와 국민들은 박 부총리의 말을 믿기 어려우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을 요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만 5세 초등학생' 만들기보다는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과제부터 처리해 달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진행됐던 '학제 개편 관련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초등학생 돌봄 문제를 우선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초등 전일제나 방과후 돌봄 등을 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사교육비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여러 재원들이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이번 정책은 교육 주체와의 논의 없이 강행돼 발표부터 교육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겸 한국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조기 입학은)공약에도 없고, 인수위 논의도 없었고 하물며 교육계나 교육 현장, 전문가 등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교육 정책은 굉장히 신중하게 내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급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초등생 입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임에도 '교육청 패싱' 등 독단적으로 추진한 모습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소통을 요청하기도 했다. 3일 진행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에서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 추진 방안과 관련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다"며 "앞으로 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역시 초반과 다른 반응을 보이며 학제 개편은 암묵적으로 철회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현안 브리핑에서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와의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발표 초반 '신속 강구' 지시를 내렸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학제 개편에 속도를 내던 정부가 교육계와 학부모 등 현장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4 16:46: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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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른 추석에도 사과(홍로) 수급은 양호"

이른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사과(홍로) 수급은 원활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추석 성수품인 사과(홍로) 주산지인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과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홍로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사과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된다. 특히 추석에 쓰이는 홍로의 가실 크기는 현재 전년보다 6%, 평년에 비해 3% 내외 커 생육상황은 양호한 수준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사과의 추석 수요량은 6만톤 내외 수준이며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의 경우 경남 거창, 전북 장수 등 일부 주산지에서는 출하를 시작한 농가도 있으며 8월 10일경 수확 물량이 늘어나고 8월 20일을 전후해 출하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올해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추석 성수기인 8월22일~9월8일까지 3주간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해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현재까지 사과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성수품 공급, 가격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4 16:26: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