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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9일자 한줄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차전에 돌입한 여야는 후보자 정책능력과 비위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정치권이 9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 개최에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파행 변수로 남아있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활동가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를 영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국방컨벤션에서열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방산업체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수백억원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 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정시모집 비중이 소폭 증가하지만,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대세다. 수능은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돼 다소 변화가 있고, 정시모집 선발 인원 증가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앞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대학마다 모집단위마다 소폭 변화하는 선발방식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서울 한강대교 남단 수변길이 걷기 편한 여가 공간으로 변신한다. 비좁고 낙후된 보행길이 넓어지고 녹지 공간도 생긴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와 교육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지난해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 이념의 웅덩이에 빠져 표류했다"고 지적하고 "이념이나 수월성·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손해를 본 기업 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여부가 이달 말 판가름 난다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증권사들은 올해 추천 펀드에 중국주식펀드를 다수 넣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면전으로 치닫자 국내 산업계에는 그에 따른 악영향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연결기준 매출 59조원에 영업이익 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잠정 발표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0.46%, 영업이익은 34.26% 감소한 수치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4.84%, 영업이익 8.74% 줄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한류 마케팅 고도화하고 해외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하는 등 2000억원을 투입해 해외 마케팅 사업을 실시한다. ▲유통업계가 경자년 쥐띠 해를 맞아 쥐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쥐' 캐릭터 하면 빠질 수 없는 미키와 미니 마우스가 대표적이다. ▲롯데가 설 명절을 맞아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품대금 약 820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1일 까지 전국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연두업무보고회 및 일선 현장 직원들과 사랑방 정담회를 갖는다.

2020-01-09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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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빼고 다 갈았다…칼 빼든 추미애 법무부와 청와대

조국사태·靑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지휘한 고위 인사 모두 전보 법무부가 8일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는 대거 좌천 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등의 수장도 모두 교체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급에 사법연수원 23기 4명과 23기 1명 등 모두 5명, 검사장급에는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켰다. 먼저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구본선 의정부지검장, 대구고검장에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 광주고검장에 박성진 춘천지검장, 소원고검장에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이정수 부천지청장,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 김관정 고양지청장, 공공수사부장에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 인권부장에는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을 보임했다.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의 핵심 참모가 대거 물갈이 됐다. 검찰 2인자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이끌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인사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인사 협의를 두고 하루종일 격하게 맞붙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인사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명단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맞서면서 공방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다.

2020-01-08 20:28:4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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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나사렛국제병원 권구진 원장,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강조

- "놓치기 쉬운 다양한 질환을 초기에 파악해 빠르게 치료 시작하도록" "초기에 증상이 없고 건강검진을 귀찮다고 피하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사렛국제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권구진 원장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습관, 과로, 환경오염, 운동부족 등으로 각종 질병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놓치기 쉬운 다양한 질환을 초기에 파악하여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이 되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기관에 몰리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서둘러 실시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일정나이의 남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2년마다 무료로 지원하는 검진이며 일반 건강검진과 국가 암 검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생연도가 홀수면 홀수 년에, 짝수 연도는 짝수 년에 검진이 가능하다. 가족력이 있거나 이상 소견, 우려되는 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항목만으로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쉽게 발병하고 있는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율이 높은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0세 이후의 중년 남성들은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위용종이나 위암의 가족력, 위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회씩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50세 이후에는 증상이 없다고 해도 3년~5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권장한다. 위·대장 관련 질환은 소화불량이나 체중감소, 복통 또는 배변의 변화, 출혈, 점액변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별다른 증상 없지만 암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증상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지 않아 가볍게 생각해 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위암과 대장암은 대부분 용종에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좋은 예방법이다. 위·대장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용종은 양성인 경우가 많고, 모든 경우에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부에서 악성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 도중 이상소견이 발견됐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제거하는 것이 좋다. 권구진 원장은 "내시경 검사와 동시에 조직검사 및 시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추가 검사를 위해 다시 한 번 금식 또는 장 청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검진 병원을 선택할 때는 전문 의료진이 검사와 동시에 one-stop으로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08 18:34:40 최영주 기자
검찰, MB 2심서 징역 23년 구형…"수백억원대 혈세 상납받아"

수백억원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먼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기존의 67억여원 외에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2020-01-08 15:48: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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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총회장, 유은혜 부총리 앞에서 작심 발언 "교육 방향성 이념의 웅덩이에 빠져 표류했다"

하윤수 교총회장, 유은혜 부총리 앞에서 작심 발언 "교육 방향성 이념의 웅덩이에 빠져 표류했다" "교육, 수월성·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아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와 교육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지난해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 이념의 웅덩이에 빠져 표류했다"고 지적하고 "이념이나 수월성·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이 양극으로 쏠리고, 각 세력이 연일 날을 세워 치열하게 맞부딪쳤으며, 대안은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미래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들만 많이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만18세 선거법은 학교의 정치장화, 고3 학생의 선거운동이라는 새로운 숙제마저 교단에 안겨줬다"고 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초 교육계와 정관계, 사회 각계 대표 등이 모여 교육의 올바른 지향점을 밝히고 새해 교육발전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로, 하 회장의 이날 발언은 2025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18세 선거법 국회 강행 처리 등 지난해 교육계 관련 정부와 여당의 평등교육을 기조로 한 주요 교육정책을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하 회장은 다만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3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의 열정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 회장은 "아이들이 미래를 여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념과 진영논리, 수월성과 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우리 교육의 중심을 함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시작도 교육"이라며 "올해는 확실한 변화로 교육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겠다. 교육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평등교육 기조의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020-01-08 15:1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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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 중소기업지원 설명회하고 “중소기업 돕는다”

- 경제과학원·경기신보·경기TP 등 지원시책 설명 및 기업상담 경기도가 경자년 새해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할 중소기업 지원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도는 오는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28회에 걸쳐 시군을 순회하며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21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기업·기술 애로 해소, 사업화 및 창업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새해 달라지는 지원제도 등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안내한다. 특히 수출기업 자금지원 신설, 창업 재도전 특례보증,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보급, 일터혁신사업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점 소개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다양한 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1:1 기업상담 부스를 운영, 경영애로·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2020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를 한데 모은 안내서를 배부한다. 또한, 바쁜 기업 활동으로 설명회장을 찾지 못한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산단, 아파트형 공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20여 차례 갖는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경제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시책안내를 게재,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0-01-08 14:02:3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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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정주여건 “최상의 복합자족 도시”중점

- 교통, 에너지, 단지내 공원, 현대식 주차장, 스타트업 캠퍼스, 복합상가 등 갖춰 경기도가 '교통이 편리한 복합 자족 도시'에 중점을 둔 '3기 신도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특히 현재 운영중인 '3기 신도시 TF'를 시행자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을 보다 자세히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수도권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3기 신도시 등 24곳이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 30만 호중 약 80%에 해당하는 24만 호에 달한다. 이 중 LH와 경기도시공사 공동 추진사업은 3곳(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 경기도시공사 단독 시행은 4곳(광명테크노, 용인플랫폼, 안양관양, 안양인덕원)이며, 기초지자체 지방공사 참여까지 고려 시 역대 주택공급정책에서 지방 참여 최고 수준이다. 도는 지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년 3개월여 간 중앙 건의와 정책협의를 진행,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지방 참여 비율이 각각 35%와 45%로 최종 확정됐다. 도는 직주근접 도시 조성을 위해 '신도시에 신산업' 전략으로 신도시 발전방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으로, 기관 간 주력할 수 있는 역할 분담안을 구체화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래 주택유형 도입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주요 철도 등 교통대책의 최적화 ▲복합적 모빌리티 교통수단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위한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 ▲지역내 재투자 통한 생활 SOC공급 등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지구계획수립 및 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LH와 시행자 간 역할 구체화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의 사업 참여도 순차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단독 사업 중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주거단지로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인 플랫폼지구는 경기도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GTX용인역과 함께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계획한다는 구상을 기본으로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01-08 14:02:1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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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일가족 사망’... “비극재발방지” 한다

- 도내 아파트 위기가구 일제조사 … 복지발굴 사각지대 '아파트' 모니터링 강화 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도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다음달 29일까지 집중 추진된다. 첫째로,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쉽게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둘째로, 도내 31개 시군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군 간 편차없는 발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5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도내 곳곳의 발굴 및 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발굴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의 탄력적 운영 및 '무한돌봄성금' 등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재산기준 1억5,000만원 → 2억4,200만원 ▲금융기준 : 500만원 → 1,0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다 많은 도내 위기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간병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주거비는 2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전기요금 체납액에 대한 지원(50만원 이내)도 실시된다. '무한돌봄성금'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2020-01-08 14:02:0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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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돌봄 지원조례로 “아동 돌봄 정책” 본격시행

- 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지역내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 추진 경기도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조례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역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해 1월 수립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에 따라 아동돌봄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아동돌봄지원 조례 제정', 돌봄시설 84개소 확충 등 안정적인 돌봄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돌봄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29개소(464명), 작은도서관 돌봄프로그램 운영 48개소(391명), 아동돌봄공동체 7개소(170명) 등이다. 올해는 도민이 아동돌봄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시설을 198개소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력 처우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2020-01-08 14:01:59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