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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악덕 '창업컨설팅업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 악덕 '창업컨설팅업체' 주의보 최근 예비 창업자들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증이 안 된 창업컨설팅 업체와 접촉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행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형 유통망에 입점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컨설팅 업체가 개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법 창업컨설팅 업체는 악덕 중고차 판매상처럼 저비용, 고수익 허위매물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유인한 뒤 해당 매물이 팔렸다며 다른 악성 매물로의 계약을 유도하고, 결국 악성매물을 구입한 예비 창업자는 저 수익, 과당경쟁매물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한해 100만명이 창업하고 80만명이 폐업하는 큰 시장인데도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당하는 사람도 당하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 당해도 당하는 줄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컨설팅의 존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금 산정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창업컨설팅 업체들이 중간에서 권리금을 후려쳐 자신들의 수수료를 높이는 행위가 가능하다. 손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며 권리금을 깎아놓은 뒤 최종단계에서 손님을 붙이는 수법으로 애를 닳게 해놓고 나중에 1천만 원이라도 챙겨주면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다. 창업컨설팅 업체들은 업종 불문하고 '총 투자액' 과 '월 수익' 만 강조해 유인하는 '1억 7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0만원을 벌 수 있다' 거나 '8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595만원을 벌 수 있다' 는 식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란한 숫자가 허위, 과장광고이거나 매출액 뻥튀기로 인한 숫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가게에 속아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수료 및 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규정이 없는 컨설팅 수수료를 과다하게 내거나 업체가 제공한 매출만 믿고 계약한 창업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해서도 불공정 사례들이 발견됐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계약부터 일방적인 위약금 요구 등이 나타났다. 이에 법무그룹 유한 공정거래해결센터 대표 고은희변호사는 "가맹사업자는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를 합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 절차별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 변호사는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등을 대리하여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가 한편, '못된 고양이' 공정위 제소 사건으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된 허위, 과장광고, '매출액 뻥튀기 사건' 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2020-01-06 14:42:3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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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신사고 베스트셀러 58종, 강남인강 교재 선정

좋은책신사고 베스트셀러 58종, 강남인강 교재 선정 교육 출판 기업 좋은책신사고(대표 홍범준)는 베이직쎈, 우공비 등 중고교 베스트셀러 참고서 58종이 2020년도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교재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강남인강 교재로 선정된 좋은책신사고 참고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별로 다양하다. 새 교육과정이 반영된 △베이직쎈 △우공비 △우공비 중학 독해/문법 △꿀특강 시리즈 등 중학 27종, 고등 31종으로 총 58종이다. '우공비 중학 독해/문법'은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 국어 영역을 대비해 중학 시기부터 독해력을 쌓을 수 있도록 개발됐고, 비문학 독해(3권)와 문법(1권)으로 구성됐다. '고등 베이직쎈'은 고등 수학을 처음 접하거나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념을 잘게 쪼개어 쉽게 설명하고, 기본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기본기를 기를 수 있다. 좋은책신사고는 2020년도 교재 선정을 기념해 강남인강 1년 무료 수강권을 100명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신사고 홈페이지에 오는 28일까지 강남인강 강의를 제공하는 신사고 교재 내 씽카드를 등록하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는 2월 6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좋은책신사고장정화 마케팅 본부장은 "좋은책신사고 대표 교재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강남인강과 지속적으로 확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올해 출시된 신간도 인터넷 강의로 제공되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올 겨울방학, 좋은책신사고 교재와 강남인강을 활용해 내신부터 수능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남인강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중, 고교생 인터넷 강의로 양질의 강의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200만 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용했다.

2020-01-06 14:1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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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교육, 중국에 유아영어 프로그램 '윙스' 수출

비상교육, 중국에 유아영어 프로그램 '윙스' 수출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대표 양태회)은 중국의 교육기업 '엔젤스'(St. Angels Education)와 계약을 맺고 유아영어 프로그램 '윙스'(Wings)를 수출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교육은 지난해 11월 엔젤스와 유아영어 프로그램 윙스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최근 솔루션 공급을 완료했다. 계약 조건은 최소 판매 목표를 약속하는 미니멈 개런티 방식으로, 7년 간 41억 원의 확정 수익이 보장된다. 엔젤스는 지난해 8월 중국 북경에 설립된 교육기업으로,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수학·과학·미술·음악·유아교육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엔젤스는 6일 현지에서 윙스 사업 론칭을 알리고 중국 전역의 프리미엄 아동 교육 기관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브랜드 합작 사업을 시작한다. 현준우 비상교육 에듀테크 컴퍼니 대표는 "비상의 중국 수출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17년 신동방에 윙스, 2018년 타임조이에 잉글리시아이를 공급했다"며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윙스의 수업 방식이 자율적인 학습과 자기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엔젤스의 설립 모토와 잘 맞아떨어진 점이 이번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중국에 수출한 윙스는 비상교육이 자체 개발한 에듀테크 플랫폼 '올비아'(AllviA)에 유아영어 콘텐츠를 결합한 스마트러닝 프로그램이다. 유아의 발달과정과 창의성, 사회성을 고려한 상호작용에 무게를 둬 학습자의 태블릿PC와 교재, 교사의 전자칠판을 이용한 양방향 수업방식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이 고루 배양될 수 있게 개발됐다. 윙스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국내 유아 교육 기관에서 쓰이고 있으며, 2018년 8월에는 베트남 교육시장에도 진출했다.

2020-01-06 14:1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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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초 8일 신입생 예비소집… 맞벌이 부부 등 위해 야간 행사로 조정

서울 공립초 8일 신입생 예비소집… 맞벌이 부부 등 위해 야간 행사로 조정 취학대상자 7만1000여명… 전년보다 8.6% 감소 서울 공립초등학교 562곳의 신입생 예비소집이 8일 진행된다고 서울시교육청이 6일 밝혔다. 서울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7일부터 내달 22일 사이 학교별로 진행된다. 이번 예비소집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오후 4시~8시까지 4시간으로 종전(오후 2시~4시40분까지 2시간 40분)보다 늦게 연장 시행된다. 예비소집에는 취학대상 아동과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미리 학교에 알려야 한다.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해 소재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소재를 파악한다. 교육청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된다.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7만1356명으로 작년 7만8118명보다 8.6%(6762명) 줄었다. 지난해는 '흑룡띠생(2012년생)'이 입학해 일시적으로 취학대상자가 증가했었다. 서울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3년 8만1294명, 2014년 8만6184명, 2015년 8만116명, 2016년 7만6423명, 2017년 7만8867명, 2018년 7만7252명 등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감소세를 이어왔다.

2020-01-06 14:03: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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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총협 7일 회장단 회의… 올해 등록금 인상 방안 협의할 듯

사총협 7일 회장단 회의… 올해 등록금 인상 방안 협의할 듯 김인철 회장 등 27개 사립대 총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등 참석 예정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가 7일 오전 11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겸한 회장단 회의를 갖는다. 사총협은 지난 11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사립대 등록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으나, 아직 교육부로부터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김인철 회장을 비롯해 27개 사립대 총장이 참여해 4월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회장 선출과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추천 등을 논의한다. 대교협 차기 회장은 김인철 현 사총협 회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사립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한다. 사총협은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사립대학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인 1.95% 이상이나 교내장학금 비율이 15%를 넘는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2유형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는만큼 사총협의 건의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총협 관계자는 "정부는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학에 의존하면서도 지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일부 사학의 비리만 들춰내면서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만들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답변에 따라 사총협이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1-06 13:48:30 한용수 기자
인천 중구,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만들기 앞장

인천 중구,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만들기 앞장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동절기 시설안전과 미세먼지 대응 등을 조사하고, 15개원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와 재무회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제천·밀양 화재 사고 등으로 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2018년 유치원 운용비 유용사례이후 국민청원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평소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요청 사항이 많았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준수 ▲통학차량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 ▲어린이집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39건 중 특별활동 관련 관리규정 미준수로 인한 행정지도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출입구 개폐불량, 공기청정기 필터관리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였으며, 안전공제회 가입기간 지연 2건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영유아·보육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6 13:29:47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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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물주소 확대해 재난/안전사고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

- 지진옥외대피소(1,378개), 육교승강기(434개), 택시승강장(1,097개), 둔치주차장(45개) 경기도는 재난 . 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에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 주소를 각종 시설물에도 부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도민 실생활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지진옥외대피소 1,378개소, 육교 승강기 434개소, 택시 승강장 1,097개소, 둔치주차장 45개소 등 3,854곳에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특히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에 위치정보가 없어 미아.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자가 위치 설명 곤란 등으로 긴급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 지난해 광교호수공원 내 주요시설물 31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이 사업은 2018년 3월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 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선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연구용역을 거쳐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내 사물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도는 올해에도 버스정류장, 야외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지진해일대피소 등 국민 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주소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긴급구조를 위한 긴급출동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주소체계 구축에 따른 시설물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0-01-06 13:28:05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