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호법령 사각지대’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 노동 대가 보상받아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노동형태 더 늘어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보호 법령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평택 인구가 50만명 정도 되는데 플랫폼 노동자 수는 평택시 인구에 육박하거나 더 넘어서고 있다"라며 "새로운 노동 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보호 법령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47만~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보호로부터 떨어진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사회적, 제도적 보호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되도록 경기도와 협력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계가 빠르게 변하면서 경제 패러다임도 제조, 금융을 넘어 많은 유저를 보유한 플랫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며 "한국에서도 유럽과 같은 노동법이 빨리 설립돼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아젠다를 국회에 띄운 시대정신에 감사를 전한다"라고 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13명(김병욱, 김영진, 설훈, 손혜원, 송옥주, 신창현, 유승희, 이용득, 이종걸, 임종성, 조응천, 조정식, 정성호)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배달의 민족 등 앱 서비스 노동자와 제공자, 도내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현재 배달의민족 부사장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이호근 전북대 교수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본부 교육국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 ▲박영일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노동국을 설치한 이래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와,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259개소를 설치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