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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징역 2년…"경영권 승계 위한 분식회계는 아냐"

'삼바 증거인멸' 징역 2년…"경영권 승계 위한 분식회계는 아냐" 임원진, 1심 유죄…부사장 3명 실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 사건에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다.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분식회계는 있지도 않았으며, 이를 성공시키고자 증거인멸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2019-12-09 16:14:35 손현경 기자
건국대, 2020 편입 경쟁률 27.68대 1…지난해 보다 크게 높아져

건국대, 2020 편입 경쟁률 27.68대 1…지난해 보다 크게 높아져 건국대는 2020학년도 편입학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348명 모집에 총 9633명이 지원, 평균 27.6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21.79대 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학은 281명 모집에 총 7669명이 지원, 평균 27.2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대학졸업자 등 학사학위 소지(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편입학은 60명 모집에 1925명이 원서를 내 32.08대 1을 기록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성화고졸재직자 편입학은 7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 5.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과(전공)별로는 일반편입학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가 81.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산업디자인학과 74대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72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사편입학에서는 문화콘텐츠학과 63대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5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편입학 필기고사는 24일 실시되며 1단계 합격자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인문계·자연계 면접고사는 1월 14일 열릴 예정이며, 최초 합격자는 2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건국대는 2020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예체능계-예술디자인대학을 제외하고 인문계와 자연계 전 계열에서 1단계 필기고사로 각 모집단위별 모집정원의 일정 배수(3~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고사 성적 40%와 1단계 필기고사 성적 6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예체능계 예술디자인대학은 필기고사 30%와 실기고사 70%를 반영해 선발한다. 필기고사 1단계 합격자 선발 배수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모집인원과 계열별로 각기 달라 유의해야 한다. 필기고사는 지원자의 전공 관련 기초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편입학 수능'으로서, 인문계열와 예체능계열은 영어(40문항, 100점), 자연계열은 영어(20문항, 40점)과 수학(20문항, 60점)를 각각 출제한다. 고사시간은 60분이다. 영어는 편입 후 전공서적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독해력 중심으로 평가하며, 수능, 토익 독해 문제 형식으로 어휘력, 독해력, 추론, 문법 등도 출제한다. 수학은 미적분학의 일변수 미적분, 곡선, 무한수열 및 급수, 편도함수와 적분 등을 출제한다. 면접고사는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각 모집단위별 면접고사 과목 및 범위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예체능계 실기고사는 커뮤니케이션학과와 의상디자인학과는 ▲드로잉, 산업디자학과는 ▲디자인렌더링, 현대미술학과는 ▲색채소묘, 영상영화학과-스토리보드는 ▲스토리보드를 치른다.

2019-12-09 15:11:29 손현경 기자
"학생 인권 어디까지"···서울시교육청 점검 결과 발표

"학생 인권 어디까지"···서울시교육청 점검 결과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앞두고 두발 자유 등 학생들의 인권 정책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인권 정책을 평가한 결과 2017년 수립한 학생인권종합계획 23개 추진 과제 가운데 12개가 이행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 UN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맞아 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평가 결과 이행 완료된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 과제 중에는 대표적으로 두발 자유화 선언이 있다. 이외에도 학생참여예산제도, 편안한 교복 공론화, 인권교육 전문교사 양성 등이 서울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도입에 성공했다. 두발 자유화 선언의 의미는 두발 규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규제하는 용모규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23개 과제 중 7개 과제를 도입 추진 중이며 4개 과제를 내년 도입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인 18세 선거권 도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18세 선거권 도입 준비 대책도 필요하다"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2019-12-09 13:39:24 손현경 기자
제조업 고용보험가입자 1만명 이상 감소…자동차산업 실적부진 영향

제조업 고용보험가입자 1만명 이상 감소…자동차산업 실적부진 영향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3개월 연속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이 위축되면서 지난 9월 매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고용보험 가입자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6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000명(0.4%) 줄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9월부터 계속 줄고 있으며, 그 폭도 커지고 있다. 9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7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000명(0.2%)이 감소했다. 10월에는 소폭 늘어난 8000명(0.2%)이 줄어들며 357만명을 기록했으며, 11월에는 감소폭이 1만명 이상으로 커진 것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조선업(기타운송장비) 및'반도체, 식료품 등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지만, 자동차(-9500명), 기계장비(51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실적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겪은 조선업(기타운송장비·5300명)을 비롯해 반도체(3000명), 식료품(8000명) 등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11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9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만7000명이 늘었다. 7월부터 50만명이 넘는 가입자수를 보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소폭 줄었지만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이끌고 있다. 11월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47만6000명 늘어난 94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14만1000명), 숙박음식(6만8000명), 공공행정(5만2000명)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체 가입자수 증가를 견인했다. 11월 고용보험 가입자수에서는 취약계층의 가입 증가도 두드러졌다. 여성가입자수(29만7000명)가 남성가입자수(18만명)보다 크게 높았고, 증가율은 5.2%로 남성 2.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증가율도 14.5%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1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는 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18만2000명), 도소매(10만5000명), 건설업(10만2000명)을 중심으로 늘었다.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59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3억원(39.6%)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41만2000명이었으며,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이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34만5000원이었다. 한편 올 11월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출은 7조4875억원으로 당초 예산인 7조1828억원을 뛰어넘는다.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등으로 증액된 예산 8조3442억원 가운데 잔액은 856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12-09 13:39:2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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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충족도 86%로 조사”

- 영유아 수 감소 추세 속 보육시설 이용률은 증가 … 2010년보다 16.2%p 증가 경기도는 도내 만 0세부터 5세 이하 영.유아의 86%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만 0세~2세까지 영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도내 보육시설이 증가하는 보육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군별로 여전히 보육시설 이용률 격차가 존재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가 공개한 '2018년 경기도 보육통계'에 따르면 도내 0~5세 영유아 인구는 67만7,880명으로 지난 2010년 73만4,996명에 비해 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영유아인구가 241만5,349명으로 지난 2010년 273만4,976명에 비해 11.7%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낮은 감소율이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도내 영유아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반면,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가와 보육료 지원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학 중인 영유아 인구는 58만2,794명으로 전체 영유아 인구 67만7,880명의 86%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0년 69.8%에 비해 16.2%p나 증가한 수치다. 도는 보육시설의 충분한 공급으로 시설 이용을 원하는 영유아 대부분이 별다른 문제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보육시설 이용률의 지역적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하남과 화성의 경우, 영유아 인구 비중이 각각 6.6%, 7.6%로 도 전체 평균 5.2%를 상회함에도 보육시설 이용률은 각각 67.9%, 76.2%로 도 전체 평균 86.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낮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분석됐다. 지난해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6.4%로 서울(24.7%), 인천(9.4%)에 비해 낮다.시군별로 살펴보면 연천(20.0%), 양평(18.2%), 과천(16.7%) 등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높은 반면 여주(1.4%), 의정부 (2.9%), 용인(3.3%) 등은 낮았다.

2019-12-09 13:37:3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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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 빛 하수 정화법 “세계최초 원천기술“ 민간 이전

- 질소제거 공정단축 통해 송풍에너지 25%, 유기물 60% 줄여 …하수처리 비용 절감 효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인공 빛을 미생물에 내리쬐어 하수를 정화하는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을 지난 5일 국내 환경전문기업인 ㈜삼진정밀에 이전했다고 9일 밝혔다. 기술은 인공 빛으로 미생물 생장을 제어함으로써 질소 제거 단계를 단축시키는 '세계최초'의 기술로, 산화공정에서 소비되는 송풍에너지와 공정에 필요한 유기물을 크게 절감해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술의 핵심원리는 하수 내에 포함된 질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데 있다. 일반적인 하수처리과정은 하수 내에 산소를 주입, 물속에서 암모니아 형태로 존재하는 질소를 산화된 형태의 질소로 변형시킨 뒤 산화된 질소를 다시 환원함으로써 대기로 유출시키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질소를 제거한다. 이러한 산화 및 환원의 과정은 과정별로 각각 2단계씩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산소와 다량의 유기물을 다량 소비하는 단점이 있다. 이번 원천기술의 핵심 원리는 질소 산화 미생물에 청색 파장을 내리쬐어 미생물의 생화학적 활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2단계의 산화과정을 1단계로 단축하는 데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산화공정에서 소비되는 송풍에너지 25%, 환원 공정에 필요한 유기물을 60%까지 줄일 수 있어 하수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수처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세계최초의 원천기술을 민간기업에 첫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이번 이전을 계기로 원천기술이 국내외로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진정밀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수 처리 전문 중견기업으로 국내 최대의 제어밸브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삼진정밀은 연구원에서 이전 받은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등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섬으로써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 물산업 선점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2019-12-09 13:37:2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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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안전은 뒷전인 8m 높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 8m 높이 트리 공사자 안전불감증 망각…안전휀스, 안전모, 안전고리, 안전망 없이 작업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7일, 인천 중구청이 신포동 문화의 거리 일원 로터리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면서 안전 관리자도 없는 '안전불감증' 논란이 제기돼고 있다. 중구청이 주최·주관하고 인천문화축제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억5000만 원을 드려 신포동 문화의 거리 930m 구간에 거쳐 12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포동에 불을 밝힌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에 해당 공사업체가 중장비를 동원해 약 8m 높이의 트리를 설치하면서 안전보호장비도 없이 설치해 주위에 원성을 사고 있다. 한 시민의 제보에 의하면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면서 중장비가 동원된 가운데 트리공사가 진행중이였는데 중장비에 올라가 설치를 하는 작업자들이 안전장비는 물론 안전모, 안전고리도 없이 설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발주처인 A업체에 안전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받았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시연을 하는 과정에 마지막 점검차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업체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전했다.

2019-12-09 13:37:13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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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책임경영 우수기관에 “한국도자재단” 선정

한국도자재단이 2019 경기도 공공기관 사회책임경영(CSR) 성과평가에서 환경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사회책임경영이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의 사회책임경영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매년 거버넌스·환경·사회부문에서 성과를 평가해왔다.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사회책임경영 성과평가는 경기도에서 도내 25개 공공기관 중 20곳을 대상으로 진단자료 검증,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행된 것으로 환경부문에서 한국도자재단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정책을 통해 재단 임직원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및 사무실 내 도자기 쓰기 생활화를 추진하는 한편, 임직원 대상 환경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환경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도자기쓰기 확대를 위해 '경기도자페어' 등 계기성 행사를 개최하고, 기관 및 업체 등에 양질의 도자 제품을 저렴하게 유통하는 방식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회적으로는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등 멜라민 없는 생활화를 솔선수범해왔다"며, "앞으로도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도자기 사용 확산으로 사회책임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9 13:37:08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