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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역전 가능하다더니"… '정성평가 학종'에 칼 대는 교육부

"내신 역전 가능하다더니"… '정성평가 학종'에 칼 대는 교육부 대학 입학사정관들 "학종 합격자 내신 등급 따지면, 학종 의미 상실" 반발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13개 대학 중 올해까지 8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학종 합격자 내신 등급이 고교유형별로 서열화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대학들은 정성평가인 학종 합격자의 내신등급을 따질 경우 학종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20일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학종 등 입시전형 특정감사 대상 대학과 감사 순서는 앞선 학종 실태조사에서 고교 유형별 차등 평가한 정황이 포착된 대학을 위주로 정해졌다. 실태조사를 받은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춘천교대·포항공대·한국교원대, 홍익대) 중 고려대, 서강대, 건국대는 지난주, 서울대에는 내주 특정감사가 통보됐다. 이어 경희대·성균관대·연세대·홍익대 등 총 8개 대학 감사가 연말까지 진행된다.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도 이후 이어질 예정이다. 특정감사의 초점은 대학이 지원자의 출신 고교 유형에 따라 특혜를 줘 선발했는지 여부다. 교육부는 앞선 실태조사에서 학종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는 높아, 내신 등급이 일반고보다 낮은 나머지 고교유형에 특혜를 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정감사에서 교육부는 대학의 입학 지원자 평가시스템 접속 시간 등을 파악해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 출신고교 유형별로 전형 시간(로그인 기록) 등을 파악해 특정 유형 출신을 우대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일반고나 자사고에 다닌다는 이유로 평가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종 개선방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중대한 입시비리 등의 정황이 포착되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사실상 학종 수술에 나선 것으로, 대학들은 학종에 대한 이 같은 실태조사나 특정감사가 학종전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입학사정관협의회) 김정현 회장은 "정부가 학종을 도입할 때 학생부 등급대로 줄세워 뽑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학생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선발한다고 홍보해왔다"면서 "이제와서 학종 합격자의 학생부 등급 등을 따지면 학종의 본래 취지와 의미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학종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교에서 이뤄지는 학생부 기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학사정관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이나 대입제도 개편, 학종 개선방안 검토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입학사정관들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마련한 '정시 수능 30% 이상 또는 수시 학생부교과 30% 이상'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정시 확대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종 개선과 관련해서는 "계약직 입학사정관이나 교수 위촉사정관을 줄이고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담 입학사정관 확보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가 입학사정관의 엄격한 자격 기준과 자격화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폐지 방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성장 과정이 드러나는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은 학종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비교과 교육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학종 전형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다수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11-20 15:0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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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시.의왕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 합의”

- 안양 의왕 경계지역 '포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1,774세대 납세지 의왕시로 '일원화' - 2개 지자체에 지방세 각각 납부하는 등의 불편 해소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 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2019-11-20 14:16:0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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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물 본격 개방 “90일 만에 35만 여명 이용”

- '공공시설물 개방해 도민활용 하라'는 이재명 지사 지시로, 7월부터 본격개방 "경기도는 도내 19개 기관(도 2곳 도 산하 공공기관 17곳)의 공공시설물을 지난 7월22일 본격 개방한 이후 지난 6일까지 이용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35만4,020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이는 회의실·강당·체육시설 등을 직접 이용한 도민 30만1,273명과 공공기관의 로비 . 야외광장 등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에 참여한 도민 5만2,747명을 합친 수치다. 대표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본원과 스타트업캠퍼스 로비를 리모델링해 개방형 오피스를 조성하는 한편 시설이 오래된 농구장을 정비해 도민들에게 개방했다.이와 함께 실험실 등을 활용해 견학프로그램 및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경기홀에서 '시네마 Day'를 열어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물론 중앙주차장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플리마켓'이 운영되도록 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대극장 2층 로비를 전시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도민들이 음악도 감상하고 전시물도 관람하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야외광장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개방했다.특히, 야외광장과 휴게쉼터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광장축제'는 관람객 2만3,500여명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문화재단은 로비에 책방, 휴식, 대화, 음악 감상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된 '포켓라이브러리'를 마련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원은 로비에 3개의 방으로 구성된 '개방형회의실'을 조성해 도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예약 및 결제기능이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도유지를 활용한 텃밭제공 확대 ▲차세대융합기술원에 4차 산업혁명 체험존 조성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북카페 설치 등을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공공시설물 개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시설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주민복리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도나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많이 개방해서 회의장소, 모임장, 행사장소 등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지역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시설물 개방을 당부한 바 있다.

2019-11-20 14:15:5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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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84명” 명단공개

-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20 14:15:4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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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해외봉사 프로젝트 '체인지 더 월드' 성과 확산 워크숍

삼육대, 해외봉사 프로젝트 '체인지 더 월드' 성과 확산 워크숍 삼육대 사회봉사단은 18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장근청홀에서 '체인지 더 월드' 프로젝트 성과 확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인지 더 월드'는 삼육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규모 해외봉사 프로젝트다. 단일 해외봉사 프로젝트에 12개 학과, 학생 173명, 교직원 23명을 파견한 전례 없는 규모로,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1개월간 미얀마 양곤 국립 짜익와인 장애인시설(Disabled Care Centre)에서 이뤄졌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여름 실시된 '체인지 더 월드' 프로젝트의 사업성과를 교내외에 확산하고, 이를 환류하여 차기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은 삼육대 인성교육원 최경천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조현우 코디네이터의 프로젝트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조 코디네이터는 '학생중심' '지역사회중심' '과정중심' 등 3가지 원칙으로 설계된 '체인지 더 월드' 프로젝트의 원리를 설명하고, 활동 결과와 함께 차기 사업 구상을 공유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을 위해 내방한 미얀마 양곤 사회복지부 니니쉐(Ni Ni Shwe) 부국장과 내년도 프로젝트 수혜 기관인 양곤 시각장애인학교 킨요툰(Khin Nyo Tun) 교장이 각각 '양곤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의 사회복지 현황과 삼육대와의 협력방안' '미얀마 양곤 시각장애인학교 운영현황과 삼육대와의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삼육대 사회봉사단은 워크숍 이후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미얀마 방문단을 인솔하여 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구화학교, 국립서울농학교, 우성장애인요양원 등 서울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무연수를 진행한다. 사회봉사단은 이 같은 연수와 논의를 통해 미얀마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협력점을 마련하여 '체인지 더 월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봉사단은 지난여름 프로젝트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커뮤니티 기반 학습 성과 조사, 참여 학생 역량조사, 봉사활동 평가 조사, 성찰일지, 모니터링 자료 등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년도 사업과 교과목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삼육대 사회봉사단 윤재영 단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미얀마 당국과의 실무 접촉 및 논의를 심화하여 실질적인 해외봉사 프로젝트가 되길 바란다"며 "'체인지 더 월드'가 미얀마 사회복지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20 13:59:2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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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3년 연속 금상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3년 연속 금상 순천향대가 이 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학생 6명이 지난 15일 열린 2019년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제6회 Young Leaders Case Competition에서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7년부터 베스티안재단 이사장상 대상에 이어 올해 금상을 차지하며 3년 연속 수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한국병원경영학회가 주최하고 베스티안병원 재단이 후원하는 Young Leaders Case Competition은 미래 병원경영인을 꿈꾸는 청년회원의 활발한 학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로 6번째 개최된 병원경영학회 학술대회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다. 지역사회 통합케어 서비스에 대한 실행전략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예선전에 총 30개 팀이 지원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이 발표를 진행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팀이 결정됐다. 보건행정경영학과 재학생 임소영·이가희·이정연·조효원·문혜라·전혜은 학생 팀은 지역보건 체계를 통한 충남 서천군 맑은 눈 밝은 세상사업을 주제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건강조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통합 케어서비스에 대한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근거중심의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이와는 별도로 대학생들의 병원회계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제1회 병원전산회계 경진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는 5명이 팀을 구성, 참가 팀원의 회계 실무능력 검증시험 결과 합산된 점수를 통해 팀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개인별 우수 점수자에 대한 수상도 함께 진행됐다. 같은 학과 재학생 오윤지·이가희·이정연·문시영·김혜수 학생 팀은 우수한 팀 성적을 거둬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그 중에서도 이가희 학생은 개인전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서 지도교수인 보건행정경영학과 김선정 교수에게는 3년 연속 영리더 컴피티션 우수지도 교수상과 병원전산회계 경진대회 우수지도 교수상이 함께 수여됐다. 김선정 지도교수는 "지난해 종료된 교육부의 프라임사업 지원을 통해 학부 학생들에게 중요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교육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이를 통해 학부생들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갖추고, 병원경영뿐만 아니라 보건정책분야의 실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중심의 병원회계 강의가 학생들이 또 다른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음은 물론 향후 병원 회계 및 재무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2019-11-20 13:54:3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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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에 명예박사 학위 수여

호서대,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에 명예박사 학위 수여 혁신 경영활동 통해 장례문화 상조서비스산업 발전 기여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19일 아산캠퍼스 대학교회에서 박헌준 (주)프리드라이프 회장에게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호서대에 따르면 박 회장은 혁신적 경영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와 상조서비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장례를 '아름다운 이별의 문화'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로 2002년 프리드라이프를 설립하여 창사 8년만에 전국 340여개 상조회사 중 1위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박 회장은 전국상조협회 회장 재임 당시 소비자 피해보상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설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한국상조업협회 회장직을 맡아 우리나라 상조서비스산업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국민경제에도 이바지 하는 산업이 되도록 활동 중이다. 이철성 총장은 명예박사 학위수여 환영사에서 "박헌준 회장께서는 상조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프리드라이프를 대한민국 1위 상조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나눔 경영을 통한 사회 환원에도 앞장서 왔다"며 "우리 호서 동문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답사를 통해 "호서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호서인으로서 상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20 13:46:3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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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능 국어 25번 틀리게 배워 오답…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메트로가 법률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25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수능 국어 25번의 정답이 온라인 유명 강사 A씨가 강의했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A강사 때문에 문제를 틀렸다는 성토가 자자하다. 해당문항은 평가원이 제시한 답과 유명 온라인 강사가 가르쳤던 풀이가 달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해당 문제는 고전시가 '월선헌십육경가(신계영)' 중 "월강호 어조(魚鳥)애 새 맹셰 깁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긔엿다"라는 구절을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선지를 고르는 문제였다. 평가원은 이 구절은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답을 1번으로 정했다. 그러나 A강사는 자신의 교재와 강의에서 '정치 현실에 미련이 없다'고 가르쳤던 게 논란이 됐다. 유명 강사로 불리는 A씨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을 빚은 이유다. 일각에선 A강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잘못된 내용을 강의해서 수험생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을 해야 한단 주장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 대해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았다.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강사에게 고의는 없지만 (강의 내용상) 과실이 있기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은 책임제한으로 얼마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능 문제 속 구절에 대하여 어느 해석이 맞는지 논란이 될 것이다. 이는 추후 평가원의 이의신청결과를 지켜봐야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역시 "손해배상은 고의 뿐아니라 과실의 경우도 인정되는 것이이기 때문에 손배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했다. 그러면서 "문학작품은 문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일의적으로 의미를 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강사가 최소한 Q&A에서 상이한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남길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고 평했다. 모든 수능 및 입시 관련 강의에 대한 오류가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는 "강사의 해설이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수능 결과를 두고 별도의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청구근거가 될 계약상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에서는 특별한 문제 오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평가원은 이의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25일 오후 5시에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IMG::20191120000113.jpg::C::540::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 갈무리}!]

2019-11-20 13:36:5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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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성과급 없는 기업 68.6%… 5년 이내 최대

올 연말 성과급 없는 기업 68.6%… 5년 이내 최대 사람인, 기업 456개사 설문조사 올해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 비율이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사람인이 기업 456개사를 대상으로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8.6%는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결과(62.6%)와 비교해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7년(68%), 2016년(63.4%), 2015년(64.6%)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는 '정기 지급 규정이 없어서'(47%),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32.3%), '목표 실적 달성에 실패해서'(21.4%), '다른 상여금을 지급해서'(10.2%) 등의 순이었다. 올해 경영 목표 달성 전망에 대해서는 55.7%가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해 '달성할 것'(44.3%)이란 응답보다 11.4%포인트 많았다. 작년 실적 대비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38.8%)가 가장 많았고, '개선됐다'(30.9%)와 '악화됐다'(30.3%)는 답변은 비슷했다.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92만원이었으며, 기본급 대비 평균 7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기업 형태별로 대기업(341만원)이 중소기업(152만원) 보다 2.2배 가량 많았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54.5%), '목표 실적을 달성해서'(44.8%),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11.9%), '인재관리 차원에서'(11.9%) 등을 들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의 73.2%는 성과급 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계획으로는 '송년회 등 행사'(39.2%,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내년 연봉 인상'(32%), '선물세트, 상품권 선물'(30.5%), '회식'(29.9%), '특별 휴가'(13.5%) 등이었다. 특히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 중 86%는 성과급 외에 다른 보상도 함께 계획하고 있는 반면,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기업 중 성과급 외 다른 보상을 주겠다고 답한 기업은 32.6%에 불과해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을 보였다.

2019-11-20 10:13: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