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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삼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대리업체 2곳은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곳으로 대리운전 접수·기사 배정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대리기사 3명은 두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전 업무를 해온 사람들로 2018년 12월 이들 중 한명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대리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우선 배정방식에 의한 대리 기사 배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 의무 부과,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19-11-19 15:10:29 손현경 기자
법무·검찰개혁위 "대검,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라"

법무·검찰개혁위 "대검,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감사원의 정례감사에서 대검찰청(대검)을 제외해 왔던 관행을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했다. 개혁위는 19일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원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8차 개혁안을 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는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를 통해 검찰조직 운영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개혁위는 감사원의 정례감사 도입을 위해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할 것 ▲존속기간이 경과한 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이행점검이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것 등을 대검 측에 권고했다. 개혁위 측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관계에 놓여야 하는데 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해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다"며 "특히 검찰은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됨으로써 암묵적 특권을 누려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조직운영 등 '행정'에 국한된다는 점도 밝혔다. 개혁위 측은 "검찰에 대한 외부적 견제는 원칙적으로 검찰행정을 대상으로 한다"며 "형사사법작용인 수사나 공소유지, 기소, 영장청구 관련은 감사대상과 엄격히 구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일부 부서를 편법적으로 증원하거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해 검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검사정원법 시행령' 규정상 대검의 정원은 71명으로 제한돼있지만 이번달 기준으로 파견 등 대검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 외 검사는 모두 9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 설치·운영시 존속기간으로 규정돼있는 3년을 넘어선 조직들을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대검에선 검찰미래기획단(2005년 출범), 국제협력단(2010), 형사정책단(2010) 등의 조직이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 측은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는 별다른 법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이 있다면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검찰의 기관운영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감사'를 실시했지만 대상은 대검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세곳에 그쳤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10일 국정감사 당시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대검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를 정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1-19 14:59:2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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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건축물 정비해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평가에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ㆍ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5개 항목 12개 지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 14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선정을 전달받았으며, 별도의 시상이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 선정은 도 단위 광역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선정됐고, 도내 기초지자체로는 용인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 우수 기관 선정에 앞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2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도내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42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비 T/F 운영을 통해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의 건축행정 우수 지자체 선정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건축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9 14:26:0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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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식품박람회, “G Food Show 2019”개최

경기도 농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식품박람회 'G Food Show 2019'가 오는 20~23일 서울 코엑스 B1홀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관하는 G푸드쇼는 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경기도의 대표 농식품 박람회다. 'G Food Show 2019'는 '더 느리게, 더 건강하게'를 슬로건으로 G푸드쇼의 5대가치인 인증(Guarantee), 세대(Generation), 환경(Green), 우수상품(Goods), 모임(Garden)을 담은 '5G Life' 컨셉으로 '속도의 빠름이 아닌, 가치 확장의 빠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시를 구성했다. 인증(Guarantee)은 친환경놀이터, 학교, 스마트플로워카페, 지역화폐홍보관 등으로 구성했고, 세대(Generation) 이벤트홀은 일자별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환경(Green)구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식물 터널, 친환경 수경농업 설치 등 환경보존의 가치를 알린다. 우수상품(Goods)구역에서는 50여개 참여농가들이 경기도내 우수 농식품을 홍보 판매한다. 모임(Garden)구역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귀농귀촌, 공유농업 등의 상담부스가 운영되면서, 농촌의 미래, 청년농부가 생산한 제품을 홍보 및 판매 한다.그리고 같이농업관, 경기학교급식 홍보관, 경기귀농귀촌상담센터, 공유농업지원센터, G마크 홍보관, 청년 농부관, 6차 산업관 등으로 구성한 주제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행사장내 마련된 '이벤트홀' 에서는 일자별로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20일에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푸드위크 '바이어 상담회'를 연계해 G마크 및 경기도 제품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 및 안내하고, 바이어 매칭을 통해 수출상담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김승열기자 kimsy@metroseoul.co.kr

2019-11-19 14:25:5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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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79건 적발해 164억” 압류

경기도가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조사에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또한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의 경우 2018년 1,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 자동차세 등 1,200만 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조치 되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9 14:25:4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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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아이스하키팀, 한양대 꺾고 “동계체전 경기도대표팀 선발돼” 파란

18일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측은 지난 16일 안양실내빙상장에서 개최된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대학부 경기도대표팀 선발전'에서 한양대학교와의 접전 끝에 5대 4로 경희대가 승리해 대표팀에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 날 경기는 총 12명 선수인 경희대보다 전력이 월등한 18명 선수의 한양대를 정신력과 투지로 꺾은 경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2피리어드에서도 경기 흐름의 주도권을 잡은 경희대는 14분 40초에 3학년 안진석(스포츠지도학과)의 패스를 2학년 이준환(스포츠지도학과)이 골로 연결시켜 2대 0이 되고 8분 뒤 안진석이 1골을 추가해 3대 0으로 앞서나갔다. 경희대의 질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덕규의 패스를 받은 1학년 김영준(스포츠지도학과)의 강력한 슛이 성공해 점수차가 4대 0까지 벌어졌다. 이어서 한양대 18명 선수들은 2피리어드에 1점을 만회한 후 3피리어드에서 10명의 선수들로 고군분투하는 경희대를 체력적인 우위로 맹렬히 추격했고 경희대는 정신력과 투지로 온몸으로 맞서는 1학년 고현(스포츠지도학과)등의 수비라인을 앞세워 4대 4로 3피리어드를 마쳐 경기는 5분의 연장전에 돌입했다. 양 측은 득점을 하지 못하고 대회 규정에 따라 슛아웃(승부샷)으로 양 측 5명이 슛을 쐈으나 1대 1로 비겨 다시 승부샷으로 먼저 득점하는 팀이 승리하게됐다. 접전은 1학년 한명구(스포츠지도학과)의 선 득점에 이어 한양대 선수가 실점해 승부가 갈렸다. 이로서 경희대가 6년 만에 '동계체전 경기도대표팀'으로 선발됐다. 선수들의 악착같은 끈기와 집념, 그리고 골리(골키퍼) 강준규(스포츠지도학과 3학년)의 활약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다. 이번 승리는 경희대에게 황금같은 승리로 2017년 체육대학 13개부에서 아이스하키부가 해체 위기에 몰린 것을 경희대 체대 총동문회(회장 전영덕) 동문들이 의기투합 해 아이스하키부를 존치시키기 위해 발로 뛰어 지켜낸 팀이다. 이 후 2018년 호주에서 사업을 하던 경희대 현 신의식 감독이 이 소식을 듣고 경희대 아이스하키부 명맥과 부활을 위해 귀국해 재능기부를 해서라도 아이스하키부를 지키겠다고 감독을 맡아 2018년도에 U-20 대표선수 4명 배출과 이번 승리를 일궈냈다.

2019-11-19 14:25:3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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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셔틀버스 승강장 새 단장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셔틀버스 승강장 새 단장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과 함께 지난 19일 간석오거리역 1번 출구 앞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셔틀버스 승강장에서 행복도우미 현장 활동과 병행한 안전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현장 활동에서 행복도우미로 나선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반갑게 맞으며 생활 속 안전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셔틀버스 승차지원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안전을 저해하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소 10m이내)에 대한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주민 신고 홍보 캠페인도 전개했다. 앞서, 구는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폭염과 한파로부터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구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기존 캐노피 천막 형태의 임시 승강장을 철거하고 지난 11일 인천시 권장 표준 버스 승강장 형태로 새롭게 설치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지난 링링 태풍 때 철거까지 돼서 이번 겨울 매서운 바람에 셔틀버스를 기다릴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는데, 남동구청 협조로 제대로 된 승강장이 설치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현장 활동과 캠페인에 함께 참여한 김영분 시설공단 이사장은 "남동구와 협업을 통해 우리 공단의 오랜 숙원사업인 간석오거리역 셔틀버스 승차장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셔틀버스 승강장은 인천종합문화회관을 이용하는 2만5천여 명의 어르신들께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해소하고 겨울철에는 한파 속에서 잠시나마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현장 활동을 마치면서 "주변의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구민편익 정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들이 행복감과 포근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2019-11-19 14:25:18 백용찬 기자
인천 중구, 태풍 피해벼 전량 수매 결정

인천 중구, 태풍 피해벼 전량 수매 결정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영종국제도시에서 올해 태풍피해를 입은 벼 매입을 결정했다. 구는 일반벼의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별도로 태풍 등으로 시름에 젖은 농가를 지원키 위해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벼 전량을 매입한다. 올해 잦은 태풍으로 벼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구는 농가의 손실을 보전키로 확정했고, 특히, 저품질 쌀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벼 전량을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태풍 피해 수매벼는 품종에 제한이 없으며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농가 신청량 24.7톤(40백/600kg, 22포/30kg) 전량을 매입할 예정이며, 피해 벼 중간정산금은 30kg 당 2만원을 수매 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연말에 실시할 계획이다. 수매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 가격결정시 1등급 가격을 기준으로 잠정등외A는 76.9%, 잠정등외B는 64.1% 등과 비교해 결정된다. 또한, 올해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은 영종지역은 19일, 용유지역은 20일 실시되며 매입품종은 '추청'과 '삼광'품종으로 총 매입량은 92톤(115백/800kg)이다. 건조벼 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매입대금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중간정산금이 지급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와 올해 연이은 태풍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확기까지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준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 생명산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의 헌신과 노고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영농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9 14:25:11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