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성 직군 정년 43세로 정한 국정원··· 대법 "불법 남녀차별"

여성 직군 정년 43세로 정한 국정원··· 대법 "불법 남녀차별" 성별 따라 직렬 구분하고 직렬 따른 정년 구분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정규칙, 상위법령 반해 여성만 채용하는 직군의 정년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정원 공무원 출신 A씨 등 여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6년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직렬(전산사식)로 근무했다. 이들은 1999년 전산사식, 안내, 원예 등 6개 직렬이 폐지됨에 따라 의원 면직되기도 했다. 그러다 그해 5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만 45세가 된 2010년 퇴직했다. A씨의 근무 상한 연령은 2008년에 이미 도달했으나 연령 규정 부칙에 따라 2년을 더 근무한 뒤 퇴직했다.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정년을 만 43세로 정하고 있다.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건축물 유지·보수 등)이나 원예 업무의 근무상한연령은 만 57세로 규정한다. A씨 등은 해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했다며 2012년 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산사식 직렬에 주로 여성이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상한 연령을 43세로 정한 규정이 여성을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A씨 등이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된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남성 전용 직렬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국정원장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2019-11-10 11:55:19 손현경 기자

법원 "의사 진료 안거친 내시경 검사는 비급여...추후 필요성 밝혀져도 동일"

법원 "의사 진료 안거친 내시경 검사는 비급여...추후 필요성 밝혀져도 동일" 의사 권유 없이 환자가 요구해 내시경 검사를 했다면 추후 검사 필요성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A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11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실제 증상이 있어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 차원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병원은 환자들에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비용이 4만원 적게 든다고 안내했다. 병원 측은 "건강검진을 하면서 과거 용종절제술을 받은 적 있는지, 복통·설사·변비 등 증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검사를 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여부는 의사의 진료 결과를 토대로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환자 개인의 짐작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희망한 경우 사후적으로 검사가 진료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밝혀졌더라도 비급여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9-11-10 11:55:17 손현경 기자

삼육대-美 AHC 병원그룹, 해외 임상실습 업무협약 체결

삼육대-美 AHC 병원그룹, 해외 임상실습 업무협약 체결 삼육대학교(총장 김성익)가 미국 워싱턴DC 지역 병원그룹인 어드벤티스트 헬스케어(AHC; Adventist HealthCare)와 간호대학 임상실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육대가 올 7월 재학생 5명을 선발해 AHC에 연수생으로 파견한 후 나온 후속조치로, 연수생들은 약 1달간 AHC에서 임상실습을 이수하며 어학과 업무수행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삼육대 간호대학 학생들은 미국 AHC 산하 병원에서 간호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실무중심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임상실습은 매년 겨울방학에 2주간 진행하며 급성환자치료(acute care) 시설에서 환자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관찰하고 수행함으로써 업무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임상실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실제 AHC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영주권 취득 및 현지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성익 총장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학생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카를로스 바르가스 AHC 인사담당 부사장은 "삼육대와의 협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 전문 인력을 받게 돼 기쁘다"며 "전문적인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인재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0 11:38:37 손현경 기자

호서대, 대학연합 블라인드 모의공채 경진대회 성료

호서대, 대학연합 블라인드 모의공채 경진대회 성료 호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지난 6~7일 교내에서 올해로 3회째 지역대학연합 블라인드 모의공채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최근 채용 이슈로 블라인드와 직무역량이 대두됨에 따라 실전 같은 연습 기회를 제공해 재학생이 취업준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첫날, 천안·아산지역 대학의 3, 4학년 재학생이 참여해 모집요강에 따라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대회를 시작했다. 2차 전형으로 NCS 인·적성 시험은 참가자들이 30분 전에 입실한 가운데 실전 같은 분위기에서 실시됐고, 동 시간 서류심사장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서류 심사가 이뤄졌다. 오후에는 채용동향에 따른 인·적성 시험준비 전략에 대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어 참가자 전원이 3차 전형으로 경험면접에 그룹별로 참여했다. 둘째 날에는 4차 전형으로 1부 토론면접, 2부 발표면접이 각각 실시했다. 최종 수상자 6명에게 호서대 총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 수상자 나사렛대 신연진 학생은 "이번 경진대회는 단순히 이틀간 진행된 프로그램이 아닌 앞으로 나의 취업준비 방향성까지 알게 돼 유익했다. 또한 단계마다 진행된 피드백은 취업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금상 수상자 호서대 민지홍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의 채용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각 전형마다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현재 무엇이 부족한지 피드백을 받아 향후 준비계획을 세우는데 유익했다"고 했다. 조상섭 센터장은 "이번 대회의 전체 과정은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가 그대로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심사위원도 현재 활동 중인 블라인드 채용전문가들로 섭외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2019-11-10 11:36:24 손현경 기자

[메트로x전·문·인 ④] 부산경상대학 스마트팜도시농업과 내년 신입생 첫 모집

[메트로x전·문·인 ④] 부산경상대학 스마트팜도시농업과 내년 신입생 첫 모집 [전문대학 '인싸'는… 스마트팜 전공] 부산경상대학이 내년 스마트팜도시농업과 신입생을 첫 모집한다. 이 대학 스마트팜도시농업과는 2020학년도 신입생을 야간으로 20명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팜도시농업과는 농업 및 바이오생명공학, ICT기술, 빅데이터마케팅과 유통 등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한 지식을 체득하고 도심 및 도시근교에서 효율적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게 목표다. 전공은 스마트팜도시농업으로 직무는 ▲전공기초 ▲ICT 교과목 ▲바이오생명 공학 교과목 ▲유통마케팅 교과목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교과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공기초에서는 도시계획과 영농정책, 창업과금융, 컴퓨터활용, 비즈니스 일본어, 비즈니스 영어 등의 내용을 배운다. ICT 교과목에서는 전기전자기초, 센서와자동화, IOT활용실습, 빅데이터관리, 홈페이지 제작, 에너지관리와 방재 등의 과목을 익힌다. 바이오생명공확 교과목에서는 유기재배, 육종과 종지생산, 버섯재배, 특용작물재배, 시설원예, 스마트팜 실습, 큐브팜 관리 등을 학습한다. 마지막 유통마케팅 교과목에서는 농산물 유통, 온라인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식품인증마케팅 등을 배운다. 향후 진로는 종묘회사, 벤처농업법인, 국내영농법인, 국내외 농산물유통회사, 스마트팜연구소, 스마트팜 시설관련 ICT기자재 설비회사, 건설회사, 농산물수출회사, 영농관련 공무원 등으로 취업이 유리하다. 창업은 재학생 스마트팜 창업 지원 (시설원예경영, 유기재배경영, 버섯재배, 버섯종균생산판매, 국내유통, 해외수출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4년제 농업대학 및 바이오생명공학과 편입도 가능하다. 부산경상대학측은 "첫 모집은 귀농을 목적으로한 만학도 학습자 수요자들을 겨냥해 야간으로 20명만 모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11-10 11:22:59 손현경 기자

[메트로x전·문·인 ④] "농업인구 고령화 타파할 스마트팜 '블루오션' 눈길"

[메트로x전·문·인 ④] "농업인구 고령화 타파할 스마트팜 '블루오션' 눈길" [전문대학 '인싸'는… 스마트팜 전공] [인터뷰] 연암대학교 재학생·졸업생 인터뷰 "국내 농업인구 고령화, 농경지 감소, 기상이변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팜(Smart Farm) 입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원예계열 스마트팜전공 1기 2학년 재학 중인 송호준씨는 스마트팜에 대해 "또 다른 블루오션" 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입학 전 의류 및 액세서리 관련해 개인 사업을 준비중이었다. 중국 업체와 소통 및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우연치않게 '스마트팜'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고 비전있는 산업이라고 느껴져 관련 박람회및 모임 등에 참석, 마침 연암대학 스마트팜 전공을 개설한다는 소식에 입학하게 됐다. 스마트 팜은 각종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농축산물의 생장·생육 단계에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햇볕량 등의 환경을 최적으로 조성하고, 병충해 등의 피해를 막는 농업생산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 녹색기술(GT)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팜 전공을 운영하는 '연암대학 스마트원예계열'은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생산·관리하고 디자인해볼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학생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얻는 데 특화돼 있다. 송씨는 "재학생은 1학년 1학기 공통과정을 이수한 후 2학기에 5가지 전공 중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공별 졸업자들의 진로를 살펴보면 ▲원예·스마트팜전공은 팜한농·농협·농업바이오회사·시설원예건설업체·스마트온실·벤처농기업 등 ▲환경조경전공은 LG화학·팜한농·고려조경·화담숲·조경시공업체·조경관리업체·수목원·식물생산 및 유통업체·농장경영 등 ▲플로리스트리·가드닝전공은 화담숲·플로리스트·플라워 코디네이터·가드너·화훼가공가·식물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주로 진출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기술협약을 통해 최첨단 스마트 온실 실습 환경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분야 대표실습장(WPL)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송씨 역시 해당 실습장 내 사과 농장에서 매주 와인을 양조하는 실습 과정을 100여시간 정도 이수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에 실제로 귀농에 종사하고 농업 현장과 맞물릴 수 있는 것을 전문대의 특장점으로 꼽았다. 송씨는 "4년제에서는 이론이 중심이된 학습위주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고 현장에 계속 투입하고 실무가 중심이어야 하는 농업에는 전문대로 진학하는게 맞는 것 같다"며 "스마트팜 분야가 아직까진 생소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들을 충분히 세우고 학과에 들어오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스마트팜 전공이 꼭 귀농으로만 이어지지는 않는다. 연암대학 친환경원예과 전문학사 졸업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원예조경학과 학사 졸업한 김욱씨는 현재 대학 내 차세대 농업기술센터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과정(2년 또는 3년)을 졸업한 학생들이 전공심화 과정(1년 또는 2년)을 이수하면 4년제 일반대학을 나온 것과 동등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설계한 제도다. 김씨는 교수님들의 연구과제 지원을 맡으며 앞으로 석사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그의 주 업무는 학생들의 교육 및 실습과제 지원이다. 김씨는 "스마트팜 전공 자체가 시설부분을 다루고 공조(에어컨 등), 온실 등 학생들이 실습하는 복합환경도 학교내에서 틈틈히 관리 및 세팅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는 시설원예, 작물재배, 병충해 예방 등의 과목이 지금 일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농업인다운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성실성"이라며 무엇보다 "식물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업의지 및 노력 등을 필요하며 관련 분야의 장래 포부(열정) 및 성취 노력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91110000039.jpg::C::540::스마트원예계열 스마트팜 수직농장 실습현장 /연암대학 제공}!]

2019-11-10 11:22:46 손현경 기자

상명대 양종훈 교수, 제8회 대한민국실천 대상 수상

상명대 양종훈 교수, 제8회 대한민국실천 대상 수상 상명대학교는 양종훈 교수(한국사진학회장)가 지난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가족지킴이 대상 시상식에서 미디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대한민국실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가족지킴이 대상은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가 주최하는 행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인물과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선정위원회는 역대수상자들로 구성된다. 양 교수는 1992년부터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진으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신념하에 어려운 이웃과 오지를 찾아다니며 사진으로 이들의 삶을 세상에 알려 왔다. 2016년부터는 한국사진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 교수는 아프리카 오지의 스와질랜드에서 에이즈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에이즈 근절에 힘을 썼고 제주해녀 사진을 통해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에 도움을 주며 해경과 협업해 스쿠버다이버들의 불법포획 근절에도 기여하고 있다. 양 교수는 2018년 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 문화예술형 교육기부 컨설팅단 단장을 역임중이며 사라져가는 한국전통문화의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2019-11-10 11:19:22 한용수 기자

불교 신도, 거주 아파트 동국대에 장학금으로 기부

불교 신도, 거주 아파트 동국대에 장학금으로 기부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는 지난 6일 오후 이위재 보살(법명 대각심)이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한 부동산은 서울시 도봉구 소재 아파트로 2억7000여 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는 추후 매각을 통해 장학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위재 보살은 장학기금 기부 배경에 대해 "예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비구니 스님의 조언으로 동국대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국대와 특별한 관계는 없으나 부처님의 뜻을 실현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라 생각해 기부를 결심했고, 이 또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동국대 관계자들이 감사를 표시하자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제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인데, 동국대가 이런 일을 해주고 있음에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했다. 윤성이 총장은 "거주 중인 집을 선뜻 기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학교를 위해 마음을 내주신 점에 대해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다"며 "이위재 보살님의 불심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후학 양성에 힘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9-11-10 11:09:08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국제교류 협약

경희사이버대,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국제교류 협약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지난달 28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김선엽)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1980년 뉴욕에서 창립되어 현재 약 80개 지역 챕터를 통해 24만여 미주 한인 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미주한인상공인대회, 한미 상생펀드 조성, KACC USA 회보 발행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재외동포를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은 물론,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총연합회 소속 한인 상공인들은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김선엽 총회장은 "미주한인상공회의소는 총연합회는 한미통상과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인 상공인들을 비롯한 미주 동포들에게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김지형 부총장 직무대리는 "타국에서 어렵게 이루신 성과를 후대의 미주 동포들과 모국에 돌려주고자 하는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협약이 재외동포와 재외국민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내달 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수능·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www.khcu.ac.kr/ipsi/)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2-959-0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11-10 10:50:07 한용수 기자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공개 모집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공개 모집 15일까지 서류접수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는 15일까지 교육본부장(상임이사)을 공개 모집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 대상의 임기는 2년이며,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공단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덕망과 역량을 겸비한 자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이사장 임명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접수는 15일 오후 6시까지 공단 인사교육처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참조 하면 된다.

2019-11-10 10:28: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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