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줄인상’ 분위기 속…국립대는 ‘동결’ 온도차
서울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9개 지방 소재 국립대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정부 지원에 더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데다, 수험생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서 학생 모집난으로 인상을 강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9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 모임인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는 지난 10일 올해 등록금 인상여부와 관련해 회의한 결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국총협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을 공식 요청한데 이은 결정이다. 국총협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이고 정부 사업 계획이 등록금 동결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다만, 교육의 질을 고려해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주요 사립대들은 재정 악화를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0일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내국인 학부생 및 특수·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을 법정한도인 5.49％ 인상하는 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고려대와 총학생회는 오는 17일과 23일 추가 등심위 회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지난 2010년 이후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연세대도 등록금 5.49% 인상하는 안을 학생회에 제시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인상을 논의한 뒤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했으며, 서강대도 지난달 26일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동덕여대, 상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학들이 이처럼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등록금이 십수년간 동결되는 동안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해 왔으며, 2012년부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사실상 동결을 강제해 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등록금 수입은 16년 전에 비해 3분의 1 이상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누적 인상률은 135.9%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립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의 동결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립대보다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고, 이른바 '인서울'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 유치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원으로, 이중 국립대학 평균은 427만원, 사립대학은 763만원이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여부가 당장의 학생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 한 입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지역 국립대 인기가 하향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이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할 수있지만, 극히 일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일 뿐"이라며 "이미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편차가 벌어졌음에도 수도권 대학 대한 열망을 뒤집진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시에서 이미 지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 소재 41개 대학에는 총 19만4169명이 지원해, 전년(18만9005명)보다 5164명(2.7%)이 증가한 반면, 지방 소재 119곳의 지원자 수는 20만3188명으로 전년(20만6781명) 대비 3593명(1.7%)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더해 수능마저 난이도가 높지 않아 상위권 동점자가 늘어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서울권 대학으로 정시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그러면서 지방 소재 대학에선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현상이 작년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