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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이화여대 ‘확정’ 연·고대 ‘추진’…교대들도 ‘조짐’

이화여대가 17년 만에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15년 넘게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 온 주요 사립대학들이 속속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 등 등록금 동결을 독려하는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고심 중인 나머지 대학들도 인상에 방향을 두고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화여대가 지난 17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3차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3.1% 인상을 결정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학교는 3.9% 인상을 제안했지만 학생 측 반대로 인상률은 3.1%로 낮춰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간 이어진 정부 정책에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던 대학들이 재정 부담 심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앞서 서울·경기 대학 중 국민대(4.97%), 단국대(4.95%), 서강대(4.85%), 서울장신대(3.687~3.692%), 성공회대(5.1%), 성신여대(5.3%), 한신대(5.3%) 등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고려대, 연세대와 경희대도 올해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5.49%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대와 인하대(5.49%)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교대 10곳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대는 학령인구 여파로 13년 만에 2025학년도 교대 신입생 정원을 12% 감축하면서 재정 악화 요인이 더해진 상태다. 부산교대는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5.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진주교대는도 5.4% 인상을 확정했고, 경인교대도 오는 21일 등심위에서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인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교대 측은 "국공립대학보다 등록금이 낮은데다, 입학정원까지 축소까지 겹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전국 교대 10곳의 지난해 평균 연간 등록금은 334만9301원으로 4년제 일반대학 평균 682만7300원(국공립대 평균 421만4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단, 서울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등 거점 국립대 10곳은 동결을 확정한 상태다. 교육부는 여전히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중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은 대학별 사업비 총액 중 인건비 상한선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사립대는 138곳으로, 총 사업비는 7955억원이다. 이들 대학이 모두 동결할 경우 산술적으로 지난해보다 400억원 가량을 인건비로 확보할 수 있다. 대학당 2억9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도 풀었다.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이다. 대학들은 설 연휴를 전후로 인상을 결정할 전망이다. 대학은 통상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등록금 책정을 확정해 왔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조차 등록금 인상에 수긍하는 분위기가 예년보다는 커졌다"라며 "학생 모집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 대학은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서울·경기권 대학은 인상하는 게 교육 질 향상과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선택지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관계자도 "고환율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과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동결한다"라면서도 "추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19 13:47: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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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박종은 작가 "인종차별 경험을 예술로 승화…경계 허물고 소통 이끌어"

"현대 미술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큰 특권은, 작업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관객과 공유함으로써 승화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작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박종은 작가에게 그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는 이유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미술 작업을 통해 재미와 의미를 담아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타인과 가까워지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박종은 작가는 현재 프랑스 남부에서 정체성과 놀이, 공존을 주제로 현대미술 작업을 하고 있다. 박 작가는 사진과 실크스크린 기법, 인터뷰, 설치, 조각 및 비디오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이 경험한 개인적 사건들과 공통된 사건들의 연결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박 작가는 "누군가는 나에게 프랑스에서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주제로 예술 작업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냐고 묻기도 한다"며 "프랑스에 살면서 때로는 나의 경험을 의심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에 반감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속하는 경험을 통해 소수자적 경험을 예술 작업의 형태로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예술로 마주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한 박종은 작가가 작업에 중심적으로 담고자 하는 의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굳건해졌다. 박 작가는 "지난 2020년 초 프랑스에 정착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이 내려졌다"며 "짧은 시간 동안 외출이 가능할 때, 밖에 있는 나를 보고 마주치는 거리의 사람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경험은 당연히 작업의 또 다른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작품 중 돋보이는 것은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표현한 '얼굴들'이다. '얼굴들'은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인쇄된 여러 인물의 증명사진을 깃발 형태의 설치물로 구성해 다양한 색으로 여러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중 뚜렷한 색과 대비되는 흐릿한 천은 아시아인의 사회적 약자 위치를 상징한다고 박 작가는 설명했다. 박 작가는 "실크스크린 기법은 모든 이들의 정체성을 한 가지로 국한되지 않고 서로가 다양한 모습으로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겹쳐진 이미지 실험을 하면서 택하게 됐다"며 "특히 실크스크린 작업을 할 때 이미지를 전사하고 반복적으로 몸을 움직여 원하는 이미지를 완성해 냈을 때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어 좋다"고 설명했다. 그의 작품인 '레몬들'을 통해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엿볼 수 있다. '레몬들'은 어릴 적 한 번쯤 갖고 놀아봤을 장난감인 '만득이'를 활용해 인종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박 작가는 "'노랑'은 아시아인을 인종차별적으로 지칭하는 언어"라며 "어릴 적 모든 이가 쉽게 만지며 놀았던 '만득이'라는 장난감을 객체로 활용해 '노랑'이라는 인종차별적 단어의 의미를 전복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객들은 자유롭게 객체를 가지고 놀며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떠올린다"고 설명했다. 철근을 활용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 '기억의 모양'은 철근으로 시소를 표현해 마치 놀이터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박 작가는 이를 '공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일종의 놀이적 시도'라고 언급했다. 박 작가는 "시소는 땅을 딛고 있는 형태로 설치되는데, 이 부분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딛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적응과 존재함을 의미한다"며 "시소라는 객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조각 작품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에게 동심을 전하고 스스로 프랑스에 적응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며 마주보기의 소통 방식을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에 존재하는 아시아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표현인 '노랑'은 철간을 감싼 노란색 털실로 재현됐다"며 "이는 노란색이 더 이상 인종차별적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하려는 시도의 색이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덧붙였다. ◆'대화'에서 시작된 창작의 여정…"어느 곳에 있던 유효한 이야기 하고파" 그는 작품을 구상하기 전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다. 아울러 프랑스 남부 동네의 광활한 자연 속을 내다보며 자연스럽게 작업을 한 번 돌아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종은 작가는 "작업이 단 한 번의 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스케치 단계에서 구상했던 것과 달리 실무적인 방식으로 발전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다시 시도하다 보면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도 많다. 창작의 영감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시도하는 것의 합작"이라고 말했다. 박 작가의 향후 목표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최근에는 가족의 이야기를 주제로 작업하면서 개인의 존재와 거대한 역사적 맥락이 중첩되는 지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한국 전쟁과 근대화를 통한 가부장제 강화, 이를 부수기 위한 여성주의 움직임 등 한국이 가진 역사적 사실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기록 작업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상을 한 편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작가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논문을 토대로 미술 작업을 구현하는 것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박 작가는 "현재 작업 중인 논문 '프랑스 내 4인의 한국 여성 이주민 생애사 연구-한국 여성의 프랑스 체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해 소리와 음악, 일상적인 물건이나 재료를 예술 작품으로 변형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작업이 일차적으로 실현된 이후에는 프랑스를 넘어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현대 미술 작업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작가는 "앞으로 어느 곳에 있든 이 사회에 유효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5-01-19 11:58:2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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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자 서부지법 '난입' 86명 연행…유리창 깨고 집기 파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난입, 유리창을 깨고 경찰을 폭력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86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19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서부지법 앞에서 집단 불법행위를 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앞 집단불법행위로 연행된 이들은 모두 86명이다.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은 격분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손상됐다. 경찰은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 혐의로는 40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11개 경찰서 수사과에서 전담 수사한다. 또, 서부지법에 집단적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연행한 이들은 지금까지 4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7개 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받는다. 전담수사팀은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 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9 09:59: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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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헌정사 처음'…"증거인멸 염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재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1-19 09:49: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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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2024 교육혁신포럼 개최…교수·학습지원 사례 사례공유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장 나경욱)는 지난 14일 경기캠퍼스 늦봄관 새봄홀에서 2024학년도 한신대 교육혁신포럼 'READY to Go! 교수·학습지원 성과와 방향'을 개최하고 교수·학습법 사례 공유 및 발표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교수법 및 학습법 사례 공유 확산을 통해 교수학습지원의 성과와 방향을 고찰하고, 혁신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교원 연구 발표 ▲전략적 기획안 작성을 위한 AI와 데이터 활용 가이드(나는야 과제 천재)(박혜영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노승철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교수) ▲Essential English(차윤정 학생복지처장) ▲e스포츠 경영의 이해(최은경 평화교양대학 교수)가 진행됐다.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수업개선연구 분야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옥장흠 교육대학원 교수) ▲자본주의와영문학(박미선 영미문화학 교수) ▲컴퓨터사고와SW코딩(나경욱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론(박혜영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교수), 교수법콘텐츠연구 분야에 ▲학부생을 위한 SW기초교과목 교수학습안 개발(AIEDU)(백상현 교육대학원 교수) ▲LMS를 활용해 수업을 보강하는 방법(차이나유)(나경욱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이 마련됐다. 최창원 교무혁신처장은 "교수님들이 교수법과 수업 개선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전이나 개선이 강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교수님들이 더 많은 실험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대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들의 역량강화와 교수법 향상을 위해 READY(Readiness Empowerment Active Learning Diffusion & Sharing Yearly Reflection) 교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CTL(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서포터즈 운영, CTL 페스티벌 개최, 학습플래너 제작 및 배부, 학습 관련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19 09:01: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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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尹 영장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부터 차은경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반대로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복귀한다. 이날 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국헌 문란 등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다. 공수처 쪽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구속 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했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미 구속 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명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9일 만인 작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항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일반적 구속 사유인 도망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탄핵 심판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시급한 점 등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1-18 16:05: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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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토라인 안 서고 지하로 심사 출석…지지자들은 "영장 기각"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호송차를 타고 온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로 들어섰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배진한, 이동찬, 차기환, 김계리 등 8명이 참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등 6명이 나왔다.석동현 변호사는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이것을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러한 부분을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저지른 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했다.오후 12시32분께 법정 앞에 도착한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일대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법원에 경력을 배치하고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20여명의 취재진을 향해 인도에 올라갈 것을 유도하기도 했다.오후 1시25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자 장외에서는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판사 탄핵" 등의 구호가 들리기도 했다.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자 장외 지지자들은 호송차량을 막기도 했다. 또 호루라기를 불며 "영장 기각 탄핵 무효" "윤석열 힘내라" 등을 외쳤다.당초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1-18 15:04:5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