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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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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재차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제도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여전히 많은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이 주민들 몫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구는 지난해 4월부터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ㆍ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변호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ㆍ법률 이동상담실"을 월 2회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세금 및 법률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여 구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10-15 11:19:39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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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지원책 마련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특히 개별 전통시장이나 상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 상권은 상권활성화 예산을 구역 당 4년 동안 최대 40억 원씩 지원받게 된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 및 디자인 등 하드웨어(H/W)적 요소 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S/W)적인 요소까지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 방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권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맡을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주도의 정책 발굴·시행을 위해 상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인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선정된 2곳의 주요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양평 양수리 상권진흥구역'은 관광테마와 대표상품 부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두물머리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대표 '관광형 상권진흥구역 1호'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성남 모란시장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상점가 선진화를 목표로 고객 유입을 이끌 특화상품 골목을 조성하고, 특화된 체험공간을 만들어 모란역세권 구 상업지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2019-10-15 11:17:5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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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차 산업혁명 선도 '5대 대응전략' 진행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 강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이 마련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5대 전략을 추진한다.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이 필요한데 따라 수립됐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올해 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간을 위한 기술, 함께하는 미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특정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사회 ▲미래산업 기반구축 ▲도민체감형 혁신서비스 확산 ▲미래기술 소외계층 적응지원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등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사회'를 위해 미래산업협치기구, 4차산업혁명워킹그룹 운영 등 3개 과제를,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미래기술활성화, 글로벌혁신거점조성 등 4개 과제를, '도민체감형 혁신서비스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서비스 활성화,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 등 4개 과제를, '미래기술소외계층 적응지원' 차원에서 디지털격차해소, 기본소득확대 등 3개 과제를,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공공자산화, 플랫폼 협동주의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각각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로봇·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농수산업, 물류와 항만, 교통수단 분야의 지능화를 꾀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혁신창업 활성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2019-10-15 11:17:10 김승열 기자
검-경 기소의견 불일치 증가세…10년간 174만건

검-경 기소의견 불일치 증가세…10년간 174만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 기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검·경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기소 의견과 동일하게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2009년 75.1%에서 지난해 63.4%로 10년 사이에 11.7%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7월까지는 61.2%로 검-경간 기소 의견 불일치가 더욱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경찰의 기소의견에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171만2344건이었고 불기소 의견에 기소한 사건은 2만5363건으로 모두 173만7707건에서 검-경간 의견이 달랐다. 다만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일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유예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검-경간 기소의견 합치율은 같은 기간 93.4%에서 78.8%로 14.6%포인트 하락했다. 금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경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 양측 의견 차이로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간 역할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10-15 11:15:4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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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신임 총장에 변창구 전 서울대 교육부총장 선임

경희사이버대 신임 총장에 변창구 전 서울대 교육부총장 선임 구성원 의견 청취, 심층면담 등 새 총장 선임절차 도입 경희사이버대학교 신임 총장에 변창구 전 서울대 교육부총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근 2019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변창구 총장은 30여 년간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무처장, 교육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셰익스피어 전공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등 대학의 학술·교육 역량 강화에 헌신해왔다. 이번 총장 선출은 2년여 간 교내 구성원 의견 수렴과 전문가 그룹의 심층 토론, 국내외 총장 선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사회는 우선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내외 전문가 그룹 자문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립대 총장 선임방식을 심층 연구했다. 이후 경희학원 정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총장 선임제도를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 2월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의견을 경청했고, 4월 경희학원 이사진 전원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총장상을 도출했다. 이어 5월~7월까지 이사진과 내외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총장상에 부합하는 후보자 물색을 위한 의견을 듣고, 이사진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8월 초에는 후보자별 의향을 타진하고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밟았다. 최종 후보자는 심층면담과 함께 경희학원의 가치와 철학, 온라인 교육의 미래, 대학의 글로벌·공공협력 등 대학행정 전반에 관한 리포트를 제출받았다. 이사회는 최종 후보자 심층면담과 리포트를 토대로 숙의를 거듭한 결과 지난 8월 28일 신임 총장을 선임했다. 경희학원 이사회는 "대학이 지속 가능한 미래문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과 미래자향의 행정 구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총장 선임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공정, 소통, 학술·교육기관의 가치와 품격, 미래비전을 축으로 해 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총장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은 오는 11월 초 열릴 예정이다.

2019-10-15 11:05: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