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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에 주거비 지원…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

올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매월 30만원씩 지원받는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정책 수혜 기간이 군 의무복무 기간(최대 3년)만큼 연장돼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부터 서울청년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청년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8개 분야에서 67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확대한다 ■ '저출산 문제 해소' 출산·양육 부담 완화 서울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2025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파룸·빌트인 가전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 매입한다. 미리내집과 연계해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양육 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은 물론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초등자녀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시간대 등교 지원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 대학생 동아리 지원·시니어일자리센터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누리지 못한 사회적·경제적 성장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상 청년 연령은 19~39세로, 군 의무복무 청년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정책 대상이 된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기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54개 대학 내 20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1월에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의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부터 직무 맞춤형 취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 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이동권 강화 시민이 뽑은 '2024년 서울시 정책'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은 물론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시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기후동행카드의 혜택 연령도 최대 42세까지 늘어난다. 보행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도 올해 350개소에 이어 내년까지 총 800개소를 설치한다. 2030년까지 4000개소가 목표다. 이 밖에도 교통소외지역에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시민 이동을 돕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는 강화해 시민 불편을 덜어준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1 14:50: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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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약대’ 메디컬학과 198명 ‘수시→정시 이월’…전년 比 69명 증가

의과대학을 비롯해 치대와 약대, 한의대 등 메디컬 학과가 2025학년도 수시전형에서 모집 인원 중 198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의대 미선발 인원은 105명으로, 지난해(43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메디컬 학과의 2025학년도 최종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인원은 198명으로 지난해(129명)보다 69명(53.5%) 늘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은 각각 ▲의대 105명 ▲약대 50명 ▲치대 23명 ▲한의대 20명 등이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 영향력은 의대와 한의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대는 2024학년도 43명에서 62명이 늘었고, 같은 기간 한의대는 10명에서 2배로 늘었다. 단, 약대(지난해 50명) 치대(지난해 24명)는 미충원 인원이 각각 2명, 1명 줄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시 미선발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보면, 의대 정원 확대 영향력은 경인지역과 서울권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수시 미선발 인원은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2024학년도 3명에서 2025학년도 29명으로 늘었고, ▲대구·경북 7명에서 23명 ▲충청 16명에서 30명 ▲호남 2명에서 12명 ▲제주 0명에서 2명 ▲강원 6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경인권은 지낸해와 올해 모두 미등록 인원이 전무했고, 서울권은 9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집중됐던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정시 이월' 규모가 컸다. 지역인재전형은 인근 지역 고교를 3년 다녀야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 규모는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다. 지방권 의대 수시 미선발 인원은 103명으로, 지역인재전형에서 이 중 55.3%에 해당하는 57명이 미등록했다. 지난해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정시 이월 규모는 17명으로, 올해는 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미충원 인원을 권역별로 보면, 부울경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대구·경북 1명에서 11명 ▲호남 0명에서 10명 ▲충청 4명에서 7명 ▲강원 1명에서 3명 ▲제주 0에서 2명 등이다.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10명을 채우지 못했고, ▲건국대 글로컬 8명 ▲대구가톨릭대 7명 ▲충남대 7명 ▲전북대 5명 ▲인제대 4명 ▲조선대 4명 ▲연세대(미래) 3명 등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지원권 학생들이 이공계 보다는 의대에, 약대·치대보다는 의대에 더 집중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정시에서도 수능 고득점학생들은 수시 지원 패턴과 유사하게 의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난도가 높지 않아 상위권 고득점 동점자가 많이 나오면서 정시 지원 마감때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임 대표는 "정시에서 서울권 학생 상당 수가 (수시와 달리)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지방권 의대에 대거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시에서는 지방권 지역인재전형으로 수도권 학생의 지방권 의대 지원에 부담느끼는 것과는 대조적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1 13:55: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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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못 박아 "尹 체포영장, 6일 기한 내 집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다. 오 처장은 1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에는 전날 영장 집행 방해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을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며 "큰 소요나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또,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진에 당부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소환에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1-01 13:35: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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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갑질’ 예방 표준강의안 및 사례·판례집 배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25년 학교 및 소속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갑질 예방 표준 강의안을 마련하고 갑질 주요 사례·판례집을 제작·배보했다. 이와 함께 행정업무 질문·답변 사례를 담은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질문·답변 사례집도 발간해 업무경감 및 예방감사 시스템을 구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갑질 예방 표준강의안'과'판례·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갑질 예방 표준강의안은 학교가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례·사례집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구성원들이 갑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행정업무 질문·답변 사례를 담은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질문·답변 사례집도 배포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교육행정지원센터에서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2014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온라인 질의답변 시스템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담당자가 각종 사업 진행 시 관련 법령이나 지침해석에 어려움을 겪거나 업무 중 발생하는 의문점이 있을 시 교육행정지원시스템에 질문을 하면 관련 부서와 협업해 신속하게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예방 감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올해 발간되는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질문·답변 사례집'은 학교 현장의 유사·반복적인 질의에 대해 사례별로 답변을 제시해 업무 활용도를 높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사례에 대한 참고해야 할 법규 및 지침 등도 함께 수록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책자뿐만 아니라 e-book 형태로도 제작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e-book은 '교육행정지원시스템'(baro.sen.go.kr)으로 접속하거나 서울시교육청 e-book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e-book.sen.go.kr)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교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든지 질문·답변 사례집을 다운로드받거나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사례집이 교육현장에서 갑질 사안 처리와 행정 업무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건강하고 성숙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1 10:24: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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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3일까지 2025 정시모집 원서 접수…총 1327명 모집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일까지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일반학생 전형(가/나/다군)을 비롯해, ▲군 계약학과 전형(국방시스템공학·항공시스템공학 -가군, 사이버국방 -나군) ▲농어촌학생 전형(가/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가/나군) ▲특성화고교졸재직자 전형(나군) 등을 통해 총 132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세종대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학과별 선발과 함께 ▲인문사회계열 ▲경상호텔관광계열 ▲자연생명계열 ▲IT계열 ▲공과계열의 통합선발을 실시한다. 모집군별로는 가군에서 511명, 나군에서 812명, 그리고 다군에서는 자유전공학부 4명을 선발한다. 세종대는 올해 지능정보융합학과와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 등 2개의 첨단학과를 신설해 작년에 신설된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AI로봇학과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지능형드론융합전공을 포함해 총 6개 첨단학과에서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전형별로는 일반학생 전형 263명, 농어촌학생 전형 21명,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5명을 선발하며, 첨단학과 정시모집 총 선발인원은 289명이다. 또한 사이버국방학과 전형을 신설했다. 이는 육군과의 협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로, 나군에서 선발한다.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평가, 체력검정, 육군본부 주관 평가(합/불 판정)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일반학생 전형의 인문·자연계열은 수능 100%를 반영해 선발하며, 예체능계열은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 성적 외에 실기고사 성적과 학생부(교과) 성적을 함께 반영한다. 모집단위별로 전형 방법, 실기고사 내용, 전형 요소별 반영 비중이 다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가군에서는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전공과 무용과를 선발하며, 이외의 모든 학과는 나군에서 선발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01 10:10: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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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저전력 통신모듈 제조기업 누코드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지난달 11일 숭실대 베이드홀 4층 회의실에서 저전력 통신모듈 제조기업 누코드(Nocode)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인턴십 및 취업 지원과 함께 대학과 산업체 간의 교육·연구자원 공유을 통한 상호 발전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숭실대와 누코드는 ▲학생의 인턴십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실습시설의 공동 활용 ▲산학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기타 협력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학문적 성과와 산업계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취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이원철 숭실대 부총장과 이관형 누코드 대표를 비롯해 숭실대 대외협력팀, 연구지원팀 관계자 등 주요 인사 8명이 참석했다. 이원철 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과 협력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산업 전반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숭실대는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형 대표는 "숭실대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누코드의 주요 기술을 소개받고, 향후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숭실대학교와 누코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학과 기업 간 산학 연구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01 10:04: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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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진입하려던 활주로 끝엔 구조물 없었다

지난 29일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기(7C2216편)가 당초 착륙을 시도하던 방향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에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같은 구조물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여객기 참사 대응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동체착륙 방향의) 반대편에는 구조물이 없다"며 "활주로 연장공사 때문에 계기착륙 장비를 임시 철거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지난 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7C 2216편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 후, 지상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총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조종사는 사고 전 오전 8시54분 활주로 01 방향으로 착륙허가를 받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3분 뒤인 8시57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활동 주의'를 조언을 받았으며 2분 뒤인 8시59분 '메이데이'(긴급구난신호)를 선언했다. 이후 조류충돌 사실과 복행 계획을 관제탑에 통보, 급하게 고도를 높이고 반대방향 19번 활주로 재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체는 속도를 줄이거나 화재 위험에 대비할 틈 없이 상공에 머물지 못한 채 랜딩기어 미작동 상태로 긴급하게 동체착륙했다. 기체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달린 끝에 활주로를 이탈했으며,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진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충돌 후 폭발했다. 로컬라이저는 여객기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의 일종이다. 2m 높이의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둔덕 위에 지어져, 기체와 충돌했을 때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별도의 참고자료를 내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199m)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는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종단안전구역 설정 거리를 규정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최고 90m를 확보하되 240m는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도 유사하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199m로 설정돼 있다. 다만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정밀접근활주로에서는 로컬라이저가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무안공항의 결심고도와 가시범위가 정밀접근활주로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무안공항 활주로는 한시적으로 비정밀접근활주로로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거리나 재질 등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 로컬라이저 구조물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주 실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조사해 점검한 뒤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4-12-31 14:44:3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