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진단시 수도권·지방 등 5개권역별 차등 평가… 강사 수·보수수준 비중 강화

-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 재학생·신입생 충원율 비중 13.3%→20.0%로 대폭 확대, '대학 자율 정원 감축' 유도 - 진단 참여 여부 대학이 결정… 불참시 재정 지원 제한 등 패널티 앞으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평가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교육부가 '인위적인 대학 정원 감축' 정책을 철회키로 하자 지방 소재 대학 위주로 정원이 감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또 시간강사 규모와 보수수준 지표를 이전보다 강화하고, 총 강좌 수 등을 신규 지표로 추가하는 등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 여파에 따른 대학들의 강사 해고 사태에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중 대학 평가 방식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대학이 자율 혁신 계획에 따라 정원 규모를 적정화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토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시안에 따르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 여부를 대학이 스스로 결정한다. 다만 진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이 제한되고 특수목적사업도 일부 제한을 받는다. 진단 결과는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에 할용하고, 평가 하위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 권고는 하지 않는다. 대신 대학 스스로 적정한 규모의 정원을 운영토록 유도하기 위해 진단 지표에서 재학생·신입생 충원율 비중을 기존 13.3%에서 20%로 대폭 확대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3년 간(2022년~2024년) 일반재정이 지원된다. 이후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지속키로 했다. 유지 충원율 기준은 2020년 전후 재학생 충원율 상황을 고려해 2021년 4월 중 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대학 선택 시 고려하도록 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대학',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 진단에서는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이 평가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난이 지방 소재 대학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에 따라, 진단에서도 지방 소재 대학을 배려하기로 했다. 2018년 진단에서 수도권과 지방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권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권역별 선정 비율을 확대해 2021년 진단에서는 권역에서 90%를 우선 선정하고, 전국 단위로 절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를 선정키로 했다. 권역 구분은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이고, 전문대학은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이다. 특히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권역별 진단 지표 만점 기준은 추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혁신 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전문대학 혁신방안'(가칭)'을 수립해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을 정립키로 했다. 또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을 비수도권 전문대학(만 25세 이상)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만 30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연구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 소속 우수과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별도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성과, 재정 건정성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한다. 현재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 참여가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통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제한을 해제해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안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정책연구와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시안의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추가적인 정책연구 등을 거쳐 연내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