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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7월 26일자 한줄뉴스

정치·경제 ▲청와대는 25일 북한의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와 관련 "한미정보당국이 구체적인 정보파악에 주력 중"이라고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제안하면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당정은 25일 일본 정부의 한국 경제보복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추가경정예산 시급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을 처리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라 추경 처리는 난망한 실정이다. ▲북한·중국·러시아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보수권에선 '안보 청문회'가 시급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산업 ▲삼성물산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삼성 방침상 삼성전자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어 그룹 차원의 대책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역량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우수인재 채용에 나선다. ▲네이버가 일본 간편결제 사업 투자 등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마켓·부동산 ▲KB손해보험은 공공기관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활용해 건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외국인 입국자들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관광목적 중국인 입국자들이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면세, 화장품주가 관심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정도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해 국민과 사회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통 구조와 글로벌 소싱, 사람 중심의 모델을 기반으로 새 도약에 나선다. ▲김동욱 골든블루 대표가 칼스버그를 3년 내 5대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편의점 CU를 운영하가 현재 전국 1000개 가맹점에서 운영 중인 배달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2000개 매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회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여부가 내주 최종 결정된다. 다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이 유력한 가운데, 자사고 측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원도 명령했다. ▲서울 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수질자동측정기와 수소이온농도(pH)측정기가 고장 났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019-07-26 07:00: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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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투어, 다낭·청도 패키지 상품 선봬

보물섬투어, 다낭·청도 패키지 상품 선봬 보물섬투어는 오는 28일 롯데홈쇼핑에서 베트남 다낭, 중국 청도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28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되는 다낭 여행 상품은 오전, 오후 다양한 시간대의 비행 일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 6대 해변으로 선정된 미케비치 조망권의 특급 호텔 숙박, 해변 앞 카페, 레스토랑을 갖춘 템플 다낭 자유시간이 포함된다. 또한, 다낭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호이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가 포함됐다. 호이안 대표 관광지인 투본강에서 쪽배 투어 및 소원초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패키지 이용시 선베드, 비치타월, 음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6대 특식 ▲베트남 전통 모자 제공 ▲바나힐 케이블카 탑승 ▲다낭 야간 스트릿카 ▲베트남 전통의상 아오자이 스튜디오 촬영 ▲다낭 시내 관광 ▲마블 마운틴 관광 ▲베트남 전통 마사지가 포함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15분에는 중국 청도 상품이 판매된다. 비행 시간이 90분 정도로 가깝고, 유럽풍 건축물을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 주목 받는다. 이 상품은 국적기 아시아나를 이용하고, 쇼핑센터 방문이 없는 'NO 쇼핑'이 특징이다. 또한, 전 일정 동안 쉐라톤 호텔에서 숙박한다. ▲청도 맥주 박물관 ▲청도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호산 ▲ 관광, 오락, 미식 공간을 갖춘 스카이 스크린 시티 (천막성) ▲청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청도시 박물관 ▲해변과 자연이 어우러진 해변 조각 공원 ▲길거리 음식, 의류, 잡화 등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청양야시장 관광 등이 포함됐다. 보물섬투어 관계자는 "이번 홈쇼핑 방송 예정인 두 여행 상품의 특징은 모두 특급호텔 숙박과 비교적 가까운 여행지라는 점"이라며 "항공, 숙박, 일부 식사 등이 포함된 패키지여행을 잘 선택하면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짜임새 있는 일정표로 효과적인 일정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7-25 17:11:52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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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7명은 수시로 대학行…2020수시박람회 '인산인해'

10명중 7명은 수시로 대학行…2020수시박람회 '인산인해' "오늘 정오 전에 왔는데도 지원 예정인 대학의 상담 부스가 벌써 마감이 돼버려서 관심있는 전형의 상담을 못 받았어요. 내일부터 사흘간 아침 일찍 서둘러야겠네요."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관으로 '2020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열린 행사장 내 고려대 부스에 '금일 상담 마감' 안내장을 보고 여러 명의 수험생이 한 숨을 쉬며 말했다. 박람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린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르게는 오전 7시부터 부모님들과 입장을 대기하고 있었다. 박람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대교협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에만 7400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방문했다. 각 대학부스는 입학상담을 받으려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일부 대학부스는 통로를 메울 만큼 많은 학생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통로가 꽉 막히기도 했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입시 브로슈어가 부족해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해 학교와 수험생 모두가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51개 대학이 참가했다. 이번 매년 참가 대학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졌다. 2012학년 95개교에 불과했던 박람회 참가 규모는 2013학년 102개교로 처음 100개교를 넘긴 데 이어 2015학년 130개교, 2017학년 140개교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 참가 대학 규모는 지난해 146개교와 비교하더라도 5개교 더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수시 박람회에 참가했던 한국교원대와 한국국제대가 불참을 선언했지만, 경주대·송원대·신라대·울산대·차의과학대·한라대·호원대 등 7개교가 참석을 결정해 전체 대학 수는 5개교 늘어났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의 수시모집 선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생·학부모·고교 교사 등의 수시모집에 대한 관심, 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이고 정확한 대입 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제공해 사교육비 절감과 대입정보 난립 방지 등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학들에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올해도 대입의 '대세'는 수시모집이다. 지난해 대교협이 발표한 '2020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확대' 추세는 여전하다. 2020학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인 34만7866명 가운데 수시 모집인원은 26만8776명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어났다. 수시가 전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3%로 전년도 76.2%보다 크다. 이 중에서도 특히 비중이 큰 것은 학생부가 주된 평가요소라는 공통점을 지닌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아우르는 학생부위주전형이다. 학생부위주전형 가운데 학생부교과전형은 14만7345명으로 전체 대입의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도 8만5168명으로 24.5%나 된다. 전체 대입 선발인원 10명 중 6명 이상이 학생부위주전형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다. 올해에도 대학들은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대학마다 꾸린 부스에서는 대학별 전형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입학 관련 교수·교직원·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맞춤형 상담이 실시된다. 가장 많은 대입 표본을 지닌 대학이 주체가 돼 실시되는 상담인 만큼 가장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이에 더해 모집요강과 전형 안내자료 등도 무료로 배포하고, 입학정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이 아닌 교사들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상담도 있다. 진학상담 경험이 풍부한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이 주관하는 상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이들이 차린 '일대일 대입상담관'에서는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소속 현직 교사 40여 명이 진행하는 무료 대입상담 서비스가 펼쳐진다. 상담 시간과 인원 제한으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한 수험생들은 박람회 이후에도 대교협 대학입학상담센터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교협이 주관하고,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박람회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된다.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4시30분이며, 입장료는 1000원이다. [!{IMG::20190725000248.jpg::C::540::/손현경 기자}!]

2019-07-25 15:55:59 손현경 기자
10명중 7명은 수시로 대학行…2020수시박람회 '인산인해'

10명중 7명은 수시로 대학行…2020수시박람회 '인산인해' "오늘은 정오 전에 왔는데도 지원 예정인 교과전형의 면접 상담을 못 받았어요. 지원 예정인 대학의 상담 부스가 벌써 마감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내일부터 사흘간 아침 일찍 서둘러야겠네요."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관으로 '2020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열린 고려대 부스에 '금일 상담 마감' 안내장을 보고 여러 명의 수험생이 한 숨을 쉬며 말했다. 박람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린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르게는 오전 7시부터 부모님들과 입장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번 박람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대교협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에만 7400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방문했다. 각 대학부스는 입학상담을 받으려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일부 대학부스는 통로를 메울 만큼 많은 학생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통로가 꽉 막히기도 했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입시 브로슈어가 부족해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해 학교와 수험생 모두가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51개 대학이 참가했다. 이번 매년 참가 대학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졌다. 2012학년 95개교에 불과했던 박람회 참가 규모는 2013학년 102개교로 처음 100개교를 넘긴 데 이어 2015학년 130개교, 2017학년 140개교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 참가 대학 규모는 지난해 146개교와 비교하더라도 5개교 더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수시 박람회에 참가했던 한국교원대와 한국국제대가 불참을 선언했지만, 경주대·송원대·신라대·울산대·차의과학대·한라대·호원대 등 7개교가 참석을 결정해 전체 대학 수는 5개교 늘어났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의 수시모집 선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생·학부모·고교 교사 등의 수시모집에 대한 관심, 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이고 정확한 대입 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제공해 사교육비 절감과 대입정보 난립 방지 등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학들에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올해도 대입의 '대세'는 수시모집이다. 지난해 대교협이 발표한 '2020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확대' 추세는 여전하다. 2020학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인 34만7866명 가운데 수시 모집인원은 26만8776명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어났다. 수시가 전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3%로 전년도 76.2%보다 크다. 이 중에서도 특히 비중이 큰 것은 학생부가 주된 평가요소라는 공통점을 지닌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아우르는 학생부위주전형이다. 학생부위주전형 가운데 학생부교과전형은 14만7345명으로 전체 대입의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도 8만5168명으로 24.5%나 된다. 전체 대입 선발인원 10명 중 6명 이상이 학생부위주전형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다. 올해에도 대학들은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대학마다 꾸린 부스에서는 대학별 전형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입학 관련 교수·교직원·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맞춤형 상담이 실시된다. 가장 많은 대입 표본을 지닌 대학이 주체가 돼 실시되는 상담인 만큼 가장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이에 더해 모집요강과 전형 안내자료 등도 무료로 배포하고, 입학정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이 아닌 교사들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상담도 있다. 진학상담 경험이 풍부한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이 주관하는 상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이들이 차린 '일대일 대입상담관'에서는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소속 현직 교사 40여 명이 진행하는 무료 대입상담 서비스가 펼쳐진다. 상담 시간과 인원 제한으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한 수험생들은 박람회 이후에도 대교협 대학입학상담센터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교협이 주관하고,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박람회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된다.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4시30분이며, 입장료는 1000원이다.

2019-07-25 15:41:5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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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권력 엄정하게 다뤄달라" 윤석열 총장에 당부

文 대통령 "권력 엄정하게 다뤄달라" 윤석열 총장에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 총장에게 여야는 물론,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있다면 거침없이 칼끝을 겨눠달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이렇게 당부한 뒤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부계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며 "반칙·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일을 바로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인사말에서 "검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내온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제 앞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늘 원리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5 15:07:1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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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서 형량 1년 줄어… 징역 5년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서 형량 1년 줄어… 징역 5년 지금까지 선고 형량 총 32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으로 감형 판결했다. 현재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원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그보다 감형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덕한 유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3년에 걸쳐 30여억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며 "특활비 중 일부를 사저관리, 개인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활용되지 못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게끔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끝났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에 달한다.

2019-07-25 14:56:38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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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연구진"항산화제가 환경호르몬 잡는다"

중앙대 연구진"항산화제가 환경호르몬 잡는다" 생명자원공학부 방명걸 교수 연구팀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생명자원공학부 방명걸 교수 연구팀이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항산화제가 효과적임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선행연구를 통해 환경호르몬은 우리 세포내 ROS(활성산소종) 발생을 상승시킴으로써 암, 당뇨, 고혈압, 불임 등 다양한 현대성인병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항산화제가 ROS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현대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연구팀은 생쥐의 정자를 BPA(Bisphenol-A)에 노출한 후 3가지의 항산화제(글루타티온, 비타민C, 비타민E)로 처리한 결과, 3가지 항산화제 모두 정자 내 ROS 스트레스를 억제했음을 관찰했다. 특히 글루타티온과 비타민E는 정자 기능, 수정 및 배아발달에 미치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했다. 방 교수는 "환경호르몬은 현대의 삶에서 피할 수 없으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방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결과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훌륭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22일 사이언티빅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2019-07-25 14:15: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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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퇴출' 공은 교육부로… 서울시교육청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자사고 퇴출' 공은 교육부로… 서울시교육청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동의할 것 확신", 유은혜 부총리 "자문위 의견 존중애 신속 결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부가 내주 최종 결정된다. 다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이 유력한 가운데, 자사고 측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마무리된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정취소 요청을 받는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앞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학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2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은 교육부의 표준안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면서 이들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 동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속기록을 포함해 청문 주재자의 보고서 등 청문 과정에서 나온 상세 자료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어 이를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이 오면 신속한 절차를 밟아 빠르면 내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정위가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나 동의 등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사고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 경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서열화했고, 그 결과 초등학교까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사교육비 부담도 가중됐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 자사고 지정 취소가 최종 마무리되면,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자사고 측은 그러나 자사고 지정취소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면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모두 부동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이 평가를 불과 3개월 앞 둔 지난해 12월 통보돼 평가에 대비할 수 없었고, 평가지표도 학교에 유리한 지표의 배점은 줄고, 불리한 지표의 배점을 높아져 애초부터 자사고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9-07-25 14:0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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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약사항 추진율 44.6% 기록한 것으로 집계

남동구, 공약사항 추진율 44.6% 기록한 것으로 집계 -소통행정 분야 56% 추진율 기록..5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성과-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지난 23일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민선 7기 취임 1년 동안 공약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공약사항은 소통행정, 교육, 복지, 문화, 체육, 관광, 경제 등 총 5개 분야 52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소통행정 분야가 56%의 추진율을 기록해 5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교육 분야 45%, 복지 분야 42%, 문화·관광·체육 분야 39%, 경제 분야 41%의 추진율을 기록했다. 전체 공약사항 추진율은 44.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두드러진 사업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확대 시행이 점차 본격화 되고 있는 점과,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의 우수한 사업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민평생학습지원 사업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이행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남동구민 자전거보험사업이 본격 시행된 점도 충실한 공약이행 사례로 평가됐다. 한편, 경제분야에선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방식과 차별화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앞으로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인천시 주도로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2020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현대화된 전면적인 리모델링(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곳은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익을 제공하는 생활문화체육의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준 결과, 25개의 대외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더욱 본격적인 공약사업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도 1천여 공직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5 12:27:28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