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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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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사법농단 새 국면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일주일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를 포함한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소속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 간 면담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사실만으로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법원행정처가 2012년~2017년 해마다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차장·처장과 대법원장이 차례로 서명한 이 문건이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는 점, 그가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 돌입 이후 7개월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살펴왔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판사 100여명을 조사하며 다양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1-18 15:24: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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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1월 18일자 한 줄 뉴스

▲정부가 일제강점기 때 수형자 명부를 전수조사해 당시 수감됐던 독립운동가 2487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책을 빌리고 열람하는 용도로 이용되던 대학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맞춤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자에게는 학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뀐다.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위해 서울시가 지정·운영해온 '미관지구'가 폐지된다. ▲ 공시가격 현실화가 임박하면서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이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임대료·월세 상승, 세금 부담 심화, 건강보험료 증가 등 각종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대한항공·한진칼 이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타깃이 어디가 될 지 이목이 집중되면서 시장에서는 횡령·배임, 사익편취, 낮은 배당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차기 중앙회장 후보자에 대해 일부 회원사 대표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가 미궁에 빠졌다. ▲ 택배업계가 2월 5일 설이 바짝 다가오면서 '배송전쟁'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 삼성전자가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2019년형 '무풍에어컨'을 공개했다. 이전 무풍 에어컨 제품들과는 달라진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 정부가 17일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력을 가진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번가가 지난해 1월 말 선보인 모바일 '로드#(샵)' 서비스의 입점 상점 수가 론칭 1년 만에 2배 늘어났다. 거래액 역시 2배 가까이 늘었다. ▲유통업계가 인건비 절감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에 주목하고 있다.

2019-01-18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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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주사 사망, 당시 상황 보니

한 통증클리닉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1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넘어져 다리를 다친 환자가 통증클리닉을 방문, IMS 근육주사를 맞은 이후부터 다리가 붓고 걷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의 아내 B(37)씨는 지난달 3일 자택 세탁실에서 미끄러져 왼쪽 다리를 다쳤다. 다음날 B 씨는 통증클리닉을 찾아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IMS 근육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지 약 2시간 뒤부터 B 씨의 다리는 붓기 시작했고 이튿날엔 아예 걸을 수조차 없게 됐다. A 씨는 노컷뉴스에 "바로 클리닉에 전화했지만 '일시적일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면 가라앉을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B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을 힘들어했고 말도 어눌해졌다. 이후 강릉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 씨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참고로 이 질환은 피부연조직내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다. 병력이나 지병이 없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A 씨는 주사 바늘의 위생 상태를 의심하고 있다. A 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속초시청 보건소에 '주사기 재사용' 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조만간 속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증클리닉 원장 C 씨는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19-01-17 16:57:43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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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서관 '열람실' 탈피한다… 맞춤학습·학술서비스 강화

- 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확정… 2020년부터 3년 주기 대학도서관 평가 주로 책을 빌리고 열람하는 용도로 이용되던 대학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맞춤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자에게는 학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7일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년~2013년)'을 확정·발표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6년~2018년 1차 종합계획에서는 대학 도서관의 자료 확충에 중점을 뒀고,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는 이용자 중심으로 대학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학도서관 기본 기능인 도서 대출 기능을 발전시켜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강의와 연관된 전공·참고 도서를 신속 구비하고, 전공별 특화된 정보추천서비스(큐레이션)가 제공된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영상강의 번역을 제공하고, 장애 대학생을 위한 무료 도서배달 서비스도 실시해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 서비스도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 열람실로만 인식되던 도서관 공간을 토론·협업 활동,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취·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으로 전환토록 했다. 연구자들에게는 다양한 전자자료 제공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베이스(DB)의 사용권을 국가와 대학이 3대 7 비율로 투자·구매하고, 구매하지 않은 대학도 일정시간(16시~09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간접비 예산의 10% 이상을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구입에 쓰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향후에는 의무 구입을 명문화하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부생에게는 과제물이나 소논문 작성법 교육을, 연구자를 대상으로는 연구 부정행위 범위, 표절 예방시스템 사용법, 학술지 등재정보와 부실 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습·연구윤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원 기능도 대학 도서관이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가칭)를 지정·운영하거나,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 운영, 대학도서관 발전포럼 개최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6년부터 시범 추진해 온 대학도서관 평가는 2020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평가지표는 대학유형이나 규모에 맞춰 개선한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는 표창과 선진도서관 견학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학기관인증평가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초로 각 대학들이 대학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3월 중 대학 도서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 학문의 광장이자 대학의 심장으로서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에서도 학술연구진흥의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1-17 14:19: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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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쉬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55% "새해 살림살이 나빠질 것"

- 벼룩시장구인구직, 소상공인 696명 설문조사 - 소상공인 18.6%만 신규 채용할 것 소상공인들의 올해 경영 전망이 매우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696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과반 수 이상인 55.2%는 '2018년에 비해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 중 14.4%는 '전년보다 매우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 같다'는 응답자는 29.3%였고, '전년보다 좋을 것 같다'(12.9%)거나 '전년보다 매우 좋을 것 같다'(2.6%)는 긍정적인 답변은 소수였다. 업종별로 숙박·음식업(46.2%), 도소매업(41%), 일반서비스업(39.8%), 제조업(36.8%) 순으로 '2018년에 비해 나빠질 것 같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건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2018년과 비슷할 것 같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올해 경영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상한 응답자들에게 언제쯤 경영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질문했더니 '게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77.1%에 달했다. 22.9%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지만, '상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소상공인은 한 명도 없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9% 인상된 점을 반영하듯, 소상공인들은 경영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5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30.2%), '금리인상'(5.7%), '동종업계 과당경쟁'(4.7%) 등이 경영 학화 요인으로 선택됐다. 새해 사업 운영 계획도 보수적인 경향이 뚜렸했다. 사업 운영 계획이 전년과 변동 없다는 응답이 50.3%로 가장 많은 가운데, '사업축소'(30.5%), '업종전환'(8.9%), '사업 철수'(3.7%) 등 소극적인 사업계획이 많았고, 반면 '사업확장'을 계획한 소상공인은 6.6%에 불과했다. 올해 인력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18.6%만 '있다'고 응답했고 절반이상은 '채용 계획이 전혀 없다'(40.8%)거나 '줄일 계획이다'(21.6%)고 밝혔다. 19%는 '미정이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상폭이 너무 가파르다'(33.9%)거나 '인상 되더라도 기업규모별,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26.7%), '이미 많이 인상되어 앞으로 몇 년 간은 동결해야 한다'(23.6%)는 의견이 많았다. '인상폭이 적당한 것 같다'는 의견은 15.8%였다.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각종 세금 완화'(34.5%)가 가장 많았고, '규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19%),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16.1%),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권 입점 제한'(10.9%),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영업권 보장'(10.1%),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9.5%) 등으로 나타났다.

2019-01-17 12:13: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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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취·창업 랜드마크 '내일 라운지' 개소… "한국의 실리콘밸리 만든다"

- 모험심 기업가정신 함양 기회 확대 이화여대(총장 김혜숙)가 취·창업 랜드마크 '내일 라운지'를 개소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 만들기에 나섰다. 내일 라운지의 내일은 '내일(Tomorrow)'과 '나의 일(My Job)'을 의미하며 이화여대의 취·창업 서비스를 통합하는 새 공간을 상징한다. 내일 라운지에는 취·창업 부스와 카페, 컨설팅 공간 등을 갖추고 창의적 교육과 워크숍, 전시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들이 미래와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17일 개소식에서 김혜숙 총장은 "기술주도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지식이 연결되고 융합되어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1886년 창립 이래 도전과 개척, 개혁 정신을 소중히 여겨온 이화여대는 내일 라운지 오픈을 계기로 도전과 기회의 역사를 만들고, 나아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안정된 창업생태계 구축의 비전을 펼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화여대 정문쪽 ECC 중앙에 위치한 내일 라운지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내:일 박스', '내:일 카페', '내:일 컨설팅'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내:일 박스'에는 디지털 사이니저가 설치돼 취·창업 관련 예약현황과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큐브 형태의 취업부스와 오픈 테이블이 마련되 기업설명회, 창업멘토링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내:일 카페'는 모임과 행사,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내:일 컨설팅' 공간은 창업 상시상담 안내데스크가 설치되는 등 학생들의 1대 1 취업 컨설팅과 소그룹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학생들을 위한 취·창업 진로지원 원스톱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화여대는 앞서 2016년 학교 앞 쇠락한 상가 점포들을 임대해 학생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사업을 진행했고, '기업가정신 연계전공과목'을 다수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모험심과 기업가정신을 기를 수있는 학습 기회 제공에 힘써왔다. 특히 창업보육센터를 개설해 현재 약 33개 예비창업기업의 창업보육 등이 진행 중이다. 이번 내일 라운지 개소가 여성창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01-17 11:4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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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 '제2회 창작 글감 공모전' 수상자 58명 선정

미래엔, '제2회 창작 글감 공모전' 수상자 58명 선정 총 5330만 원 상금·부상 지급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대표 김영진)은 '제2회 창작 글감 공모전'에서 '어린이 그림책' 부문 대상에 이진화 작가, '교과서 창작 글감' 부문 최우수상에 김경미 작가, '초등학생 글솜씨' 부문 최우수상에 충주 용산 초등학교 전하경 양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작 글감 공모전은 미래엔이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글감을 발굴하고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어린이 그림책' 부문 수상작은 미래엔 아동 출판 브랜드 '아이세움'을 통해 단행본으로 출간, 나머지 두 분야 수상작들은 향후 실제 교과서 개발에 활용될 계획이다. 공모전에서는 대상과 최우수상을 포함해 어린이 그림책 부문 4명, 교과서 창작 글감 부문 11명, 초등학생 글솜씨 부문 43명 등 총 58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100만원 등 총 5330만 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이 지급된다. 가장 많은 학생이 참가한 부산 대저초등학교에는 미래엔 아이세움이 출간한 '논술 명작', '브리태니커 만화 백과' 각 1질이 전달된다. 미래엔 교과서개발본부 김훈범 상무는 "미래엔은 초등 국어 교과서부터 학습 만화, 그림책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출판해 온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창작 글감 공모전'을 2회째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엔은 다양한 주제를 담은 글과 그림 발굴에 앞장서며, 아이들의 문학적 감수성 및 창의적 표현 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모전 시상식은 18일 오후2시, 미래엔 본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9-01-17 11:45: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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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 차주와 운전기사들 문제제기 한 이유는?

만트럭이 판매하는 트럭에서 부품 고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만트럭 측이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트럭은 250여 년의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독일 만트럭버스의 한국지사인 '만트럭버스코리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 차량엔진 헤드에 금이 가는 등 트럭 운전기사들이 만트럭이 만든 차량에 결함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만트럭으로 시멘트 운송 작업을 하는 신모 씨는 엔진에 9군데 금이 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신씨는 만트럭버스코리아 측에 "아직 AS 보증기간이 남았으니 차를 수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씨는 "배기 쪽에 금이 갔으면 수리를 해주는데 흡입쪽에 금이 가서 수리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차주와 운전기사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사실 확인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입장이다. 만트럭의 한 관계자는 "차주들의 주장을 본사에 전달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마련되기 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만트럭은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상용차 제조업체로 대형트럭과 트랙터, 저상버스, 굴절버스 등을 생산하며 산업용 엔진과 산업 장비도 만든다.

2019-01-17 10:56:16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