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100세 이상 수급자 76명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100세 이상 수급자 76명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111세이고, 최연소 수급자는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남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000원을 받고 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76명이다. 남성 11명, 여성 65명으로,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게 된 수급자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한 살 여아로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6세 여성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9년 9개월간 총 8568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288명이며,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2132명이었다.

2019-01-26 13:26:09 김민서 기자

익산서 경찰차·승용차 정면충돌…50대 경찰관 사망

익산서 경찰차·승용차 정면충돌…50대 경찰관 사망 25일 밤 11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여산면에서 경찰차와 승용차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A 경위(58)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경찰차를 운전하던 B 경위(54)와 승용차 운전자 C(26)씨가 부상을 입었다. A 경위 등은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다. C씨는 신고를 한 뒤 상대와의 충돌을 피해 현장을 벗어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단속 수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1-26 13:13:57 김민서 기자

서울고법 '우수법관' 김승주·박지연·신숙희·이영창·진현민 판사

변호사들이 선정한 서울고법 우수법관은 김승주·박지연·신숙희·이영창·진현민 판사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8년 우수법관 95명 명단을 25일 공개했다. 평가에는 전국 변호사회원 2만1540명(지난해 11월 기준) 중 4091명(18.9%)이 3만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가받은 법관 수는 4492명에 이른다. 2018년 평가에는 이전 평가보다 참여 회원수(증가분 110명)와 접수건수(증가분 4705건)가 늘어나, 법관평가를 향한 변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변협은 분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원이 뽑은 우수법관 중 서울서부지법 소속은 곽형섭·유성욱·주한길·황인성 판사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배현·김종호·최진곤 판사가 선정됐다. 법관평가표는 ▲공정 ▲품위 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구체적 사례 등 5개의 대분류항목과 10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문항별로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등으로 배점했다. 회원들은 우선 평가표 양식에 따라 전년도(2018년 1월 1일~11월 30일) 수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관을 평가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집계한 평가 결과를 대한변협에 송부한다. 변협은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장, 지방회 관할 법원장, 언론에 공개한다. 김경진 의원은 2017년 8월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와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법관 평가 결과를 의무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관평가의 공정성과 취지를 알리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5 23:17:55 이범종 기자

서울 일가족 사망, 사회적 파장 상당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약물 중독이 원인이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가 '약물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보냈다"며 "향후 유가족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다각도로 계속 확인 예정"고 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화곡동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네 명이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가족은 40대 부부와 그들의 10대 자녀 2명이 포함됐다. 당시 현장에는 살해된 흔적이 없었을 뿐더라 가족들의 신체에도 어떠한 상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소방 관계자는 "일가족 4명이 숨을 안 쉰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일가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평소 숨진 이 가족은 이웃과는 왕래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다고 했다. 본 적은 있지만 스치면 인사하고 지나가는 정도였다"고 했다.

2019-01-25 16:53:58 김미화 기자

박진성 시인, 손석희 폭행 논란 언급에 관심↑..그는 누구?

박진성 시인이 손석희 폭행 논란을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손석희 폭행 논란에 대해 "맞고소를 하셨다니.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면 공론화 내가 당하면 법치주의로. 아, 좀 웃기지 않나요?"라고 했다. 이후 박 시인의 글이 화제가 되면서 박진성 시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진성 시인은 1978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2001년 현대시 신인추천작품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이어 2005년 상습불면, 자살충동, 공황발작에 압도된 채 삶을 빼앗긴 영혼의 비명을 품고 있는 시집인 '목숨'을 출간했다. 박진성 시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시인으로 유명세를 탔다. 2012년에는 '어느 젊은 시인의 내면투쟁기' 라는 부제가 붙은 산문집 '청춘착란(靑春錯亂)'을 통해 정신 질환을 앓는 자신의 세계를 시적 언어로 묘사했다. 또한 2014년 '동료들이 뽑은 올해의 젊은 시인상', 2015년 '시작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문단에서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인정받았다.

2019-01-25 11:41:26 김미화 기자

잇따른 체육계 성비위… 국가인권위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만든다

- '엘리트선수 육성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듯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드러나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 엘리트선수 육성시스템도 손 볼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1월 중으로 국가인권위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를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체육 분야 인권침해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1년간 운영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1년 간 운영하면서 체육계 구조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추진 과제를 발굴해 실행방안을 교육부와 문체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하게 된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특히 엘리트 위주의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합숙훈련과 선수·지도자 간 도제식 훈련 방식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하는 등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 육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또 중대한 성차별·성희롱 사안일 경우 여성가족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추진을 검토하고, 가해자 직무정지를 의무화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토록 하고,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관련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체육단체나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엔 최고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체육계 성폭력과 폭력에 대한 증언은 성과 중심주의와 폐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정말 부끄러운 일면"이라며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비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현장에 복귀해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1-25 11:19:12 한용수 기자

1월 25일자 메트로 한 줄 뉴스

▲정부가 설 연휴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방역활동에 나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될 경우 재판부의 '사법행정 총괄' 범위 해석이 유무죄 판단을 가를 전망이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시간강사 대거 해고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가 게임 분야에서 벗어나 AI, 클라우드 등을 공략하며 종합 정보기술(IT)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4분기 영업이익 4조 4301억원을 기록하는 등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가 오는 25일로 결정됐지만 노조 내부 임금 관련 불만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고가(高價)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여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4%, 서울은 17.75%로 각각 오른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1.75%로 동결했다. ▲GS건설이 주택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신사업 진출 전략으로엘리베이터(승강기) 사업에 뛰어 든다. ▲홈플러스가 유럽 최대 규모의 유통 연합인 EMD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양국 제약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LG생활건강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

2019-01-25 06:00:00 안상미 기자

'극단적 선택 추정' 일가족 사망…주민들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와"

경찰이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화곡동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네 명이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가족은 40대 부부와 그들의 10대 자녀 2명이 포함됐다. 당시 현장에는 살해된 흔적이 없었을 뿐더라 가족들의 신체에도 어떠한 상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소방 관계자는 "일가족 4명이 숨을 안 쉰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일가족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평소 숨진 이 가족은 이웃과는 왕래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다고 했다. 본 적은 있지만 스치면 인사하고 지나가는 정도였다"고 했다. 타살 흔적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19-01-25 02:31:11 김미화 기자

손석희, 폭행 의혹 진실은 무엇?

손석희 폭행설 진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석희 사장에게 맞았다는 김 모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A씨는 2주 전 서울 마포의 한 주점에서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손석희 사장에게 여러 차례 맞아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희 폭행설 보도를 접한 일부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손석희 씨를 음해하는 사건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음해가 쌓이고 쌓이면 정말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질 텐데. 손석희 씨 너무 힘든 세상에서 대쪽같고 바르게 사시는 모습 존경스럽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힘내세요", "세상이 무섭다 의도적으로 손석희 죽이려고 작정했네. 정말 엉터리 기자 많다... 어떤 OOO이 만나 술자리에 불법 녹취를 하냐 의도적으로 봐야.. 불법 녹취 자체가 불법 같은데.. 무서워서 사람 못 만나겠다.. 처음 접근부터 죽이려고 작정하고 불법 녹취하면서 시비 걸었네요", "진위여부는?" 등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JTBC 측은 "A씨가 손석희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석희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며 "손석희 사장은 A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2019-01-24 21:06:25 김미화 기자

읍참마속 뜻? '삼국지 속 제갈량 이야기'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의 어원이 된 삼국지 촉나라 마속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읍참마속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신하를 법대로 처단하여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이다. 고사성어의 어원 중국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무렵의 일이다. 제갈량의 공격을 받은 조예는 명장 사마의를 보내 방비토록 했다. 사마의의 명성과 능력을 익히 알고 있던 제갈량은 누구를 보내 그를 막을 것인지 고민했다. 이에 제갈량의 친구이자 참모인 마량의 아우 마속이 자신이 나아가 사마의의 군사를 방어하겠다고 자원한다. 마속 또한 뛰어난 장수였으나 사마의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긴 제갈량은 주저했다. 그러자 마속은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거듭 자원했다. 결국 제갈량은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권유하며 전략을 내린다. 하지만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대패했다. 결국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으며 마속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다. 엄격한 군율이 살아 있음을 전군에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2019-01-24 16:49:18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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