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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사 성추행·인사 보복'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검사 성추행·인사 보복'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 사실도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최교일 당시 서울북부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것도 인정된다는 판단도 내비쳤다.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1-23 20:26:2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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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확인되는 입양정보…"상세증명 요구 제한해야"

입양된 사람이 친부모를 알 권리와 출생 관련 정보 보호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입양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현행법을 지적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기록사항 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로 세분화했지만, 과거 신분이 포함된 상세 증명서 요구를 제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상세증명서 교부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어 출산 기록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철저히 보호되기 어렵다"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자의 알권리와 친부모의 익명성 보장이 충돌하는 현행법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 입양특례법은 해당 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를 원할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에서도 부모가 자기 신분을 감출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 위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친생모의 동의하에 정보접근권을 인정하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해, 아동이 친부모와 형제자매를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송 연구위원은 친부모의 정보 비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자녀의 유전적 질환 치료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 허가로 비공개 기록 열람이나 증명서 교부가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가족관계 발생 변동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와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면서 필요한 공적 증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과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출생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나홀로 출산'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은 "나홀로 출산은 법원의 출생 확인 결정을 받아야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여성이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출생신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생 확인 결정은 신청건수가 2017년 138건, 2018년 129건(11월 기준)으로 많지 않은데다 민간단체가 돕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9-01-23 16:36: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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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부실처리 결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6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당시 3인조 강도의 금품 강취 과정에서 유모 씨가 질식사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임모(당시 20세), 최모(19세), 강모(19세)씨 등 '삼례 3인'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법은 임씨에게 징역 6년, 최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999년 10월 형을 확정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부산지검은 배모, 이모, 조모 3명 등 '부산 3인'이 진범이라는 제보로 내사와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이 강취한 금품을 매수한 금은방 업주 조사도 마친 검찰은 2000년 1월 부산 3인 사건을 전주지검에 이송했다. 전주지검은 같은해 7월 부산 3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씨가 2015년 자신을 비롯한 세 사람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이에 삼례 3인조는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2016년 10월 이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진범이 밝혀지고 삼례 3인의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검찰의 1999년 당시 수사에 부실·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삼례 3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봤다. 위원회는 검찰이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 ▲주요한 단서였던 경상도 말씨 사용 여부를 대조하지 않은 점 ▲삼례 3인의 지적 능력을 간과한 점도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부산지검이 진범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이송 배경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전주지검이 이송된 사건을 원처분 검사인 최전 검사에게 다시 배당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 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삼례 3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검사 및 수사기관의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2019-01-23 16:34: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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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여름 일본 '후지산 알프스트레킹'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여행, 무더운 여름, 메마른 에어컨의 냉기에서 벗어나 시원한 대자연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청량감 넘치는 일본 알프스, 후지산 트레킹! 해외 트레킹 전문 여행사 아이엘트레킹(대표:김기만)에서는 올해 여름에 다녀올 수 있는 일본 후지산, 알프스 트레킹 상품을 출시하였다. 바쁜 일상에 하루, 이틀 연차를 사용하면 다녀올 수 있는 일본 후지산 트레킹 1박2일, 2박 3일 상품은 76만원부터 판매중이고, 출발일은 7월 6일, 12일, 18일, 26일, 8월 1일, 9일, 15일, 23일, 30일 등 이며, 원하는 날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후지산은 해발 3,776m 되는 산맥으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산으로원추 모양으로 각 대칭을 이루고, 각도마다 후지산의 색다른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후지산은 11월~5월쯤에도 눈 덮힌 후지산을 감상할 수 있다. 후지산은 또한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일본의 많은 예술 작품 소재로 사용되었고, 일본 정부에서는 후지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쏟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명산이다.​ 후지산은 오랜 기간 분화활동으로 만들어진 일본 최고의 창작물 이기에 후지산을 방문 할때는 등반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등산을 시작해야한다. ​'웅대한 전망과 자연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후지노미야구치 신고고메' 후지산 등산로 코스 중에서도 후지노미야 루트는 후지산 남쪽에서 부터 오르는 코스이다. 이곳에서는 해발 2,400m에서부터 등반을 시작하기에 출발 전부터 대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그리고 5부 능선에서는 지도센터가 있고 8부 능선은 진료소가 있어 등산하다가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8부 능선에서 진료를 받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셔도 된다. 여름 휴가로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북알프스, 다테야마 알펜루트, 중앙알프스, 남알프스 등 다양하고 색다른 알프스 트레킹이 제격이다. 북알프스 종주 4박 5일 인천 출발하는 상품은 7월 10일, 24일, 31일, 8월 14일 출발 139만원부터 판매중이다. 일본의 도야마현과 기후현 그리고 나가노현역에 걸쳐있는 일본 히다산맥은 유럽의 북알프스와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북알프스는 매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맥이 1,000m 넘는 산맥으로 사시사철 등산객들이 몰리기도 한다. 히다산맥은 지맥에 둘러쌓여 있어 화산이 진행중이다. 3,000m급의 봉우리와 만년설이 있는 산으로 탁 트이는 풍광은 마침 유럽에 있는 알프스와 유사하여 일본의 알프스라고 명명했다. 일본 북알프스는 야리가타게, 오쿠호타카케, 다테야마 등 3000미터의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알프스 정상 야리가다케에서는 맞은 편에 후지산이 보인다. 그래서 후지산 다음으로 야리가타케에서 일출이 제일 잘 보는 구간이다. 후지산은 등산로가 흙투성인 반면에 히다산맥(북알프스)는 바위 틈으로 지나다니면서 곳곳에 보이는 야생화가 인상적인 트레킹 코스이다. 북알프스는 다른 산맥보다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산은 주로 오후 3시 되면 서서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산장을 3시 전에 도착해야 한다.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기도 하고, 7월에는 북알프스는 눈이 아직 쌓여 있는 편으로, 일부에서는 비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람막이와 우산, 우의를 꼭 챙기고 등반하는 것이 좋다. 다테야마 알펜루트 3박 4일 코스는 봄,여름, 가을에 트레킹하기 좋은 코스로 4월 25일, 5월 1일, 3일, 6일, 6월 6일, 13일 출발 119만원부터 모객중이다. 일본은 다양한 산이 많고 등산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겨울에도 도야마 알펜루트는 인기가 많고, 봄에는 꽃놀이하기 좋은곳, 여름에는 푸르른 산세를 느낄 수 있고, 가을은 단풍을 볼 수 있는 일정이다. 무로도고원을 거닐면서 자연환경을 감상하는 트레킹 코스이다. 알펜루트는 다양한 교통시설을 통하여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케이블카가 가장 인기가 많고, 로프웨이 등 여러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산맥을 느낄 수 있다. 탑승 기구에 따라 각기 다른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 할 수 있으니 계절마다 더 다양한 알펜루트를 감상하고 싶다면 각 계절에 따라 방문해도 좋다. 알펜루트는 도야마현과 나가노현 경계에 있는 곳으로 그곳에 북알프스가 우뚝 솟아있다. 특히 알펜루트는 이색적인 역이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무로도 터미널'은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역으로, 해발 2,450m에 위치해 세 개의 산을 넘어 도착하는 곳이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아름다운 조망과 활기가 넘치는 봉우리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시기에는 설경을 보기위하여 방문한다.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어 5월경에도 산의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 거의 눈이 10m 이상 되는 눈벽을 만들어 내고 그 사이로 전용 버스가 지나가기도 한다. 일본의 지붕이라고 칭하고 있는 중앙알프스는 산맥의 높이가 2000m 정도 되는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중앙알프스에서 후지산까지 4박5일 동안 트레킹 위주로만 일정이 짜여있어서 힐링 트레킹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또는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고 싶은 분들, 단풍이 물들은 것을 구경하고 싶은 분들이 방문하시면 좋은 트레킹 상품이다. 알프스라고하면 높은 고산지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북알프스와 남알프스보다 중앙알프스는 산맥이 완만한 편에 속하고, 후지산은 분화구까지 일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시간가는줄 모르고 등산을 하게된다. 일본 중앙알프스 빙하기의 지형이 그대로 남은 산맥이다. 고도차가 950m로 로프웨이를 통하여 7분 만에 오를 수 있게 산행길을 제대로 닦아 놓은 곳이다. 중앙알프스는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기 좋은 곳이지만, 기후현과 나가노현에 걸쳐있는 곳에 계곡이 숨어있어 단풍보다 계곡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기도 한다. 중앙알프스 종주는 8월 7일, 21일일 출발하며 가격은 139만원부터 이다.

2019-01-23 15:38:5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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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보장 경비, 교부세 감액 대상 맞나" 24일 헌재 변론

중앙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경비 지출이 교부세 감액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시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연다. 사건의 쟁점은 지자체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게 한 지방교부세법이 서울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간 권한과 의무에 대한 다툼을 조정하는 제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5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를 개정해 교부세 감액·반환 범위를 넓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도 교부세 감액이나 반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권한쟁의 청구인인 서울시는 해당 시행령으로 자치사무인 주민복지사무 처리에 관한 자치재정권, 자치권한 침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2016년 1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행령이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보완하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짐에도, 지자체가 교부세 감액·반환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주민복지사무에 관한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으면서 중앙에서 교부받던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 명목으로 교부받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은 분권교부세도 감액·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지방교부세수급권한을 침해한다고 본다. 반면 피청구인 대통령은 시행령 자체만으로는 교부세 감액이나 반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교부세 감액·반환 명령이 있을 현저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어서 서울시의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이 교부세 감액·반환 관련 집행명령을 정한 것에 불과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률우위원칙 역시 지나치게 많은 경비 지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국가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를 감독·제재할 수 있고, 재정상 불이익이 일어날 여지만으로 정책 수립·운영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도 지방교부세법이 감액 교부세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 자치재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의 시행령을 개정이 서울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시행령의 근거가 된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살핀다.

2019-01-23 15:19: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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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 전문 프랜차이즈 유가네, "고객에게 받은 사랑, 나눔으로 보답"

닭갈비 전문 프랜차이즈 유가네, "고객에게 받은 사랑, 나눔으로 보답" 닭갈비 프랜차이즈 '유가네'를 운영하는 ㈜바이올푸드글로벌(대표 권지훈)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신체장애인 복지회 안양시지부에 쌀 10kg짜리 50포(500kg)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유가네는 지난해 쪽방촌, 후생원 봉사활동 및 기부행사를 진행한바 있다. 유가네 담당자는 "오랜 시간 고객들에게 받은 꾸준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올 한해는 더 많은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가네의 처음 시작이었던 안양시에서 진행됐다.유가네 창업주인 권순용 회장은 1981년 안양1번가에 '보통집' 닭갈비 집을 창업했다.대학가 상권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닭갈비를 즐길 수 있었고,학생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볶음밥에 닭갈비와 채소를 넣은 '닭갈비철판볶음밥'이 탄생된 계기이기도 하다.안양에서 시작한 '보통집'이 지금의 '유가네'의 전신이다. 한편,39년 전통의 유가네는 대한민국 대표 닭갈비 브랜드로, 4년 연속 중소기업청 선정 우수프랜차이즈,매일경제 선정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된 바 있다.현재 국내 156개 매장과 해외 17개 매장을 오픈했다.

2019-01-23 14:07:15 최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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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공학도 출신 대학 총장러시… 대학가 융복합 교육·연구 뜬다

과학·공학도 출신 대학 총장러시… 대학가 융복합 교육·연구 뜬다 경영·법학 등 '행정가형 총장' 줄고, 이공계열 출신 '실무형 총장'이 대세 성균관대 첫 이공계열 출신 신동렬 총장 "글로벌 기업 캠퍼스에 유치, 전공 넘나드는 학습환경 만들것" 오세정 서울대 총장 후보는 물리학 전공, 3월 취임하는 정진택(고려대)·김우승(한양대) 총장은 기계공학 출신 대학가 과학·공학도 출신 총장이 잇따라 취임하면서, 새해 대학가 교육·연구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경영학이나 법학 등 인문·사회계열 총장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전자·소프트웨어나 기계공학 등 이공계열 출신 총장이 눈에 띈다. '행정가형 총장'보다 산학협력과 융복합에 강점을 지닌 '실무형 총장'이 뜨는 모양새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일 취임한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은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3월 취임하는 정진택(고려대)·김우승(한양대) 총장은 모두 기계공학도다. 인사위원회 검증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앞두고 설 이후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 후보자 역시 물리학도다. 성균관대 역사상 첫 이공계열 출신인 신동렬 총장은 융합 교육과 연구를 이끌 대표적인 과학·공학도 출신 총장으로 꼽힌다. 용산고,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미국 조지아공과대에서 각각 전기및전자공학 석사와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석사 학위 후에는 대우중공업 기술연구소 주임연구원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엔 삼성SDS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산업계도 경험했다. 이후 1994년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21년 뒤인 2015년부턴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로 변신했다. 특히 정보통신대학장을 5연임(2006~2014년)하고 성균융합원장을 맡는 등 교육과 행정 분야 리더십도 검증받았다. 신 총장은 그의 이력처럼 취임사를 통해 창의융합 교육을 확대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총장은 취임사에서 "전공간 칸막이를 낮춰 학생들이 다른 분야 지식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하나의 전공에만 매몰되지 않고,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신 총장은 이를 위해 '융합 R&E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개별 전공과 캠퍼스를 초월하는 융·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인문사회과학캠퍼스-자연과학캠퍼스-삼성의료원의 협력을 통한 '학제간 공동연구' 구상도 밝혔다. 학문의 상아탑에 머물기보다는 기업가적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신 총장은 "대학은 단순한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글로벌, 정부, 기업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교수 연구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확대해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를 캠퍼스에 유치해 캠퍼스에서 자연스럽게 산학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고, 삼성과도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3월 취임하는 정진택 고려대 차기 총장은 기계공학 전공자로 총장 선거에서 인문·사회계열 경쟁 후보인 최광식(한국사학과)·이두희(경영학과) 두 교수를 따돌리고 최종 선출됐다. 고려대는 전임 김병철(농학) 전 총장을 제외하고 이기수(법학), 이필상(경제), 어윤대(경영), 김정배(사학·문학), 홍일식(국문) 등 20년 간 인문·사회계열 출신이 총장을 맡아왔다.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정 차기 총장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이중·융합 전공 선택권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세종 캠퍼스 분교정책을 폐지하고 융복합 학문 위주로 두 캠퍼스를 각각 특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양대 차기 총장에 선임된 김우승 교수도 기계공학도다. 에리카캠퍼스 기계공학과 교수인 김 차기 총장은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거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1년 모교 교수로 왔다. 2011~15년 에리카 산학협력단장, 2012~16년 에리카 LINC사업 단장, 2017~18년 에리카 부총장 겸 프라임사업단장을 역임했다. 산(産)·학(學)·연(硏) 협력형 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공로로 지난 2011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김 신임 총장은 공약으로 '산학연계 교육과 연구혁신을 통한 실용인재 육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 교육 생태계 조성 ▲연구기자재 확충을 통한 Life Science 연구기반 구축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산학연계 창업시스템 활성화 등을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교육부 인사위원회 검증과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 등 총장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오세정 서울대 총장 후보는 서울대 사상 첫 물리학부 출신 총장으로 3수 도전 끝에 성공한 케이스다.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대에서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가 6개월여 총장 공석 사태를 맞은만큼 오 총장 후보자는 법인 서울대 안착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부총장과 처장급 인선은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장대행 체제인 경희대와 덕성여대는 조만간 차기 총장 선출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는 4선 연임을 포기한 조인원 전 총장 후임을 사상 처음으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직·간접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덕성여대는 지난해 대학역량진단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이원복 전 총장 후임을 선출한다. 이외에 동국대는 3월부터 임기인 신임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고 서울시립대 후임 총장도 3월 취임할 예정이다.

2019-01-23 11:4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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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4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오전 10시 19분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 전 대법관은 같은 법원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심문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40개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속수사를 주장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징용소송 재판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직접 'V' 표시를 한 점 등을 보고 받는 수준을 넘어 진두지휘한 증거로 본다. 또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지인 형사재판 관련 의혹이다. 검찰은 그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 씨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두 번째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2017년 3월 퇴직한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씨의 투자자문업체 T사 고문으로 취업하도록 박 전 대법관이 알선한 정황도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취업에 이씨의 재판 관련 민원을 들어준 데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1-23 11:47: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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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습심리상담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

"배움이 느린 아이,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학교 밖 기초학력 보장 지원시스템인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담당자인 학습심리상담사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월 23일(수)과 24일(목) 이틀 동안 무안군 삼향읍 소재 전남여성플라자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심리상담사 연수를 실시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의 전문적인 심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ee 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학습상담,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 학습?비학습적 부진 요인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 네크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한다. 전남교육청은 2019년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연수에서 학습심리상담사들은 경계선 지능 전문가인'연아혜움아동청소년발달센터'박찬선 원장 및 언어 치료사의 강의를 듣고 실습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끌어올렸다. 특히, 천천히 배우는 학습자 선별을 위한 진단(지능)검사에 대한 이해, 학생 및 부모상담 방법, 지원사례 공유를 통해 전문성도 키웠다. 허성균 교육과정과장은"경계선 지능을 지닌 학습자의 일대일 맞춤형 지원으로 배움이 느린 아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심리상담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상담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질 높은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여한 학습심리상담사들은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학습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업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연찬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01-23 11:31:25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