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선거] 이찬희 "풍전등화 업계 결속, 해외 진출로 블루오션 개척"
'변호사들의 변호사'인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단독후보인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주 지방 일정을 마치고, 이번주 수도권에서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변협회장 단독 후보는 전체 선거권자 1/3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기호 1번 이찬희 후보는 지난 13일 서면 인터뷰에서 "내부 화합으로 유사직역 침탈을 막고, 변호사 해외 진출과 청년 변호사 해외로펌 연수 지원 등으로 새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변협 선거는 18일 조기 투표, 21일 본 투표가 진행된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어떤 고민을 해왔나. "지금 변호사 업계는 외부 법조인사 직군의 거센 공세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와 변호사회를 위해 '누군가는 나서줘야 될 때'라고 생각했다.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위기에 빠진 변호사회를 구해줬으면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나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풍부한 회무 경험과 서울회에서 보여준 강인한 추진력, 회원들과 진솔한 소통능력을 가진 내가 변호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 -직역 수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풍전등화다. 법조유사직군(세무사·변리사·법무사·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 등)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로비로 조세·특허·소액사건·노무·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변호사 고유사무인 소송마저 침탈당할 위기다. 나는 서울회장 시절 타고난 친화력과 겸손함으로 변호사회 내부의 화합뿐만 아니라, 청와대·국회·정부·법원·검찰·경찰 등 외부 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해 상생하고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년간 서울회는 2019년 형사재판 전자소송 서울지역 시범실시, 변론권 보장과 확대 등 변호사회가 갈망해온 점들을 성취했다. 나는 회원 권익보호와 업무편의를 위해 필요하면 누구든지 만났다.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하나씩 얻어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서울회관에 출근해 회무를 점검했다. 변호사 직역수호와 위상 제고를 이루겠다. 추위를 녹일 만큼 뜨거운 회원 여러분의 애정이 절실하다." ◆"해외로 눈 돌려 일자리 늘릴 것" -이번에는 내부 문제다. 변호사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새 시장을 개척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률 전문가가 해외로 진출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 변협에 변호사 직역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활성화로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 또한 성년후견인제도 시장 선점으로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하겠다. 변호사의 해외진출과 청년변호사 해외로펌 연수 적극 지원, IAKL등 국제변호사단체와의 연대로 글로벌 업무 네트워크 구축, 통일대비 법률업무 분야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 -서울변회장 시절 집행부 15명 중 7명을 로스쿨 출신으로 앉혔다. 전국 변호사의 수장이 된다면, '갈등 해소와 화합의 시작'이라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건가. "서울회장 시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근거 없이 '부모 잘 둔 음서제' '실력이 없다'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마음이 아팠다. 함께 일 하고 얘기하면서, 로스쿨 출신 역시 훌륭한 변호사가 많다는 점을 느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웠다. 특히 한 방송사의 100분 토론에서 로스쿨 변호사를 옹호했다가, 과장해서 '영혼까지 털리는'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변호사들이 가진 편견을 없애주려 노력했다. 지난 2년간 서울회장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 적재적소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기용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출신들과 위원회를 훌륭하게 꾸려갔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시와 변시 출신 간 갈등이 많이 해소됐다.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분들은 지난 선거 때 나를 냉대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맞아주신다. 그동안 갈등 해소를 위해 애쓴 점을 고마워하는 분도 많았다. 내부 갈등 극복과 유사직역 침탈 방어를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화합해야 한다." ◆21일 투표로 변호사 '도약'해야 -현재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 하고 있다. 일선 변호사들이 진단하는 변협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단합이다. 그동안 협회장 선거 때마다 이념대결, 서울과 지방의 대결, 기성과 청년변호사의 대결, 사시와 로스쿨 출신의 대결 등으로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처와 앙금을 서로에게 남겨왔다. 그 후유증으로 법조유사직군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부에서 결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 이번 선거는 위기에 놓인 변호사회가 '도약의 계기가 되는 단결'을 이루어내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기회다. 이번 선거는 그 어떤 대결 구도도 필요 없다. 나 역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 대신, 헌신과 봉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 되기에 홀가분하다." -요즘 법조 삼륜으로서 변협의 존재감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있다. '존재감 있는 변협'의 조건은. "투표다. 유권자인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선거가 무산된다면, 외부적으로는 국민과 법조유사직군과의 관계에서 변호사의 위상 실추가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회원들의 손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변호사의 자존심을 지키고,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방법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뿐이다." <이찬희 후보 주요 공약>
□ 변호사 직역 수호 -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 '변호사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하여 법조유사직군의 직역침탈 적극 저지 - 국선변호제도 운영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 추진 - 변호사 비밀유지특권(ACP) 보장 추진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 범위 축소 및 변호사 중심 운영 - 변호사법위반신고센터 실질적 운영(상근변호사 채용 등)을 통한 직역 침해사범 적극 대처 -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 □ 권익보호 및 업무지원 - 변호사 업무 관련 각종 규제 (겸직허가제, 광고규제, 동업금지 등) 철폐 - 변호사업무 리걸테크 환경 구축 -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 형사소송의 전자소송화 전면 실시 - 자발적 공익활동 적극 지원 - 의무연수제도 전면 개혁 - 사내변호사 정규직화 실현 □ 인권옹호 및 법조개혁 -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추진 - 집단소송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권익 보장 및 변호사 직역확대 추진 - 로스쿨제도 개혁 및 발전 협의체 구성 - 6개월 의무연수교육의 개혁 -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재야변호사 쿼터제 추진 □ 일자리 창출 - 변호사직역의 확장 및 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 ADR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블루오션 개척 - 성년후견인제도 시장 선점을 통한 새로운 업무 영역 개척 - 변호사의 해외진출 및 청년변호사 해외로펌 연수 적극 지원 - IAKL 등 국제변호사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업무 네트워크 구축 - 통일 대비 법률업무 분야 적극 진출로 새로운 법률시장 개척 -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