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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초청 특강

국민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초청 특강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지난 11일 교내 학술회의장에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초청해 제516회 국민대 목요특강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UN과 글로벌시티즌십'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 중 하나는 교육이며, UN사무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상대적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세계 유수의 대학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며 "세계 시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토대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현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이사장, 보아오포럼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국민대 목요특강은 국내 대학 중 최초이자 최장 기간 매주 외부 연사 강연으로 진행되는 정규강좌다. 지난 24년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유시민 작가, 박찬욱 영화감독, 정세균 국회의장 등 각 분야 연사 516명이 연단에 올랐다. 지난 3월에는 500회 특집을 맞아 JTBC '비정상회담' 출연 패널을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10-15 12:2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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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고용한파가 지속되면서 올 3분기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종합 여행사 시장은 침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여행과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이용자가 증가한 때문이다. ▲서울시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세탁비닐 줄이기에 나선다. ▲가계 통신비 인하와 관련,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사그라지고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새 해답으로 떠오르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소위 '중소기업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2월 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김기문 전 회장에 이어 박상희 전 회장 등 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케미칼이 롯데지주의 핵심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뉴 롯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의 플랫폼 경쟁이 부동산부문에서 격돌하고 있다. 고객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는 양상이다.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가치)이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서울이 부동산 투자의 성지라면 경기도는 실수요자의 희망도시다. 서울 인접지역으로 교통·인프라를 갖추면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매매를 노려볼 만 하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이 오는 18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제 2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대회 'The CJ 컵'에서 비빔밥을 콘으로 형상화한 '비비콘(bibi-cone)'을 대표 메뉴로 선보이고, 한식 아이콘으로 키운다. ▲GS리테일이 지역사회 나눔 행사에 물품 후원 및 재능 기부를 지원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2~13일에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인애사랑 나눔대축제'를 지원했다.

2018-10-15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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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청와대 답변 조건 달성...소년법 개정 가능한가?

최근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답변 조건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 제기자(피해자 친언니)는 지난달 19일 "가해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여동생은 (중략)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지난 7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13)양이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피의자 중 한명은 당초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가해자 아버지는 SBS '궁금한이야기Y' 제작진에게 "우리 애는 강간의 기준도 모른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한 것을 강간이라고 하지 않느냐. (강제로 옷을 벗기는) 행위는 아들이 했지만 강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유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 그는 "먼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강간으로 치부한다고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피의자 두 명 모두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부천시청 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소년법 개정을 논할 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도, 개정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성년자에게도 사형과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특강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탈퇴해야 한다"며 "소년법의 개정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법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까지 수반 되어야 한다"고 했다.

2018-10-15 04:42:28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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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유치원 민낯 드러나 '논란'

환희유치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14일 저녁 방송된 MBC 보도프로그램 '뉴스 데스크'에서는 환희유치원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환희유치원의 원장은 유치원 체크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벤츠 등 차량 3대 유지비와 숙박업소, 술집 같은 곳에도 교비를 썼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학부모들은 원장의 채용 과정, 수업 교재와 교구 등의 구매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환희유치원 학부모들은 신뢰가 깨진 만큼, 식자재 검수도 부모들이 원하는 때에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희유치원 원장은 119구급차까지 미리 불러 놓고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다. 그간 일부 유치원의 교비 전용 의혹 제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엔 전국의 상당수 사립유치원에서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이 원장 쌈짓돈처럼 쓰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만만찮다. 강신업 변호사는 "처음 조사에서는 실명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 검사를 하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명 공개를 한 것이다"라며 "비리 실태나 비리 내용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받지만 그것이 연간 2조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라고 말했다.

2018-10-15 03:35:0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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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영, 이한샘에 은밀한 제안 긴급체포...'브로커 해외 도피'

축구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학영 전 성남 FC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며 5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장학영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장학영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경 부산의 한 호텔에서 K리그2(2부리그) 아산무궁화 이한샘에게 접근해 5000만원을 주며 "하루 뒤 열릴 부산아이파크전에서 경기 시작 30여분 안에 퇴장을 당하라"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경 신분인 이학영은 현장에서 제안을 거절하고 22일 새벽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한샘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호텔에 머물고 있던 장학영을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인 브로커 B씨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중국으로 출국했다. 또 장씨에게 직접 5000만원을 건넨 C씨 역시 장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불법도박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브로커로 지목된 B씨와 장씨에게 돈을 건넨 C씨 모두 해외로 도피해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2018-10-15 03:28:4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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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도 무죄도 부담…이명박 직권남용 재심, 사법부 '진땀'

독립된 법관의 양심으로 진행될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이 별개 사건인 '사법농단'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여권에선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죄 선고로 '제식구 사건'의 방패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지난 5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1심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미국 소송을 위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히는 등 공무원이 사익에 동원된 점이 대통령의 직권을 벗어나 무죄라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자신의 일반적 권한에 관련된 직무집행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같은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지원 강요는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 무죄 판단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외면당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여권은 '이명박 1심이 사법농단 선고의 포석'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법원이 사법농단이라는 '제식구 재판'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직권 범위를 좁게 해석해 놓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판사동일체'를 언급하며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끝난 순간, 법리해석이라는 칼자루를 쥔 법원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사법농단' 재판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법농단 배후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인 '주거의 평온' 역시 국감 내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아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로 향후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직권을 1심처럼 좁게 해석할 경우,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대통령 직권을 넓게 해석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유죄를 인정하면,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10-14 15:51: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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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창업보육센터 대대적인 리모델링 '재탄생'

삼육대 창업보육센터 대대적인 리모델링 '재탄생' 삼육대는 교내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12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완공 기념식을 개최, 쾌적한 창업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지난 5월 삼육대 창업보육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8 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센터 시설개선을 통해 보육환경과 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8800만원과 대학의 대응자금 8600만원 등 총 1억7400만원의 사업추진 예산을 투입해 9월초부터 1달여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삼육대는 이를 통해 노후화 된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고 회의실, 미팅룸, 휴게실 등 실전창업시설을 전면 개선해 보다 쾌적한 창업보육환경을 구축했다. 조광현 센터장은 "대학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센터 구성원 모두의 노력의 결실로 공사를 잘 마무리 하게 되었다"며 "센터 입주기업과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익 총장은 축사에서 "새롭게 단장된 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가족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신 창업보육센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삼육대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 개소해 다양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수기업 창출 및 발굴에 힘쓰고 있다. 현재 20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멀티미디어 시스템, 콘텐츠, 바이오, 환경에너지 등 분야 17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10-14 15:22: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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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교비로 명품백 사는 동안, 유치원생 200명은 닭 3마리로 닭곰탕"…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예고

- 전직 유치원 교사 청원글서 "원생 200명인데 닭 3마리로 닭곰탕 먹고… 공개된 비리 유치원 빙산의 일각" - 교육부, 회계·인사 등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 내년 상반기 구축 추진 "원생과 교사가 200명인데 닭 3마리로 닭곰탕을 먹습니다. 당연히 모자라지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로 명품 핸드백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타는 동안 유치원생과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는 빠르면 금주 중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립유치원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에 대한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금액만 269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감사는 17개 시도교육청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이뤄졌고, 규정에 어긋나는 단순 실수를 포함해 심각한 비위행위까지 모두 포함됐다. 유치원장들은 교비를 제 돈처럼 펑펑 썼다. 서울의 A 유치원은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가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급식비를 7만 원 정액으로 징수해 시정통보도 받은 바 있다. 서울의 B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C 유치원은 3년간 개인승용차 렌트비를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횡령한게 드러났다. 경기도 소재 D 유치원 원장은 정부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명품백은 물론 성인용품도 샀다.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결재한 내역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앞으로 자료를 확보해 추가로 공개하면 적발 유치원 수와 건수,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성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감사 결과 공개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대신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청원도 많다.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409건의 청와대 국민청원글과 토론방이 게시됐다. 참여 인원도 4000명을 넘었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는 한 청원인은 글에서 "제가 원 내부에서 보고 느낀 것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 명단에 제가 근무했던 기관들은 없었다"며 "급식만해도 아이들마다 돈까스 깍두기 크기로 서너 조각, 탕수육 잘게 썰어 서너조각 만들어 주고,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닭 세마리로 우린 국물에 닭곰탕을 먹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의 제대로 된 적발이 불가하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비리 제보가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감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종합 대책에는 회계와 인사시스템 등 당초 구축하기로 했던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ISMP)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 사립유치원을 시작으로 전국 유치원에 대한 감사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10-14 15:22: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