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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어"

김병욱 의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신고 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 두산 건설, 대림 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단 한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이번 달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기만 하고, 정작 보복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고발은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보복 행위 신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공정위를 믿고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하청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2018-10-14 14:18:1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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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법 위반’ 공무원 꾸준히 늘어 “대책마련 시급”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계받는 공무원이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4일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이 288명이었다고 밝혔다. 성폭력 처벌법은 해마다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0년 마련됐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친족관계 강간,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쁜 범죄가 대상이다. 지난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따른 국가공무원 징계는 85건으로 전년 대비 7건 늘었다. 2014년 이후 288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기록은 2014년의 2.4배에 해당한다. 징계양정별로는 해임이 36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23(27.1%)건, 정직 11건(12.9%), 감봉ㆍ견책 각각 6건(14.1%), 강등 3건(3.5%)이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결과 역시 해임이 118건(41%)으로 가장 많았다. 파면 67(23.3%)건, 정직 34건(11.8%), 감봉 33건(11.5%), 견책 29건(10.1%), 강등 7건(2.4%)이었다. 소속기관별로는 지난해 교육부가 54건 징계(교육공무원 포함)가 가장 많았다. 이는 2014년의 3배에 해당한다고 소병훈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밖에 경찰청 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건이었다. 교육부는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징계 1위를 차지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위와 3위였다. 공무원이 징계 받는 기관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12개, 2016년 14개, 2017년 17개 기관에서 징계가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속적인 성범죄 증가로 인해 죄질이 나쁜 일부 성범죄에 한해서는 특례법까지 만들어 성폭력 근절을 추진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의 특례법 위반 징계가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내년 4월부터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지는 만큼,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범부처 차원의 근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4 13:49: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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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필라테스 강사 이현주…"탄력있는 몸매 돕는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5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메트로필라테스(Metro Pilates) 연습실에 불이 밝혀졌다. 기자는 연습실에서 자신의 몸을 활의 형태로 만들어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필라테스(Pilates) 강사 이현주(27)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최근 인터뷰를 진행한 이 씨는 현대인의 경직된 심신(心身)의 경종을 울리는 필라테스 테라피스트(Therapist)를 자처하고 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길에 오르기 바쁜 직장인의 그룹 레슨을 진행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고 있어요. 현대 직장인의 만성질환인 허리 디스크·척추측만증·거북목 등 척추질환 재활 필라테스와 아름답고 탄력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도와드리고 있다"고 했다. 그가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는 메트로필라테스는 무용 및 발레를 전공한 전문 강사진의 맞춤관리와 체계적인 수업을 개설해 현대인의 굳어있는 몸을 풀고 코어근육(Core muscle·골반과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시켜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이현주 씨는 직장인 필라테스를 비롯해 다이어트 몸매관리 필라테스, 임산부의 기초체력을 증진시켜 주는 임산부 필라테스, 코어근육 강화를 통해 골프 비거리 향상 및 기술향상에 도움을 주는 골프 필라테스, 스트레칭을 통해 성장판을 자극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키즈 필라테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필라테스의 매력, 대단해요" 이 씨는 대학에서 한국무용이 주전공, 발레가 부전공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전공하다 보니 몸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무용을 전공하다보니 예술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근육을 과도하게 쓰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연히 대학교 전공시간에 필라테스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몸을 돌아본다는데 매력을 느끼고, 그 후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현재 그는 플라잉 요가 자격증, 국내 필라테스지도자 라이센스 등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필라테스는 몸과 마음의 질을 높여주고, 동시에 몸의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 그 가치는 더욱 더 높아진다"면서 "필라테스는 천천히 자신의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Slow exercise)으로 자신의 몸 안에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피고 호흡법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수 있다"고 했다. 인터뷰 도중 필라테스의 창시자이기도 한 조셉 필라테스(Joseph Hubertus Pilates) 의 필라테스 철학과 영향력에 대해 한마디했다. 그는 "조셉은 독일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에 구루병, 천식, 류마티스염 등으로 아주아주 병약한 아이였다"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적성국가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조셉은 영국의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됐고, 조셉은 수용소 안에서도 호흡을 이용한 매트 운동을 기초로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셉이 수용소에서 복무하던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수 천명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이 수용소에서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는 "필라테스의 모토는 평소에 생활과 일에 쓰이는 자신의 몸에 온전히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며 "필라테스의 6가지 원리중 중심 안정성(CENTERING·STABILIXATION), 집중(CONCENTRATION), 조절(CONTROL), 흐름(FLOW), 호흡(BRETHING), 정확성(PRECISION) 중 필라테스의 모토이기도 한 몸을 향한 마음의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무궁무진한 필라테스의 기적 특히 이현주 씨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면서 '몸의 변화'를 마주하는 회원들을 보며 필라테스가 지닌 가능성의 저변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센터에 찾아 온다"며 "출산후유증은 물론, 사고나 지병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진 분들도 있다"고 했다. 회원들의 체형이 균형을 잡아가고, 몸의 변화를 실감하면 강사의 보람도 배가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내 몸을 사랑'하고 있다고 주기적으로 자각하고 있다"며 "회원들도 실제로 자신의 몸에 집중하고,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기뻐한다"고 했다. 또한 남녀 구분 없이 자신의 체형에 최적화된 몸무게를 얻으려는 현대인의 욕구가 커지는 만큼 그는 "다이어트를 고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굶으려 하지 말고, 올바른 체형교정을 통해 신진대사를 자극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등 필라테스를 지속하고, 건강을 보충할 수 있는 가벼운 식단도 병행해 시도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현대인은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허리근육의 약화와 통증에 시달린다며 직장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오피스 필라테스(Office Pilates)의 팁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필라테스와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2018-10-14 13:40:4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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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한국무역보험공사 산학협동 업무협약 체결

서경대-한국무역보험공사 산학협동 업무협약 체결 "무역보험분야 관련 연구·취창업 지원 등 추진"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직무대행 부사장 강병태)와 지난 12일 교내 본관에서 무역보험분야 관련 연구와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산학협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인적자원의 교류 및 교육 △실무특강 및 협동강의를 통한 상호 발전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개설 △기타 상호 협력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최영철 서경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수출과 해외투자,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오고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실용가치를 기반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서경대학교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무역보험 관련 연구 및 학생들의 취창업 지원 관련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 기관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서경대의 교육 및 연구력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에 관한 노하우가 결합된다면 글로벌 무역 인재를 양성, 성장시키는 데 바람직한 산학협력 체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서경대학교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14 13:3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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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78.6%, '시급 더 주는 알바생 있다'

사장님 78.6%, '시급 더 주는 알바생 있다' 알바몬, 아르바이트 사장 548명 설문조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장님 5명 중 4명은 다른 알바생에 비해 다만 얼마라도 더 챙겨주는 알바생이 있다고 답했다. 사장님들이 시급을 더 챙겨주는 알바생 1위는 숙련된 알바생으로 시간당 평균 970원 가량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은 최근 알바생 1700명과 아르바이트 사장님 548명에게 '시급 더 주는 알바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알바생들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 다른 알바생과 비교해 시급을 더 받는 알바생이 있는지 물은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6%는 '시급을 더 받는 알바생은 없다'고 답변했다. '있다'는 학생은 30.5% 였고, 있을 거라고 생각(추정)한다는 응답도 23.9%였다. 반면, 사장님들에게 확인한 결과, 시급을 더 주는 알바생이 있다는 응답은 78.6%로 알바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았다. 업종별로 살펴 보면 ▲매장관리/유통/판매(80.8%)와 ▲외식/음료/서비스(79.4%) 업종에서 80% 전후의 높은 비중으로 시급 우대 알바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산/건설/노무/배송(65.4%)과 ▲고객상담/리서치/영업(60.0%)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급을 우대받는 알바생이 적었다. 시급을 더 높게 주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사장님들은 '일처리가 빠르고 숙련된 알바생이어서'(44.7%)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이어 '오래도록 일해온 장기 알바생이라서'(38.5%), '근태관리가 좋고 성실한 알바생이라서'(24.3%),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라서'(23.5%), '놓치기 아까운 알바생이라서'(15.5%), '서비스 대처가 우수해서'(3.8%) 등으로 나타났다. 시급을 우대받는 알바생들은 그렇지 않은 알바생과 비교해 평균 시간당 974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 보면 ▲사무보조/IT/디자인/교육 업종의 시간당 우대금액이 평균 167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객상담/리서치/영업 1356원, ▲생산/건설/노무/배송 1165원의 순이었다. ▲매장관리/유통/판매는 시간당 평균 1114원을 우대 알바생에게 더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음료/서비스 업종은 시급 우대액이 가장 낮은 759원으로 집계됐다. 사장님들은 시급이 아까운 알바생 1위로 '지각, 조퇴, 결근 등 근태관리가 엉망인 알바생'(47.1%)을 꼽았다. 이어 '행동이 느리고 굼떠서 속이 답답한 알바생'(13.3%), '일처리가 미숙하고 실수가 잦은 알바생'(11.3%), '직원, 손님 등 주변 사람들과 잦은 트러블을 일으키는 알바생'(10.2%),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가 많은 알바생'(8.9%) 등의 순이었다.

2018-10-14 13:3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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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증가, 개별여행·OTA에 밀려 종합여행사 시장 흔들"

"해외여행 증가, 개별여행·OTA에 밀려 종합여행사 시장 흔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 해외여행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종합 여행사 시장은 침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여행과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이용자가 증가한 때문이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5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통해 해외여행 계획자의 선호 여행사를 추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2016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5분기 중 해외 여행 계획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향후 이용의향이 있는 상위 5개 여행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여행사 중 부동의 1위는 하나투어로 지난 5분기에 걸쳐 32%에서 26%로 6%p 하락했다. 2위 모두투어를 비롯해 노랑풍선, 참조은여행, 인터파크투어는 ±1%p 범위의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톱 5 여행사 중 하나투어만 부진했고, 나머지 4개사는 힘들게 선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투어 부진이 시장 전체에서의 '선호 여행사 없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선호 여행사가 없다는 응답은 이 기간 중 24%에서 33%로 9%p 증가했다. 해외 여행자들이 종합 여행사 대안으로 개별 여행과 OTA 등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나투어의 경쟁력 약화는 인지율(보조 인지도)에서도 나타난다. 하나투어 인지율은 90% 대로 조사 기간 중 1위를 유지하지만, 차상위권의 맹렬한 추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투어(87%)가 5%p 차이로 압박하고 있으며, 노랑풍선은 14%p 급상승한 79%로 3강 구도가 가시화됐다. 인터파크투어 역시 급상승해 70%대를 돌파했다. 중상위권(6위~10위)에서는 여행박사(48%)가 14%p 상승했고, 참좋은여행(46%)은 상위 10개 여행사 중 가장 큰 폭인 18%p나 상승해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런 결과는 해외여행 시장의 증가 추세에 맞춰 이들 여행사들이 홍보 마케팅에 적극 투자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관계자는 "여행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소비자와 경쟁자, 상품, 유통 등 모든 것이 변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다"며 "종합 여행사들에게는 수많은 위기요소가 있고,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에 적응하면 살고 못하면 도태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0-14 13:02: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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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대출사기…해마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주의'

기관 사칭과 대출 사기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13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 피싱이 총 9만8391건으로 피해액만 966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건수는 2만4259건으로, 2016년 1만7040건보다 42.3%% 증가했다.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으로 68.2% 늘어나,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점점 심각해졌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출사기형 건수는 총 7만1269건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기관사칭형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음에도 총 2만7122건이 발생해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기관사칭형 중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대면편취'는 2016년 403건에서 2017년 1931건으로 5배 뛰었다. 2018년 상반기 현재 대면편취 건수는 127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2017년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6473건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50대는 5412건으로 22.3%, 30대가 4887건으로 20.1%를 기록했다. 피해 건수는 40대-50대-30대 순으로 많았다. 2016년 피해 역시 40대 4542건, 50대 3834건, 30대 3735건으로 많았다. 성별로 볼 때 여성은 보이스피싱 중'기관사칭형'에 더 취약하고, 남성은 '대출사기형'에서 더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여성은 4877명으로 남성(808명)보다 6배 더 많았다. 대출사기형 피해는 남자가 1만583명으로, 여성(7991명)보다 1.3배 많은 피해를 보았다. 김영호 의원은 "잠시 주춤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의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책을 강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8-10-14 12:29:1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