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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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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만연한 집단 이기주의] 정규직·비정규직 간극 갈수록 심화되는데…노노갈등에 '발목'

# "파견계약직이라 9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막막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일 강도는 세서 연장시켜준다고 해도 같은 월급이라면 거절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곧 삼십대라 빨리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게 일순위입니다."(방송국 파견계약직 A씨) #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는 1~2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않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만료인데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는 있지만 경력이 보잘것 없고 나이도 많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중견기업 계약직 B씨) 우리 사회의 최대 해결 과제로 양극화 현상이 떠오른지 오래지만 악순환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및 복지의 차별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지만, 정규직의 이기주의 표출로 연대가 무산되고 노노(勞勞)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근무는 '한지붕', 임금은 '천차만별' 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경력·자격·근속연수 보다는 고용 형태에 따라 이뤄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8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56만5000원으로, 월평균 임금 격차가 9.4%에 달했다. 20대와 여성에 한정하면, 일자리 질 측면에서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20대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또 여성 임금근로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881만8000명 중 비정규직은 363만2000명(41.2%)으로 남성 비정규직(26.3%)보다 14.9%포인트나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여금 차이도 크다. 정규직은 64.6%가, 비정규직은 22.5%가 각각 상여금을 받았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안전망인 복지 울타리에서도 한 켠으로 물러나 있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정규직은 82.9%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36.5%에 불과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서도 정규직은 약 85~99%로 가입률이 높은 편이지만,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격차가 큰 실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노갈등(勞勞) 어째 이 같은 직장 내 차별에 문재인 정부가 해법으로 내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성과는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끊임없는 찬반 논쟁을 일으키며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노갈등 불씨는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표적 사례다.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체 9800여명의 비정규직원 가운데 1100여명을 자회사 1곳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어 나머지 8700여명(3000명은 직접고용 대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노 갈등이 가시화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자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 채용 등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내홍도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면면히 살펴보면 친인척(지인) 채용, 가족채용, 정규직 대상자 바꿔치기 등 채용비리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최근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정규직 전환 심사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히려 동등한 평가가 없는 동일대우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이 늘어나면 기존 정규직의 처우가 나빠질 수 있고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도 지난달 10일 소송까지 이어지며, 현재진행형이다. 공공기관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채용 축소 우려가 불거진 지도 오래다. 공공기관 입사 준비생 C씨는 "공채를 통과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관련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들인 비용이 상당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이후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노노갈등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직 내에서 충돌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규직 전환 방식 등의 논의를 이어가야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이의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노조는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전략을 구축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8-02 07:56:16 김나인 기자
메트로신문 8월 2일자 한줄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518억8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6.2% 증가하며 월간 실적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문건이 구설에 올랐지만, 상고심에 몰려드는 사건 숫자는 해마다 늘고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졸업증 등을 떼러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새로 지어지는 학교나 증·개축되는 학교 건물은 외부인과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적용된다. ▲LG전자가 캐나다 토론토에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토론토대학교와 공동으로 다양한 산학과제를 수행하며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주당 1600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의결했다. 총 배당규모는 1437억원이다. ▲SK텔레콤이 대구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2차 구축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돼 사업 운영 주체인 대구테크노파크와 계약을 체결했다. ▲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했다. ▲남북경협주가 다시 오름세다. 상승 부담감에 조정장을 거친 경협주가 최근 철도와 개성공단 사업 기대감이 되살아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일대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재개발 계획으로, 일대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인접 지역인 마포까지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10일 이상 지속되면서 간편식·양산·쿨스카프 등 '생존형' 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신세계I&C가 유기농 식품기업 '초록마을'의 고객관계관리(CRM)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마트24가 한 달간 홈캉스족과 오피스족을 겨냥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 의약품이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하는 경우 2등급을 유지하기로 확정지었다. ▲롯데GRS가 인공 지능(AI)을 활용한 주문 채널 서비스 '카카오톡 챗봇 주문 서비스'를 도입했다.

2018-08-02 07:00:0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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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문건에 들끓는 여론…"대법관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문건이 구설에 올랐지만, 상고심에 몰려드는 사건 숫자는 해마다 늘고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 파일 196개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언론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계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4년 8월 31일자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관련' 문건에는 "일반 국민들은…'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며 국민 수준을 폄하하는 분석이 담겼다. 2015년 7월 13일자 '상고법원 입법추진 법무부 설득방안'에서는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를 포함한 검찰 조직 확대 등 '법무부 빅딜' 카드도 적혀있었다. 같은해 1월 5일에 작성된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확보방안 검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이 친 검찰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발상의 전환'으로 청와대를 입법 주체로 끌어들일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담겼다. 이번 문건 공개로 사법부가 전방위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은 앞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상고법원이 고위 법관 통제와 법원 장악 등 사법농단으로 지목됐지만, 대법원에 몰리는 엄청난 사건 수는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2만8040개였던 상고심 사건 수는 2009년 3만2361개를 기록했다. 이후 사건은 점차 늘어나 2016년 4만3694개로 껑충 뛰었다. 같은 해 처리된 사건 수 4만3129개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합친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나눠 계산하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봐야 할 사건 수가 3317건에 이른다. 대법원이 '판결문 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학계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 요건이 미비할 경우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방식도 있다. 대법관 수가 두 배로 늘면 부담이 반감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변호사는 물론 검찰도 전문화되어가는데, 판사는 민사와 형사를 맡다가 노동 관련 재판을 하는 식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 역시 민사와 형사로만 나누지 말고, 민사 1~2부·노동부·조세부 식으로 전문화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는 "대법원 사건 수의 증가는 결코 상고법원제도 도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일단 대법관 수를 두 배 정도 늘리되, 대법관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대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할 부대법관 직급을 신설해, 담당 판사의 수를 근본적으로 늘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2018-08-01 14:57:31 이범종 기자
[인사] 인천대학교

[인사] 인천대학교 △교학부총장(대외협력부총장) 박종태 △대학원장 안춘순 △교육대학원장 이상준 △인문대학장(문화대학원장) 유혜배 △자연과학대학장 김강우 △사회과학대학장(정책대학원장) 한기순 △공과대학장(공과대학원장) 유종근 △정보기술대학장(정보기술대학원장) 강현철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박종돈 △예술체육대학장 차기율 △사범대학장 윤영돈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안순길 △학생·취업처장(학생생활상담소장, INU 인권센터장, 사회봉사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최병조 △기획예산처장 허진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옥우석 △대외전략처장 김동원 △입학본부장(국제지원센터장) 김길원 △취업경력개발원장 김재곤 △성과평가원장 송상화 △연구혁신원장 서정현 △융합과학기술원장 김정완 △공동기기원장 권오중 △정보전산원장 채진석 △체육진흥원장 박준기 △평생교육원장 김형택 △창업지원단장 김관호 △대외전략과장 고덕봉 △정보전산과장 경명진 △연구혁신팀장 박일충 △재무회계팀장 조명순 △대외전략과 이상동 △사회과학대학 공용득 △현장실습지원센터 김현귀 △INU 인권센터 박재욱 △인력개발팀 우제대 △산학협력단 파견 김순옥 △산학협력단 파견 김산정

2018-08-01 14:4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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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내 첫 '세계 10위권 학문분야' 배출

- '호텔관광' 세계 8위… 생체의공학, 나노과학·기술, 통신공학 100위권 진입 - '학문 다양성·탁월성 존중 대학문화 영향' 분석 학문 분야의 탁월성을 평가하는 세계대학 평가에서 경희대학교(총장 조인원)가 국내 종합대 중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존중하는 대학 문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희대는 최근 발표된 '2018 상해교통대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 호텔관광 분야에서 세계 8위, 국내 1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이 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중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경희대가 유일하다. ◆100위권 학문분야 '두 배 늘어' 경희대는 평가 대상 54개 중 28개 학문분야에서 순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해 24개 분야에서 4개 분야가 늘어난 것이다. 순위는 학문분야별로 50~500위까지 공개됐다. 호텔관광 분야와 함께 생체의공학, 나노과학·기술, 통신공학 분야에서 100위 내에 진입했다. 100위권에 오른 학문분야는 지난해 2개에서 올해 4개로 늘었다. 치의학, 약학, 식품공학, 에너지공학, 간호학, 농업학은 200위권, 화학공학, 의료기술, 건축공학, 생명공학, 기계장비, 전기전자공학, 정치학, 재료공학, 화학, 공공보건, 기계공학은 300위권에 랭크됐다. 특히 공공보건 분야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수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지난해보다 27.7점 상승한 데 힘입어 147단계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국내 종합대 중 순위를 보면, 정치학과 농업학 분야가 2위, 치의학과 약학 분야가 3위, 통신공학과 공공보건 분야가 4위, 경영관리, 건축공학, 전기전자공학, 간호학 분야가 5위에 올랐다. ◆ 논문 피인용 지수 등 '학술 역량 평가'서 우위 상해교통대 세계대학 평가는 평판도 등 주관적 정성 평가를 배제하고, 학술 역량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학의 학술 역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평가는 대학과 정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고등교육정보기관 상해랭킹 컨설턴시에서 주관하고, 전 세계 4000개 이상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와 학문 분야 평가를 실시한다. 결과는 매년 8월에 발표된다. 올해 학문분야 평가는 자연과학, 공학, 생명과학, 의과학, 사회과학 등 5개 학문영역, 54개 학문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평가 지표는 ▲2012~2016년에 발표된 SCI(E), SSCI급 논문 수 ▲학문분야별 표준화 피인용 지수 ▲2012~2016년에 발표된 논문 중 국제 협력을 통한 논문 비율 △2012~2016년에 학문분야별 상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수 ▲1981~2016년에 해당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상을 수상한 실적 등이다. 경희대는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2018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도 15개 학문분야가 상위 200위에 올라 세계적인 학문분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평가에서는 호텔 및 레저는 물론, 국제개발학, 언어학, 재료학, 현대언어학, 화학공학, 농·임학, 약학, 정치·국제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지리학, 경영학, 법학, 건축학 등이 평가 상위에 랭크했다. 이 중 국제개발학 분야는 국내 종합대 2위, 지리학 분야는 국내 종합대 3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대학 최상위권이었다. 이처럼 경희대가 각종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이유는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존중하는 대학 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경희대 관계자는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이뤄내는 것이 대학의 근본 가치라는 판단 아래 대학 문화 정착과 함께 전공·계열·개인별 지원제도를 수립해 운영하는 등 대학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08-01 14:29: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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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버스에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 도로교통법 개정되면 만 13세 미만 타는 학원 통원차량에도 설치될 듯 폭염 속 차량 안에 갇혀 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맨 뒷자리 벨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에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상 차량을 약 1만5200대로 파악하고 있고 정확한 현황을 조사한 뒤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차량 1대당 설치비가 약 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45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학버스 갇힘 사고가 잇따르자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학원 통원차량도 규제 대상이 돼, 해당 학원 차량에도 장치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8억5000만 원을 들여 학부모와 교사가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기로 했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집에서 한 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08-01 14:16:0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