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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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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2018 DMC 지원시설 입주기업 선정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광 AR·VR 연구실'이 서울산업진흥원의 '2018년 DMC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 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공모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관광 분야 산학협력 모델'로 선정됐다. 경희사이버대는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윤병국 교수 지도로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AI (인공지능) 기반 관광·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사업화한다는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번 사업 선정은 사이버대학에서는 유일하다고 경희사이버대는 설명했다. 관광 AR·VR 연구실은 지난 4일 서울 상암 DMC의 SBA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협력기업과 입주식을 진행했다. 협력기업은 ELS edu, SOFTDEUS, 씨젠 글로벌과 158코리아 등이다. SBA 산학협력연구센터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산학생태계가 조성될수 있도록 최첨단 빌딩내 R&D 공간을 제공 운영하고 있다. 최장 8년간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산학 협력공간을 운영하고, 기업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한다. 윤병국 교수는 입주식에서 "경희는 전통적으로 관광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며 "협력기업들의 탄탄한 기술력과 강점을 융합하여 국내외 교육 소비자를 대상으로 AR 및 VR 분야에서 통해 신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 관광 및 교육 분야 그리고 유관 산업에도 시너지를 확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8-07-16 14:10:50 이범종 기자
국민대 자율차팀 프랑스 국제대회 결선 진출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소속팀 'KAI'가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발레오 이노베이션 첼린지 2018' 결선에 진출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발레오 이노베이션 첼린지(VALEO INNOVATION CHALLENGE) 2018'는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가 주최하고 20만유로(한화 약 2억60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국제 대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다. 대회는 ▲Vehicle Electrification ▲Autonomous Vehicle ▲Digital Mobility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세계 107개국, 680개의 대학, 1470개 팀이 참여했다. 결선에 진출한 팀은 9개다. 국민대 KAI(Kookmin Automotive Intelligence)팀은 Autonomous Vehicle 부문에서 프랑스, 일본, 캐나다 3개팀들과 함께 결선에 진출했다. 국민대는 이번 결선 진출이 국내 대학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수상 팀은 9개팀 중 지원 부문과 상관없이 1위에서 3위까지 결정된다. 본선에 오른 KAI 팀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었다. 자동차·IT융합학과 3∼4학년 학생들(이인학(팀장), 공종욱, 유세창, 류정환)과 이상헌 지도교수 등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KAI팀은 이번 대회에서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한 방어 운전 시스템을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독창성과 기술의 완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헌 교수는 "센서융합 기술과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조기에 충돌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딥러닝 아키텍처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결선은 10월 8일 파리에서 열린다. 예선에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PT 평가를 진행한다.

2018-07-16 14:01: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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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갑질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올 하반기 실태조사 착수

하도급갑질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올 하반기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에 대해 전속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법 개정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거래 중 전속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험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거래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과 유통 갑질 근절 대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을 내놨다.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회사(1980개사)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서면조사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다"며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7-16 12:44:2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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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나눔재단, 아산 프론티어 유스 입단식 진행

아산나눔재단, 아산 프론티어 유스 입단식 진행 아산나눔재단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사옥에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Asan Frontier Youth)' 4기 입단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단원과 인턴십 기관, 재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미래의 사회혁신가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으로, 비영리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 20명을 선발해 ▲비영리기관 인턴십 ▲임팩트 교육 ▲글로벌 스터디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4기로 발탁된 청년 20명은 내년 2월까지 7개월간 유스 단원으로 활동한다. 2주간의 사전교육을 마친 이들은 오늘부터 5개월간 국내 비영리 기관에 배정돼 비영리 분야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인턴십은 '드림터치포올', '서울시NPO지원센터', '한국YWCA연합회' 등 20개 기관에서 진행되며, 이에 따른 활동비도 지급된다. 인턴십 중에는 매달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1대1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총 200시간의 임팩트 교육도 시행한다. 교육은 비영리 분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과 함께 사회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프로젝트 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소속감과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련 수업을 추가했다. 내년 1월에는 글로벌 스터디를 위해 9박 10일간 해외 유수 비영리기관을 직접 방문한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비영리라는 공통의 관심 영역 안에서 인턴십, 임팩트 교육, 글로벌 스터디 등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수료식이 진행되는 7개월 후에는 4기 단원 스무 명 모두가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사회혁신가로 성장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16 11:05:4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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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64% "하반기 구직난 더 심해진다"

구직자들은 올 하반기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구직자 44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예상 구직난'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상반기보다 구직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구직난이 심각해지는 이유로는 '대내외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별 채용이 더 축소될 것 같아서'(55.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청년 실업률이 증가해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50%),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정책 변화로'(33.5%),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서'(28.2%), '제조업 등 전통적으로 고용을 주도했던 산업이 축소돼서'(27.8%), '경쟁자들의 스펙이 더 높아져서'(23.2%),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 별 소용이 없어서'(22.5%) 순으로 대답했다. 구직자들은 심화된 구직난의 대책으로 '눈높이 낮춰 입사지원'(54.2%, 복수응답)을 1순위로 꼽았다. 계속해서 '지원 횟수를 더 늘릴 예정'(51.8%), '자격증 등 스펙 향상에 집중'(36.3%), '해외 취업을 알아봄'(16.2%), '인턴 등 실무 경험 쌓기에 매진'(13%), '창업 준비'(10.9%), '취업 사교육에 투자'(9.2%), '공무원으로 진로 변경'(8.1%)을 하겠다고 답했다. 구직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았다. 구직자 10명 중 8명은 취업준비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육체적 질병으로는 '두통'(43.7%, 복수응답), '만성 피로'(42.6%)를 많이 앓고 있었다. '불면증'(37.9%), '소화불량'(33.8%),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28.8%), '목, 어깨 등 결림'(22.3%), '피부 트러블'(20.6%)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에도 시달렸다. 구직자들의 취업 전망은 어두웠다. 취업난이 '내후년 하반기 이후'(41.7%)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내년 상반기'(34.1%), '내년 하반기'(18.2%) 등에야 완화 될 것이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구직난 타개를 위한 방법으로는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33.2%) 이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다. 구직자들은 이 밖에 '실효성 있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25.8%), '직무능력 중심 채용 문화 확대'(14.1%),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변화'(12.6%), '구직자의 현실적인 눈높이'(9.2%) 등도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2018-07-16 10:29: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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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구직자 40% "인턴십 했다"…만족도 67%

올해 하반기 신입직 구직에 나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5명 중 2명은 인턴십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4년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855명의 '인턴십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1%(744명)가 '인턴십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공별로는 '예체능 계열' 전공자 중 인턴십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계열(44.8%)과 사회과학계열(44.4%), 인문계열(40.5%) 전공 경험자가 많았다. 반면 이공계열(35.4%), 자연과학계열(29.6%) 전공자 중에는 인턴십 경험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37.8%) 보다 여성(41.4%)이 많았다. 대학 재학생(34.3%) 보다는 졸업한 취업준비생(43.0%) 중 인턴십 경험자가 많았다. 인턴 근무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복수선택 응답률 5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21.9%), 대기업(17.5%), 공기업(13.3%), 외국계기업(9.5%) 순으로 응답했다. 인턴 근무 당시 가장 많이 한 일은 서류정리나 자료입력, 코딩 등 '단순사무보조'가 복수선택 응답률 52.6%로 가장 많았다. 또한 '문서작성 능력이 필요한 일(34.5%)'이나 '전공 지식이 필요한 일(31.5%)'을 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밖에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일(판매,서비스 등 28.8%),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일(14.5%)을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인턴십 월 급여는 평균 144만원으로 집계됐다. 급여는 근무기업에 따라 1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인턴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외국계기업으로 평균 156만원이었다. 이어 중견기업(평균 148만원)과 대기업(평균 146만원)의 인턴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기업(평균 141만원)과 공기업(평균 140만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턴십 경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인턴 경험자의 73.4%는 '인턴 경험이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인턴십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7.6%로 '불만족 한다'는 응답자 32.4%보다 높았다. 인턴 경험에 만족하는 이유 중에는 '직무관련 일을 배웠고(65.8%)', '기업 분위기나 조직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서(63.4%)'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각 10명중 6명 정도로 많았다.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생겨서(51.1%) 만족한다는 응답자도 절반수준이었다. 반면 인턴 경험에 불만족 하는 경우는 '예상보다 낮은 급여(53.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인턴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했다(40.7%)'거나 '단순업무 위주라 직무관련 일을 배우지 못했다(38.6%)', '일이 지나치게 많았다(22.4%)'는 답변도 있었다.

2018-07-16 10:15:57 이범종 기자
교육부 '교육지원 한눈에' 맞춤 서비스 확대 개편

교육부의 교육복지·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이 18일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육복지·지원 정책도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구축한 교육지원 한눈에는 학생, 학부모, 평생학습자 등 정책수요자가 자신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맞춤형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신청 시기 도래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준다. 교육지원 한눈에는 교육부의 60여 개 주요 교육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지원 정책을 추가하기로 4월 의견을 모았다. 이번 확대 개편에 포함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 정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및 통학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 대금 지급 지원' 등 90여개 정책이다. 또한 특수(24개), 다문화(23개), 저소득층(19개)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부담을 해소하는 지원 정책들이 포함되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수요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이번을 계기로 교육정책 수요자들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16 10:15: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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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장관 직속 성평등委 신설해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5개월 동안의 전수조사와 24회의 간담회, 핫라인(Hot-Line) 신고센터 운영 결과, 위계적·남성적 조직문화와 인식이 성희롱·성범죄 등을 발생·지속시키며 피해를 확산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여성구성원의 90.4%(8194명 중 7407명)가 참여한 전수조사에서 54%가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성희롱·성범죄가 일어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여성검사는 85%가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법무·검찰 모두 성별 편중 인사가 심각하고 여성의 대표성도 유독 낮으며, 일·생활 양립이 불가능한 구조와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책위는 박상기 장관에게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 및 법무부내 성평등정책관 신설 ▲성희롱·성범죄 등 고충처리 시스템의 일원화 ▲성평등 인사제도와 일생활 양립 가능한 조직정립 등 진정한 법무·검찰개혁의 달성 등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추진전략과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점검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 국장급의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그 아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성평등위원회는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외부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대책위는 성희롱 등 고충 처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진 만큼, 검찰·법무와 소속기관 내 성희롱·성범죄 등 사건은 성희롱 등 고충처리 담당관이 처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봤다. 산하기관별 내부결재 폐지 방향도 정했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인사 과정에서 성별 편견을 배제하고, 검찰·교정·보호·출입국 영역의 각 소속기관별 인사·예산·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향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체계적인 보고서로 정리하여 각 행정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성평등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7-15 15:00: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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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대입 수험 부담 커지고, 대학들 선발 변별력 줄어든다"

- 수능-EBS 연계 50%로 축소, 연계방식도 '간접 연계'… 공부 까다로워질 듯 - 현 12개대 시행 적성고사·교사추천서 폐지 유력 검토… 대학들 "어떻게 뽑으라고" 논술·정시로 뽑을 가능성 높아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연계 비율이 50%로 축소되고, 연계 방식도 '간접 연계'로 바뀔 전망이다. 또 현재 12개 대학이 대학별로 치르는 적성고사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활용되는 교사추천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커지고,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중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미포함 과제 논의를 위한 6차 대입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검토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안들은 지난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교육부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교육부 검토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수능 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 축소되고, 연계방식도 간접연계로 전환된다. 수능 EBS 연계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학년도 수능부터 연계돼 왔으며, 2016학년도 수능부터는 암기식 학습의 문제가 제기되자 영어 영역에 한해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으로 '간접 연계' 출제되고 있다. EBS 연계 축소나 폐지 주장은 그동안 교사 단체를 위주로 'EBS 문제 풀이식 수업' 등 고3 교실의 비정상적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농어촌·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에서 수능 시험 대비가 수월하다는게 장점으로 꼽혀왔다. 교육부는 검토안을 통해 "EBS 연계정책을 폐지해도 다른 문제집으로 인한 문제풀이 수업이 우려되므로 전면 폐지의 실익은 적다"고 판단 "연계율을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해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고교교육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접 연계돼 출제될 경우 변형된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EBS 연계율이 줄었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EBS 교재와 학교 내신 교재를 병행해 공부해야 되고, 여기에 변형된 문제까지 예상해 학습해야 하는 부담감이 발생할 것"이라며 "연계율 축소로 얻는 부담 완화보다 간접연계방식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현재 12개 대학이 시행하는 적성고사 또한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적성고사는 국어·수학·영어 등 대학별 정한 2~3개 교과의 수능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객관식 시험으로 대학들은 보통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내신성적 60%, 적성고사성적 40%를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실질적인 영향력은 적성고사 성적이 더 커 내신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관문으로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내신이 낮은 학생들의 수시 지원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적성고사가 폐지되면 해당 대학들은 학생 선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논술전형이나 수능 전형인 정시전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천대학교 이재희 입학처장은 "적성고사전형은 내신 3~5위권에 해당하는 중위권 학생들에게 대입 기회를 주고,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 사교육 유발 요소도 아니다"면서 "적성고사 폐지 방침은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적성고사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기소개서는 유지되지만, 기존의 문항당 1000자~1500자의 '서술형 에세이'에서 문항당 500자~800자의 '사실 기록 중심 개조식'으로 개선된다. 또 대필·허위작성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0점 처리'돼 미달시에는 합격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탈락·입학취소 조치'로 개선하기로 했다. 자소서는 그동안 대필이나 허위 자성 등의 우려가 제기돼 2010학년도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마련했고, 2015학년도부터는 외부 수상 실적 작성시 0점 처리, 올해(2019학년도)부터는 부모 직업 기재를 금지하도록 했다. 교사추천서는 대입의 단순화와 공정성 차원에서 폐지가 유력하다. 학생부의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교사추천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150개교) 중 21.5%에 해당하는 28개교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교사추천서는 학생의 장점만 나열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학들의 학생 선발 근거가 더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연세대 박정선 책임학학사정관은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추천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추천서는 허위 기재와 대필 등의 문제가 있는 자기소개서의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이므로 무조건 폐지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인다"고 제안했다. 공주대 윤석범 입학관리본부장도 교사추천서 폐지보다는 각 대학이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을 했다. 윤 본부장은 "교사추천서의 자유기술문항은 학생부를 통해 확인되지 않아 교사추천서가 필요하다"며 "폐지보다는 각 대학의 선택사항으로 유지하고, 자유기술문항으로만 추천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각 대학의 공통 평가기준과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모범사례 등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 전형별 일반고와 특목고 등 신입생의 고교 유형별·지역별 선발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예컨대, A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의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 비율이 공개되면, 해당 대학 지원을 고려하는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 해당 대학이 발표한 내신 합격선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 기준으로 형성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대학 지원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검토안에 대해 대학과 각 교육청의 의견과 온라인 온교육(www.moe.go.kr/onedu.do)을 통한 여론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8월 중 발표하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8-07-15 13:55: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