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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정당"

대법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정당"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관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이범종 기자

2018-07-12 12:24: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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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가 콕 짚는 대입 전략]⑥ 한양대 2019 수시모집 수능최저 없다

- 전년도 교과전형 합격자 내신 1.20~1.23등급 - 학종 합격자는 2~4등급대 다수… 7등급도 있어 - 올해 특기자전형에 학생부종합평가 40% 추가 [김명찬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 한양대 입시의 특징은 전형별로 전형요소가 아주 단순하다는 점이다. 즉 수시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100%,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따라서 한양대 입시에서는 전형별 평가요소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교과성적 이외에 다른 변수가 없으므로 내신성적 기준 합격선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년도 합격자 등급 평균은 인문계열이 1.23등급, 상경계열이 1.20등급, 자연계열이 1.21등급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학생부종합평가 100%로 선발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면접 불참 등으로 지원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적정·하향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다소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업역량(적성) 50%와 인성 및 잠재력 50%의 비율을 적용하여 학생부를 종합평가한다. 학업역량의 경우 학생부 교과 등급을 단순 평가하지 않고, '수상경력'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학업역량을 평가한다. 인성 및 잠재력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서 확인되는 지원자의 의사소통·창의적사고·자기주도·공동체의식 역량을 평가한다. 합격자 내신 등급은 1~7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2~4등급대의 학생이 다수를 차지했다. 논술전형에서는 논술성적 70%와 학생부종합평가 30%의 비율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반영하지 않는다. 논술문제 유형을 보면 인문계열은 인문사회통합형, 상경계열 논술은 인문사회통합형에 수학 논술이 혼합된 유형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학 단독형이다. 합격생 논술 평균점수는 인문계열이 95.2점, 상경계열이 66.5점, 자연계열이 76.5점이었다. 특기자전형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글로벌인재(어학특기자)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는 외국어 에세이 100%로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 60%와 학생부종합평가 40%로 최종 합격자를 정한다. 전년도에는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 100%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학생부종합평가'가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도 중요하다. 정시모집은 전년도와 동일한 '가, 나'군 분할모집을 실시한다. 가군은 수능 100%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나군은 수능 90%에 학생부교과 10%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한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인문계는 국어 30%, 수학(나) 30%, 영어 10%, 사탐 30%이고, 자연계는 국어 20%, 수학(가) 35%, 영어 10%, 과탐 35%로 수학과 과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장학금 혜택이 있는 '다이아몬드7 학과'(인문: 행정학과, 정책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 / 자연: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는 대부분 가군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가군이 나군에 비해 합격선이 높다.

2018-07-12 10:42: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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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12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7월 12일자 한줄뉴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도 10만명대에 그쳐 최근 5개월 동안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그만 둔 공시족(공무원 준비생)이 늘어나면서, 전 직장의 회식문화를 강요하는 '동기 꼰대'가 생겨나고 있다. 공시족은 40대 이후의 삶이 불안해 직장을 나오고, 합격자 사이에선 나이 많은 동기가 모임을 강요하는 등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상반기 평균 시급은 806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법정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539원 많은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일부터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기내식 공급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기업의 잇따른 호텔업 강화로 그룹 이미지 제고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호텔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한국형 하이브리드 마트'인 홈플러스 스페셜 서울 1호점을 목동에 개점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워라벨 페어'를 진행한다. 문화센터에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 강좌를 보강하고, 피트니스 브랜드를 한 데 모은 대형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합작법인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OLED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플랫폼과 조명등을 결합해 서서히 밝아지는 조명 효과와 선라이즈 모닝콜 기능을 갖춘 누구 캔들을 출시했다. ▲렉서스가 ES 300h를 10월 국내 출시하며 올 하반기 하이브리드로 국내 시장에서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많이 성숙한 만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원칙의 적용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6월 포스코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했다. '긍정적' 등급 전망에는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향후 12∼24개월 안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3분의 1 이상이라는 견해가 반영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사와 HUG 간 분양가 씨름으로 아파트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일부 지역에선 '로또 청약' 아파트가 등장해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018-07-12 05: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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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육부 징계·수사의뢰에 반발… "법적 대응 검토"

인하대, 교육부 징계·수사의뢰에 반발… "법적 대응 검토" [인하대 입장서] "조양호 이사장 승인취소 사유 안된다", "조원태 사장 편입학 취소는 일사부재리 원칙 어긋나" 주장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사안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와 수사 의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11일 교육부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20년 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하대 입장서에 따르면, 인하대는 당시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편입학과 관련해, 학칙과 모집 요강이 명료치 않아 교내 해외 교류심사위원회, 편입학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편입학 자격을 인정했다. 이는 당시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 및 내규에 다라 이뤄진 것으로, 불법적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인하대 측 설명이다. 조양호 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일우재단의 장학금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데 대해서는 "해당 장학 프로그램 취지에 비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하대는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학교법인에 지원하는 전입금이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특정 계열사가 학교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빼앗아 갔다는 시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이뤄진 인하대·정석인하학원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조원태 사장의 학위를 취소하고 조양호 이사장을 해임하라고 재단 측에 통보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등이 확인됐다면서 관련자 6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고, 대학에는 기관 경고를 예고했다.

2018-07-11 17:55: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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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 직장 경험 '동기 꼰대' 생긴다…"세대 간 이해 절실"

직장을 그만 둔 공시족(공무원 준비생)이 늘어나면서 전 직장의 회식문화를 강요하는 '동기 꼰대'가 생겨나고 있다. 공시족은 40대 이후의 삶이 불안해 직장을 나오고, 합격자 사이에선 나이 많은 동기가 모임을 강요하는 등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설명이다. 육모(30) 씨는 지난 2015년 8월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지난해 7월 퇴사 후 9급 검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유씨는 "100세 시대에 맞춰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원했다"며 "한 번 뿐인 인생인데, 일반 기업에서 일하기보다는 공무원이 더 뜻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입사 후 10년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불안감은 뜨거운 공무원 시험 열기로 이어진다. 실제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4892명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은 256명, 교원임용은 43명, 고시와 전문직은 58명이 준비했다. 취업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4191명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업을 준비하는 셈이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낸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합격자 5002명 가운데 18세~29세 합격자는 3543명(70.83%)이었다. 30세~36세 이상은 1459명(29.1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합격자 4994명 가운데 17세~29세가 3592명(71.92%), 30세~36세 이상이 1402명(28.07%)이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잡코리아가 지난 3일~8일 20대~30대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 2858명을 설문한 결과,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12.6%였다. 회사원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전 직장에서 체득한 문화를 동료들에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괴롭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이 된 A씨는 "대기업에 다녔고 초등학생 자녀도 있는 중년 동기가 가끔씩 금요일 퇴근 때만 되면 단톡방에서 동기들에게 '번개(갑작스런 식사 약속)' 하자고 재촉한다"며 "다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하는데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다 보니 잘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단체 대화방이 조용하면 일부 인원을 지목해 '너희는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부담을 주기도 한다"며 "꼰대들의 직장 문화를 어린 동기들에게 강요하려 드는 모습에 다들 그를 피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타인과 '좋음'을 나누며 외로움을 줄이려는 노력이, 세대가 뒤섞이는 신입 공무원 사회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미래가 불안해 공무원이 된 청장년층 가운데서 과거 직장 문화에 젖은 이들과 워라밸을 지향하는 측 사이에 괴리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연희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추세로 볼 때, 같은 집단 내 다른 세대가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중년이 되어 공무원이 된 경우, 과거 기업에서 대물림한 '좋음'이 현재 젊은이들의 좋음과 어떻게 다른지, 워라밸은 무엇인지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세대를 넘어 원활한 소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7-11 15:15: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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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재학생, '샤워볼 살균기' 세계 첫 개발

삼육대 재학생, '샤워볼 살균기' 세계 첫 개발 황유진 씨, 중기부 주관 '창의적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삼육대는 경영정보학과 2학년 황유진 학생이 세계 최초로 샤워볼 살균기를 개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공동주관하는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지식재산을 발굴해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에 선정된 황 씨는 ▲멘토링 ▲창업교육 ▲아이디어 검증 ▲지식재산 권리화 ▲전시지원과 함께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황 씨가 개발한 아이템은 샤워볼(샤워타월)과 칫솔을 UV-C 및 건조풍으로 복합 살균하는 'ALL CLEAN 투윈 살균기'다. 샤워볼의 세균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돼 왔지만, 정작 전용 살균기는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여기에 칫솔살균 기능도 접목해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황 씨는 살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모터를 달아 샤워볼을 360° 회전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했다. 이러한 기술이 접목된 살균기도 전례가 없어 해당 기술을 특허 출원할 예정이다. 황 씨는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오픈마켓, 전자제품 판매점, 홈쇼핑, 신축주택 계약을 통해 판매해 연간 약 34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다. 황 씨는 "실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이 시제품 제작까지 이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실제 판매로 이어져 민감성 피부질환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황 씨는 창업오디션과 해외창업연수 등 교내 창업지원단이 주최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창업에 대한 꿈과 전문성을 키웠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멘토링 등을 학교로부터 지원받았다.

2018-07-11 13:38: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