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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정부 재정지원사업 4관왕 쾌거… "복지·ICT 융합 인재 양성 탄력"

강남대, 정부 재정지원사업 4관왕 쾌거… "복지·ICT 융합 인재 양성 탄력" 올해 들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선정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가 올해 들어 교육부와 외교부 등이 시행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4개에 잇따라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17일 강남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청해진 대학(K-MOVE) 사업,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위탁사업, 해외 단기 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라 강남대는 약 13억 원을 지원받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남대는 올해 선정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대학특성화사업(CK) '웰테크 기반 융합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에 선정돼 3년간 추진해 온 복지·ICT 융합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고교와 대학 연계와 고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대입전형 간소화와 투명성, 공정성 강화에도 나선다. 청해진대학 사업을 통해서는 재학생들의 해외 유망·전문 직종 취업 지원에 나선다. 지난 5월 해외취업특강과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외취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강남대 졸업생 중 113명이 최근 3년간 일본, 미국, 베트남, 호주 등 해외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2018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를 통해서는 한인 후손들에게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강남대에 유학중인 중남미 학생과 재학생들을 멘토로 참여시켜 한인 후손 지원에도 나선다. 강남대는 "각종 국책 사업에 선정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참인재 교육에 앞장서는 복지·ICT 융합 선도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노력으로 최근 교육부 2018년 대학 역량진단평가에서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고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8-07-17 14:0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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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칼부림 칠성파 '징역형'.. 복역 후 또 저질렀던 범행

부산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보복 폭행을 한 '칠성파' 행동대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천종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년, B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 C씨(29)와 D씨(27)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칠성파' 행동대원 4명은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진구 서면의 한 주점 앞에서 동료 조직원 3명이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격분해 보복에 나섰다. 이들은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동료를 폭행한 남성 3명을 찾아 인근 주점의 계단으로 끌고 갔다. 이어 남성들을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린 후 자신들이 챙겨 왔던 흉기로 위협을 하고 그 중 1명의 허벅지를 찔렀다. 또한 나머지 남성 2명이 놀라 도망가자 이들은 뒤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맞은 남성 2명은 각각 왼쪽 팔과 오른손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들 4명은 살인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7-17 13:31:38 이미옥 기자
특검, 드루킹 측근 '아보카' 긴급체포 "심적 불안 상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의 측근 도모(61)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7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 5분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대형 법무법인 출신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체포는 특검 수사개시 21일 만에 나온 첫 신병 확보 조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도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1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2016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하려 했을 당시, 도 변호사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5000만원 중 최소 4190만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실제 돈이 건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루킹 일당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이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이유는 신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중 쉽게 흥분하는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혐의라서 부득이 긴급체포한상태에서 추가조사를 할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의 의사 결정 기구 '전략회의' 멤버 7명 중 한 명이다.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이들 일당의 사실상 모든 활동에 관여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8일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도 변호사와 면접성 면담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선 경찰·검찰 단계에서 드루킹 측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그는 특검 수사개시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전환돼 압수수색·출국금지를 당했다. 도 변호사는 이후 4차례 특검에 출석했으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만큼 경공모 활동 전반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특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에게서 경공모와 김 지사 등 정치권 인물과의 지시·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7-17 12:22: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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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하윤수 회장 "컨트롤타워 없는 현 정부 교육 우려 많아" …교육수석 부활 등 제안

- 남북 화해무드 '남북교육자대표회의' 10월말 개최 제안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이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강하게 쓴소리를 했다. 특히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교육수석)을 부활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하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교육공약과 정책이 연달아 추진되고, 진보교육감의 대거 재탄생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없이 정책과 제도를 급격히 바꿈으로써 많은 사회적·국민적 갈등을 초래하고 급기야 정책 결정을 유예하거나 뒤집고, 결정권한을 국민에게 넘기는 예상밖의 구조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교육이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교육자가 인재양성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소통·협의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확고한 교육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조속히 부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가 어제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한 만큼 책임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교육수석의 부활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아울러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와 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정책 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가교육회의나 정책숙려제 등에 현장성과 대표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근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당사자간 상시적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추진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교육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시대적 요구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남북 교육교류의 새 장을 열기위해 남북교육자대표 회의를 오는 10월 말에 개최할 것을 정식 제안했다. 하 회장은 남북교육자대표회의에서 "지난 1970년부터 주최해 온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해 남북 교육협력 활성화와 북한 학생 지원, 남북 교육자료 비교·개발 등을 논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중단되었던 남북 교육자간 교류를 하루속히 복원시켜 남북 화해와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와 함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요청과 제안을 했다. 최근 교육계 미투로 인해 교사와 학생간 신체적 접촉이 제한되는 이른바 '펜스룰' 확산과 관련해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육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또 '벌금 5만원만 받아도 무조건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아동복지법이 지난달 28일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국회가 신속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권을 수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교권침해 발생시 교육자의 교권보호 조치 등을 신속하게 대응·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교원협력관' 설치와 난이도 높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담당교원 처우와 보상체계 현실화, 중요직무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2018-07-17 11:1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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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책·사회 ▲금융·공무원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악을 달리는 청년실업률에 불황이 겹친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의를 외친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 ▲투자전문 지주회사 SK㈜가 12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의 바이오·제약 위탁개발·생산업체(CDMO)인 앰팩 파인 케미컬즈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7000억∼8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인수 합병결정의 의미를 두고 SK㈜의 이후 경영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파업을 벌였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추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영 환경에 적신호가 켜지며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파산을 면한 대우조선해양도 파업에 돌입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IoT 시대, 5개국 소비자의 인식비교 연구'에 따르면 IoT 제품 구매자 가운데 56%는 한국 IoT 제품 구매경험이 있고 '낮은 내구성'과 '비싼 가격'을 단점으로 꼽았다 금융·마켓·부동산 ▲퇴직연금때문에 근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6월 말 현재 수익률은 1.26%(은행 DC상품 기준)로 물가상승률, 기회비용, 수수료 등을 따지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싱가포르통화청(MAS)과 '핀테크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에 건설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예고로 관망세에 접어든 탓이다.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66%나 급감했고 주 52시간제에 더해 일요휴무제까지 도입돼 건설업계가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유통·라이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와 가맹본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용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개모차' 등 업계의 프리미엄화가 눈에 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에 대해 전속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2018-07-17 06:00:00 채신화 기자
초복 앞두고 '개식용 종식' VS '육견농가 생존권' 대립

17일 초복을 앞둔 지난 주말부터 당일까지 '개고기 식용' 찬반집회 및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동물권보호단체들과 개사육농가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과 동물 보호' 그리고 '개사육농가 생존권'이라는 각각 첨예한 대립으로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7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아임 낫 푸드(I am not food)-먹지말고 안아 주세요'라는 행사를 벌인다. 케어는 이날 '퍼스트 도그'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캐릭터로 해 만든 인형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강아지를 사랑하는 셀럽들과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김아랑 선수도 이 행사에 참석한다. 케어 관계자는 "황금개의 해를 맞아 올해를 '개식용 종식' 원년으로 삼고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꾸준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복날만 되면 희생되는 개들이 많다"며 "다행히 동물권보호 운동 등을 통해 개농장이나 사철탕 등 식당 등 산업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소비율도 5년전과 비교했을 때는 3분의 1 이상 준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먹는 분들도 나이든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개농장시설 내 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 처벌받기 때문에 그동안 개농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라고 덧붙였다. 케어는 동물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그 대상은 개만이 아닌, 소, 닭, 돼지, 말 등 포괄적이다. 서울에서만 5가구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만큼 반려견이 증가하고 있고, 굳이 식용으로 개를 간주해야할 이유도 그 당위를 잃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가축 사육에 있어 불필요한 학대가 없어야 하고, 그렇다면 구출도 해야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개는 특히 합법 축산물도 아니고, 반려동물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만큼 논란도 커지고 있다"며 "내 개를 잃어버리면 잡혀먹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개, 고양이에 있어서는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육견농가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5000여명 육견농가 회원들이 속해있는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인 15일 상경해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사육농가 생존권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동물단체에서 개사육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1963년 만들어진 축산법에는 여전히 '개'를 '가축'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슬그머니 '개'를 빼버렸다. 축산법이 모법인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개 사육에 발정유도제 사용이나 항생제 남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원들 99% 가 미생물을 발효시켜 개밥에 섞어 먹인다. 그리고 번식도 계절번식으로 일년에 1~2번 가능하고, 인위적인 번식은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총장은 "우리는 식용개와 애완견을 분리해 생각한다. 매스컴에는 폐업직전에, 10여마리 정도 키우는 허가 없이 운영하는 소규모 개농가들을 일반 농가처럼 왜곡해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회원사들은 300마리 이상, 식용 개 사육을 목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18-07-16 15:00:17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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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폭행 교사, 학교에서도 범행.. "일일부부 체험 하는 거야"

중학생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교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A씨는 파면됐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하며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양의 집과 모텔, 승용차, 학교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폭행 과정에서 B양에게 "일일부부 체험을 하는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월 결혼에 결혼했고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8-07-16 14:51:50 이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