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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1만6천개 댓글 184만 부정클릭 "인정, 빨리 끝내달라"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 씨가 재판을 빨리 종결해달라며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사건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한 만큼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여전히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맞섰다. 검찰은 김씨와 '서유기' 박모(30)씨, 우모·양모씨 등 공범들이 기존에 기소된 내용 외에도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새로 밝히고 지난 18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으로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 댓글 1만6000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184만여회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1월 17일 네이버 뉴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을 집중 클릭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기존 혐의보다 늘어난 것이다. 김씨 측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김씨 등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 중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범죄 성립 다툼이 아니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크로를 사용하던 당시, 네이버 약관에 매크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기소된 범행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댓글을 지속적으로 조작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을 이어가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수사중인 건을 특검에 넘겨 기소하면 된다는 취지로 재판 종결을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드루킹 특검과 여론에 상관 없이, 지은 죄만큼 빨리 처벌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재판부는 7월 4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날까지 검찰이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이날 원칙적으로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0 15:21: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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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16일만에 영장심사 다시 출석…'필리핀 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20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질 전망이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차례 한숨을 쉰 뒤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필리핀인 출입국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진술 등으로 회사에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 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허위초청·불법고용의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살핀 뒤 보강 조사를 거쳐, 같은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관련 직원 등과 이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이달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2018-06-20 15:09: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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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내달 온-오프라인 '2019 수시 모의논술'

서울여대, 내달 온-오프라인 '2019 수시 모의논술'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오는 7월 14~17일까지 온·오프라인 2019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프라인 모의논술은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에서 90분간 진행된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므로 참가를 원하는 수험생은 서울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참가 접수는 이달 25일 14시부터 가능하고, 계열 구분 없이 400명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시험 종료 후 계열별 논술특강, 2019학년도 입시지원전략 특강과 입학사정관과의 1대 1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강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참석자 모두에게는 별도 제작한 논술자료집을 배부한다. 온라인 모의논술은 내달 14일~17일까지 서울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별 신청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온라인은 선착순 200명 대상이다. 모의논술 이후 모든 응시자들에게 채점결과가 제공된다. 모의논술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기출문제와 해설자료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울여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을 통해 150명을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11월 24일 실시되고, 계열에 따라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원서접수 전 모집요강을 통해 반드시 시험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2018-06-20 14:29: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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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담당자 55%, "재지원자에 긍정 평가"

기업 인사담당자 55% "재지원자에 긍정 평가" 기업 인사담당자 절반 이상은 한 번 탈락했던 지원자가 다시 입사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2%는 '재지원자에 대해 긍정적이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이유(복수응답)는 '입사 의지가 강할 것 같아서'(6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 목표가 확고한 것 같아서'(29%), '부족한 점을 개선했을 것 같아서'(20.3%), '소신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18.4%), '안타깝게 떨어졌을 수 있어서'(15.5%), '퇴사율이 낮을 것 같아서'(11.6%) 등의 이유가 나왔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탈락할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61.1%)가 가장 많았고, '탈락 사유가 개선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48.6%), '능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8%), '고집이 너무 셀 것 같아서'(3.4%) 등의 의견이 있었다. 기업 10곳 중 6곳(62.8%)은 채용 시 재지원 여부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지원자를 파악한다는 기업이 47.1%로 가장 많았고, '면접 탈락자'(19.2%), '서류 탈락자'(18.8%), '태도 등으로 문제가 된 일부 지원자'(6.7%), '최종 합격 후 포기자'(5.8%), '인적성검사 탈락자'(2.5%) 순이었다. 인사담당자 중 절반 이상(53.3%)은 실제로 재지원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답했고, 그 방식으로는 '동점자 발생 시 가점'(71.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조건 가점'(18%), '가점 없으나 호감 등의 기타 의견'(10.9%)이 있었다. 재지원자에 대한 면접 질문(복수응답)으로는 '재지원한 이유'(59.2%)가 가장 많았고, '지난 지원과 비교해 달라진 점', '지난번 탈락 원인과 극복 과정', '다시 탈락할 경우 재지원 의사', '입사 후 포부'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인사담당자들은 재지원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질문(복수응답)으로 '지난 지원과 비교해 달라진 점'(31.2%), '지난번 탈락 원인과 극복 과정'(20.9%), '재지원한 이유'(20.7%) 등을 꼽았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탈락 후 재지원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은 재지원 여부보다 지난 지원에서 탈락한 원인을 잘 파악하고 보완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본다"며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효과적으로 어필하면서 확고한 입사의지를 보여주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8-06-20 14:2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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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호 2기 시동… 출범준비위 운영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1일간 '제2기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임기 4년간 서울교육방향을 수립하고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준비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양성관 건국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는 한민호 전 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위촉했다. 위원으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소장 등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에 식견을 가진 교육시민단체 대표, 초·중등학교 교장과 교사 등 10명의 인사로 구성됐다. 아울러, 준비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계 내외 다양한 인사 40여명으로 구성된 준비자문단과 교육청 내부 직원 중심의 15여명의 지원팀도 가동된다. 준비위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서울교육정책이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 위원으로 균형있게 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학부모, 교사, 서울시민 등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출범준비위원회를 통해 혁신교육 4년에 미래교육 4년을 이어감으로써 서울교육정책을 더욱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20 14:2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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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수행비서 "분노조절장애? 우위에 있는 사람에겐 안그래"

한진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갑질 논란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YTN은 20일 "한진가 이명희로 의심되는 이의 욕설 영상을 입수했다"면서 문제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명희가 약 20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수행비서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에서 이명희는 수행기사에게 다가가 "제대로 이 개XX야" "왜 넥타이 매고 XX이야", "XXXX 또 오늘 사람 한 번 쳐봐 잡아 죽여 버릴 거니까" 등의 폭언과 더불어 수행기사의 허벅지도 가격하며 좀처럼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이명희가 수없이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사람을 동물처럼 다뤘다. 이명희가 분노조절장애로 구속을 면했는데 그녀는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이들 앞에서는 문제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불법고용 혐의로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한진家 이명희는 욕설 동영상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이명희는 이날 오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심사를 받는다. 이명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질 예정이다.

2018-06-20 14:15:34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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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 4가지 조합 확정… 수능전형은 확대, 수시 수능최저는 활용 가능성 무게

- TV토론회 등 숙의 과정 거쳐 8월말 권고안 확정키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개편 방안이 4가지 시나리오로 좁혀졌다. 수능위주전형의 확대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은 최소한의 제안적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론화 의제는 4가지 시나리오로 정해졌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정해 지난달 31일 공론화위에 넘긴 ▲선발 비율(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방법(현행 상대평가 유지 또는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선발 방식(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3가지가 조합됐다. 지난해 확정하려다 결정이 1년 유보된 수능 평가방법은 4가지 시나리오 중 1가지 시나리오에서만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고 나머지 3가지 시니리오에는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나리오 수로만 보면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시나리오를 보면, 선발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돼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수시모집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행보다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에 따라 대학들이 수능 변별력 약화를 이유로 수능위주 전형을 축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역시 활용이 가능하지만 현행보다 강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능의 대입 변별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3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수능 평가방식을 현행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나머지 선발 비율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체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해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한채 학생부위주·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물론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모두 대학 자율로 정한 시나리오의 경우 현행 대입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선발 비율의 경우 하나의 특정 유형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경우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했다.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나머지 두 가지 시나리오의 경우는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모두 대학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자율로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는 실기를 치르는 전형을 제외하고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을 45% 이상 선발하도록 한 시나리오가 눈길을 끈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오로지 대학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 마지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 자율로 맡기기로 하는 시나리오에는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 배제' 문구가 없다. 대학 자율로 맡기되 교육부가 추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고,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간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는것으로 돼 있다. 결과적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선발 비율이나 선발 방식에 대한 교육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대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선발 비율을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론화위는 이 같은 공론화 의제를 숙의하는 대국민토론회, TV토론회 등 대국민 숙의과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 4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해 20일부터 약 보름간 전화를 통한 대국민조사를 실시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성별·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 명을 조사한 뒤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을 선정한다. 대국민조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진행한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과 질의 응답,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공론화 의제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학생(중·고·대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를 21일 호남·제주권역(전남대)을 시작으로 28일까지 권역별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미래세대 토론회에는 총 290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생활과 미래의 삶,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생각 등을 자유롭게 논의해 의견을 모으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고, 국가교육회의가 최종 심의해 대입 개편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8월말 최종 대입 개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35명의 주체가 이틀간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해 교육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거리를 좁히면서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정했다"며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0 11:46:14 한용수 기자
檢, 황창규 KT회장 영장 기각…"금품수수자 조사해야"

검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65)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 주체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이 불법 자금이 건네졌다고 본 수수자 측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황 회장을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는 한편,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8-06-20 11:07:5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