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법무부, "올해 난민 신청 1만8000명…2021년 누적 10만 돌파"

올해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1만8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월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773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337명)보다 132% 늘었고, 11일 현재 8262명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셈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누적 난민인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1%다.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 처음 난민 신청을 접수했다. 5월 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다. 반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청 건수는 3만4890명으로, 연 평균 6978명에 이른다. 난민법 시행 이전 누적 신청자 수 보다 약 6.3배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난민인정 신청 누적 건수가 올해 5만733명, 2019년 7만2509명, 2020년 9만8061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에는 난민 인정 누적 신청 건수가 12만7389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월 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만470명 중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19 14:53:34 이범종 기자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사업 성과 발표회 연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 사업' 성과발표회를 연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학중점연구소 소장과 소속 연구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하는 현장 방문도 이어진다. 이공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다. 이공 대학중점연구소사업은 이공계 분야 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 지원과 연구기반 조성,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1980년부터 이어진 학술지원 사업이다. 2005년 현재의 사업모델을 완성한 이래 올해 선정된 연구소까지 총 105곳을 지원함으로써 대학별 특성화 및 전문화된 연구소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2009년에 선정돼 올해 지원이 종료되는 연구소 16개 중 우수성과를 창출한 6개 연구소의 성과가 공유된다. 자연과학ㆍ생명과학ㆍ의약학ㆍ공학ㆍICT 융합 등 5개 분야 6개 우수 연구소들은 논문 실적과 특허 출원,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서울대 암연구소는 유방암과 췌장암의 재발을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암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했다. 울산대 기초과학연구소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은 유기 태양전지를 개발해 '2017년 100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되었다. 연세대 나노과학기술연구소는 스마트윈도우, 터치스크린 등 기계적 유연성이 요구되는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인 유연투명전극 소재를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날 현장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이공 대학중점연구소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하여 향후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공 대학중점연구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공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06-19 14:36:5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전세대 법교육 나선 법무부…전남 신안·완도서 '모의재판' 연다

법무부가 다음달 17일까지 전남 신안·완도 소재 유치원·초·중·고교에서 폭력 예방과 진로 체험 법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4일 시작된 '찾아가는 도서지역 법교육' 프로그램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모의 법정'을 열어 진로체험과 법 교육 기회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교육은 성인과 청소년, 유아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신청한 폭력예방과 진로체험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은 증도중학교ㆍ유치원, 압해동초교ㆍ유치원, 약산중ㆍ고교, 고금유치원, 금일초교ㆍ유치원, 자은면사무소ㆍ중학교ㆍ유치원, 지명중학교에서 진행된다. 법무부는 교직원ㆍ주민(성인) 대상으로 '성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중심으로 한 법교육을 벌인다. 청소년 법 교육을 위한 모의재판도 열린다. 법무부 진로체험버스인 '찾아가는 로파크'가 각 학교를 방문해, 버스 안에 설치된 법정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와 특수절도 사건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진행한다. 청소년 스스로 '데이트 폭력'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교육도 이어진다. 17일에는 신안군 지도 지명중학교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진로체험 페스티벌'에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 부스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지도·임자도· 증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 대상으로는 법 교육을 신청한 유치원을 방문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뽀뽀하기 싫어요!'를 진행한다. 또한 규칙의 중요성을 다룬 '장난감 나라에도 규칙이 필요해' 등 동화를 읽고 워크북 활동을 하는 체험ㆍ사례 중심의 유아 법교육을 이어간다. 정소연 법무부 보호정책과장은 "이번 도서지역 법교육으로 보이스피싱ㆍ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에 충분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6-19 14:20:37 이범종 기자
문화예술계 종사자 여성 58%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 가운데 57.7%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해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특별조사단은 19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특별조사단이 24개 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인·대학생 6만49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380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였으며,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 (44.5%)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 (68.2%)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됐고, 이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60.4%)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56.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5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현재 1건이 조사 중이며, 그 외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11건)하거나, 시효가 완성된 사건(9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11건)에 해당돼 피해자 인터뷰와 기초조사를 통해 종결했다. 주요 신고사건으로 'ㄱ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ㄱ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을 청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토록 했다. '예술계 ㄴ대학 교내 성희롱·성폭행 건'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날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신고사건, 토론회 등의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2018-06-19 11:32:15 오진희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6월 19일자 한줄뉴스

▲서울시는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 등 총 1584개의 번호를 정지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구직자들의 첫 희망 월급과 예상 월급은 각각 223만4000원과 19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모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공유한다.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자동차가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중형 SUV 이쿼녹스와 소형 해치백 클리오가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두 차량 모두 수입차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퇴역식에서 탈핵선언을 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원자력 사업을 줄이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15조1000억원의 세금을 각국 정부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의 합작법인인 콘텐츠연합플랫폼이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푹(POOQ)'이 월드컵 효과를 누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 소상인 가운데 전문성과 제품 경쟁력, 서비스 및 마케팅 차별화 등을 기준으로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들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가계부채 규제 효과가 나타나며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 빚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돈이 꼭 필요한 서민과 중소기업은 자금줄이 막혀 아우성이다. ▲오는 7월 4일부터 최고 8%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해외원화결제(DCC)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약 330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후 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에 칼날을 들이민 가운데 지방 정부(자치단체)까지 여당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시판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글로·릴)가 일반담배에 비해 '덜 해롭지 않다'는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등 유통업계가 안정성과 신선도에 초점을 맞춘 '신선식품'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전국 8개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인근 전통시장과 연계, 우수 먹거리를 선보이는 '전통시장 상생 상품전'을 진행한다. ▲GS25가 태양광 발전 설비, 원격 점포 관리 시스템(SEMS)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500억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6-19 11:26:43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평택항서 붉은불개미 발견.. 검역본부, 합동조사 후 추가 방제 범위 결정

경기도 평택항에서 외래 병해충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작업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8일 오후 3시쯤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 20여 마리가 발견됐다며 검역관 등 10여 명을 투입해 살충제를 살포했다. 또한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의 이동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며 "검역본부 소속 컨테이너 점검 인력이 찾아냈다"고 전했다. 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의 침에 찔리면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19일 오전 환경부 등과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개체 수를 확인한 뒤 추가 방제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는 적갈색을 띠고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침을 지니고 있는 개미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며 여왕개미는 하루에 알을 1000개까지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 또한 독보적인 생존력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 북미에서는 이 개미 때문에 사망한 사례도 보고됐다.

2018-06-19 11:23:30 이미옥 기자
검찰 고위급 승진·전보 38명…윤석열 서울지검장 유임

법무부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균택 법무부국장(사법연수원 21기)이 광주고검 검사장에 신규 보임됐다. 고등검사장급으로는 유일하다. 검사장급 신규 보임은 9명이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에,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기획정부장에 보임됐다. 법무부는 윤대진 차장검사의 보임에 대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강력부장에는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25기), 공판송무부장에는 김후곤 검찰연구관, 과학수사부장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는 고흥 안산지청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에는 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장영수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청주지검 검사장 자리에는 여환섭 성남지청 지청장이 앉는다. 이밖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강남일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 28명이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방향에 대해 "능력과 자질, 지휘 통솔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제116차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고려했다. 이 같은 인사 방향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6명, 25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연수원 24기, 25기 우수 자원을 검사장급 보직에 새로 발탁해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했다"며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출신 대학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제외한 대학 출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이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42명 중 7명으로 약 16%를 차지한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정책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관련 업무 등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초대 대검 인권보호부장에는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내정하고, 인권보호부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보임해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2018-06-19 11:17:42 이범종 기자
"비리이사 정이사 추천 제한"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의견청취와 심의원칙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학교법인 정상화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분위는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의견청취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이른바 '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실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를 위해, 사분위가 자체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공개하도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중 '사분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19 10:00:0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