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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관들 "재판거래 의혹 형사포함 진상조사 필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형사절차를 포함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대표판사들은 11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정한 선언 의안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은 선언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형사고발을 직접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다만 형사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중인 만큼 대법원장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410건의 자료 공개에 관한 의결은 끝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결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한 뒤,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14일 이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18-06-11 21:12: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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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회의, 변호사는 시국선언…재판거래 의혹에 법조계 "부글부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11일 판사들은 회의를, 변호사 단체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15명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표판사 119명 중 4명이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젊은 법관의 강경론과,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고참들의 신중론이 맞서고 있어, 이날 대표판사들이 어느 입장에 무게를 둘 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14일 이후 김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이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재판거래 의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대법원까지 가두행진도 이어갔다. 선언에는 서울변회를 포함해 경기북부·경기중앙·인천·충북·대전·부산·광주·전북 등 9개 지방변호사 2000여명이 모였다. 이찬희 서울변회장은 시국선언에서 "법조계의 한축으로서, 법원 내부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변호사회가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우리 사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에 대한 압박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문건이 있다는 보도를 듣고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이 재판에 이기기 위해 법원 정책에 동조하고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찾게 돼, 법원과 변호사 불신으로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상모임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문건의 전면공개 ▲각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보고 경로와 최종 실행 여부 등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 ▲책임자의 형사처벌·징계·탄핵 ▲사법부 개혁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18-06-11 16:52:04 이범종 기자
'BBC 국제시사토론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

주한영국문화원(원장: 마틴 프라이어)은 BBC 월드 서비스(BBC World Service)와 공동으로 BBC의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인 'BBC 국제 시사 토론회'를 오는 14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BBC 국제 시사 토론회는 정치, 문화 등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일반인들이 각 국의 주요 이슈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질의 응답을 받으며 토론을 하는 BBC 라디오 국제시사 토론 시리즈 프로그램이다. BBC뉴스의 왕실 출입기자 조니 다이몬드의 사회로 진행되되는 이번 BBC 국제 시사 토론회는 한국의 주요 현안 및 국제 이슈에 대해 한국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정치인, 지식인 등 전문가 패널들이 현장에서 즉답을 하는 등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에 일어난 한반도의 비핵화 이슈와 반세기 이상 지속된 긴장과 대립, 그리고 평화에 대한 희망 등 전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 패널로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손지애 전 CNN 서울지국장,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진하 전 국회의원이 출연한다. 마틴 프라이어 주한영국문화원장은 "남북한과 북미간의 실제적인 긴장 완화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감 없이 라이브 하게 진행되는 이번 BBC World Questions은 한국의 국민들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생각과 관점을 깊이 나누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역 없이 영어로만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참가비는 무료이며, 주한영국문화원 웹사이트에서 사전등록 한다.

2018-06-11 16:30: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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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D-2] 하루 16시간 유세 강행군… 후보간 고소·고발 과열 양상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하루 16시간 넘는 유세 강행군을 이어가면서 막판지지 호소에 나서고 있다. 각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가 소속 정당없이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면서 부동층 잡기에 마지막 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간 고소·고발전 등 과열 양상도 드러나고 있다. 조영달 후보가 지난 4일 박선영 후보에 대해 한 라디오 방송사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박 후보는 지난 7일 조희연 후보가 지난 2016년 법적 근거 없이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한 걸 문제삼아,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어 조희연 후보도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후보 측은 1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유세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박선영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영달 후보도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교육감선거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 가세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자신의 정책을 알리기보다는 상대 후보를 깍아내리면서, 자신의 인지도도 끌어올리는 전략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각후보들은 11일부터 선거운동 기한인 12일 자정까지 하루 16시간 이상의 유세 강행군을 이어간다. 특히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과 서초 등 거리 유세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후보는 선거를 이틀앞둔 11일에는 강남과 서초 지역에서 12시간 넘는 거리 유세를 벌인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삼성역, 현대백화점, 개포동역, 롯데백화점에서 거리 유세를 벌였고 오후 2시부터는 도곡시장과 영동시장, 교보생명사거리 등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다. 오후 5시부터는 교보생명사거리, 강남역, 고속터미널에서 저녁 8시 30분까지 유세를 이어간다. 박선영 후보는 11일 이른 새벽부터 서울 고속터미널 화훼단지를 시작으로 성북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중구, 종로구 등 밤 11시까지 거리 유세를 벌인다. 12일에는 새벽 5시20분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 예배를 시작으로 출근시간인 7시~8시30분까지 양재역 일대를, 오전까지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등 아파트단지를 돌며 선거 유세를 벌인다. 오후에는 삼성동 코엑스와 영풍문고, 봉은사 입구와 강남구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선거유세 마지막 시간인 자정까지 강남역과 신논현 교보타워사거리 등 강남지역 유세에 집중할 예정이다. 조영달 후보는 11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서 밤 11시까지 '탈정치, 탈 이념 기원' 13시간 피케팅 퍼포먼스를 벌인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유세 출정식을 갖고, 여의도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교대역, 선릉역, 삼성동 코엑스 인근, 가락시장역을 거쳐 오후 천호동, 동대문, 종로를 거쳐 22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피케팅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2018-06-11 16:14: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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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학교 밖 진로활동' 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실시

교육부, 초·중·고 '학교 밖 진로활동' 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실시 1200개 초·중·고 교사, 학·학부모 5만여명 대상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밖 진로활동 등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 1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진로교육법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관련 인력과 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인식 등이 조사된다. 올해 조사는 학교 진로교육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나 취약계층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는 지 여부 등을 묻는 문항이 새로 추가됐다. 조사는 초·중·고 1200개교의 교장과 교감 등 학교관리자와 진로전담교사, 학생, 학부모 등 5만800명을 대상으로 총 158개 항목을 온라인 웹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조사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며, 추후 진로교육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 수립 시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고 설계해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06-11 15:09: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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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미혼 76.1%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 경제적 도움 받아

2030 미혼 76.1%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 경제적 도움 받아 2030세대 미혼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와 함게 사는 경우가 많았다. 11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2030세대 미혼 성인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1%가 현재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76.9%)이 남성(73.4%)에 비해, 20대(78.3%)가 30대(66.4%)에 비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취업준비생(79.0%), 학생(76.7%), 직장인(69.5%) 순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이유로는 ▲자취에 들어가는 월세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 66.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외에 ▲독립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12.1%) ▲학교와 직장 등 통근에 문제가 없기 때문(9.8%)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7.3%) ▲혼자 살면 외롭기 때문(1.8%) 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현재 독립해 혼자 살고 있다'고 답한 미혼 남녀들의 거주 형태를 조사해보니 ▲원룸(52.8%)이 가장 많았고, ▲빌라·다세대 주택(19.2%) ▲오피스텔(12.4%) ▲고시원(4.1%) 등이었고, 거주지 소유형태로는 ▲월세(63.7%)가 가장 많았고 ▲전세(18.7%) ▲하숙 또는 기숙사(11.4%) 등이었다. 한 달 평균 주거 비용은 40만2000원이었고, 주거관리비와 공과금(13만원) 등을 합하면 총 53만2000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들 2030세대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독립 시기는 ▲취업 이후(48.8%)가 가장 많았고, ▲결혼 이후(26.4%) ▲20살 이후(19.1%) 등이었다.

2018-06-11 15:0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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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시총 50대 기업 평균연봉 5500만원... 셀트리온헬스케어 1억3500만원 1위

코스닥 상장사 시총 50대 기업 평균연봉 5500만원... 셀트리온헬스케어 1억3500만원 1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은 코스닥 상장사 중 시가총액 5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은 5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은 코스닥 시총 상위 50대 기업(한국거래소 5월 28일 기준)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1인 평균 급여를 기재한 46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연봉 1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 1인 평균 1억 3500만원을 지급했다. 2위는 ▲SKC코오롱PI(1억 700만원)가 차지했고, ▲스튜디오드래곤(9400만원) ▲에스에프에이(8400만원) ▲톱텍(8400만원) ▲고영(8300만원) ▲CJ E&M(7300만원) ▲포스코켐텍(7300만원) ▲원익IPS (7000만원) ▲포스코ICT(7000만원)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연봉 상위사 중에는 바이오·제약과 문화 컨텐츠, 모바일 소재산업이 강세를 보였다. 남녀별로 합계 평균 연봉을 밝힌 기업(32개사)을 비교한 결과 남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6200만원으로, 여성(4200만원)보다 2000만원이나 많았다.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 중 제조·생산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성직원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스튜디오드래곤으로 1억 1200만원을 지난해 평균 급여로 지급했다. 이어 ▲SKC코오롱PI (1억 1100만원) ▲휴젤(8800만원) ▲에스에프에이(8600만원) ▲고영(8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여성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 역시 ▲스튜디오드래곤(7300만원)이었고, ▲고영(6300만원) ▲톱텍(6100만원) ▲SKC코오롱PI(5800만원) 등이 있었다.

2018-06-11 15:0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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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들, 정규수업서 '노동인권·산업안전 교육' 받는다

직업계고 학생들, 정규수업서 '노동인권·산업안전 교육' 받는다 교사 집합연수도 2배 확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은 올해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듣게 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은 근로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대단원으로 편성돼 학생들에게 예비 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인 6월말부터 9월까지 전국 587개 직업계 고교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 강사가 관할 지역 학교를 방문해 직군별 재해사례와 산재 발생시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포함해 전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교육부 위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온라인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올해 말까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20여분씩 15차시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연수도 강화한다. 지난해 3천명이 참여한 집합연수를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8월부터는 교사 원격연수 과정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운영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과 관련한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6-11 15:09: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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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 후보, D-2 선거유세 이어가… 민교협 교수 378명 지지 선언

송주명 후보, D-2 선거유세 이어가… 민교협 교수 378명 지지 선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1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3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교수연구자 378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후보(한신대 교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민교협은 이날 "송주명 후보는 교수 연구자들 사이에서 경기교육을 이끌 적임자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경기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송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 후보에 대해 "김상곤(현 교육부장관) 전 경기도교육감 재임시절 주도한 혁신교육의 핵심설계자로서 교육의 민주성, 평등성, 공공성을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참여해 풀어나갔다"면서 "그의 새로운 도전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정 후보(현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는 "경기교육 공동체 안에서는 이재정 교육감 하의 경기교육이 절차적 비민주성과 소통 부재로 혁신교육을 정체 혹은 퇴보시켰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비판하고 "송주명 후보가 경기도 교육을 맡아 경기교육의 향후 4년이 새로운 발전의 초석이자 가속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후보는 이날 오전 6시 수원시 환경미화원 대기소에서 환경미화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성균관대 역 등지에서 거리유세에 나섰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35번지 환경미화원 대기소에서 만난 미화요원들은 "지역아동센터들이 방치되고 있다, 시설관리관리업무 등 학교비정규직의 안정적 업무여건, 학교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송 후보는 이에 대해 "교육은 아이들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가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인성형성에 여과없이 영향을 주는 학교내의 차별,인권침해 등비교육적 요소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후보는 또 최근 제기되는 교권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게 하루이틀이 아닌데 여론이 불거지면 그때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교육수장의 모습이 아니다"며 "이는 교육보다는 자리를 위해 선거때 표를 모으기 위한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거운동 속 세태를 꼬집었다. 그는 "교육행정은 앞을 내다보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이미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성균관대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거리홍보에 나선데 이어 캠프사무실에서 덕성초 학부모, 경기도 택시노조, 경기 장애인철폐연대, 방과후 강사노조 등의 단체와 만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2018-06-11 13:56: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