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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제 한정 수사' 어불성설…코드인사 관행부터 고쳐야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경제·금융 등에 한정한 개혁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모호한 수사 범위 재정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 권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대거 옮겨지고, 주요 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는 내용이다. 쟁점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분야 등 특수수사에 한정한다'는데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제 수사는 고위층 비리 등 여러 문제와 얽히게 되어 있다"면서 "수사 범위를 한정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고 지적했다. 고위층 비리 수사와 경제 수사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 공수처와 검찰 간 '교통정리'가 잦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법무부가 '공수처장이 중복 사건 이첩을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방안을 세웠지만 '경제 수사'의 광범위한 성격상 세부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코드 인사'의 지휘를 받게 돼 사실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마련해놨다. 또 다른 장애물은 '순탄치 않은 입법'이다. 청와대의 발표가 실현되려면 수사기관 운영 방식을 다룬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 전반을 뜯어고치는 대규모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 험로는 예고돼 있다. 이번 개혁안 발표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는 입장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공수처 설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자리를 1년 넘게 비워두는 상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공석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기관을 기다리느라 현행법을 집행하지 않는 점은 문제"라며 "그 사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는 누가 언제 하느냐. 특별감찰관은 언젠가 공수처가 생기면 그때 정리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각 수사 기관장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구조 때문에 이번 개혁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정기관 출신 법조인은 "칼자루 잡은 사람이 바뀌어야지, 흔들리는 칼을 고치겠다는 것이 맞느냐"며 "제도도 바뀌어야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 지연 같은 태도로 볼 때 '(전 정권을) 욕 하면서 배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8-01-15 15:45: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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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34.9% "가상화폐 규제는 산업 흐름 역행 황당한 정책"

성인남녀 34.9% "가상화폐 규제는 산업 흐름 역행 황당한 정책"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3명 이상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은 61.5%, 평균수익률은 무려 234%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지난 11~12일 양일간 자사회원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상화폐 규제정책에 대해 42.3%가 '두고 보면 점차 안정화할 것'이라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고, 34.9%는 '첨단산업의 흐름을 역행하는 황당한 규제정책'이라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5%가 '그렇다'고 답했고 9.5%는 '향후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열기를 드러냈다. 투자 경험자들은 평균 210만 원을 투자해 492만 원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234%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주변에서도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윤을 남긴 사례를 목격했다고 했다. '주변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윤을 남긴 지인의 사례를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74.8%가 '그렇다'고 밝혔다. 이윤을 남긴 대상은 '친구(38.8%)'가 가장 많았고, '직장동료/상사(30.1%)', '학교동기/선후배(9.6%)', '가족/친인척(8.4%)' 등이었다.

2018-01-15 14:2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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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없이 재직자 선발하는 대학' 12개 내외 선정… 대학 평생교육 강화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 기업 재직자를 선발하는 대학 12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대학들이 직업교육을 받은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맞춤 전형을 개발하는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에서 총 12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총 10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개교 내외를, 나머지 지역 4개 권역에서는 권역별 2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 평가에서는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실적과 계획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실질적인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5월 융합전공제 도입, 11월 4년제 대학으로 학습경험 인정제 확대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사업 신청 대학은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정원내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근거해 학과를 참여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입학하는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정원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적 인정비율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학위과정 성인학습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학생 선발은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이나 학과 특성에 따라 서류·면접으로 선발하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특히 입학과정에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토록 하는 등 입학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위법이나 편법이 적발 시 성인학습자 정원 또는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고, 대학들의 사업 신청서를 3월 16일까지 접수한 뒤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니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필수적 교육"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이 다양한 교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사제도를 성인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15 14:2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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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혁신선도대학' 10개교 신규 선정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 10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 대학들은 '거꾸로 학습', '프로젝트 기반 수업' 등 혁신 수업 방식을 도입해 미래 융합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100억 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기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을 추진하는 55개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2월 중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 평가를 거쳐 4월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학교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100억 원을 지원받고, 이후 내년 단계평가를 거쳐 2021년까지 총 4년 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 평가는 1차 서면평가로 1.5배수를 선정한 뒤 2차 심층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평가 영역별 배점은 비전(10점), 교육과정 혁신(25점), 교육방법 혁신(20점), 교육환경 혁신(15점),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30점) 등이다.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창의력, 협업능력 등의 능력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정규 교육과정을 기초교과와 전문교과, 어드벤처 디자인 등 4차 산업혁명 친화적 커리큘럼으로 개편하고, 학과 간 교육과정 개방,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수업(PBL) 등 혁신적인 수업 방법도 도입된다. 아울러 혁신 교육을 위한 시설과 기자재 선진화와 실험실과 강의실 환경 개선 등 물리적 교육환경 개선과 교수법 혁신 활동 실적을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학사제도도 유연화하는 제도적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혁신선도대학을 우선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혁신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타 대학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15 11:3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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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10명 중 절반 "현재 내 자존감 낮아"

10대와 20대의 10명 중 절반이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전국의 10·20대 회원 1,648명을 대상으로 '2018 자존감을 말하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7.9%가 현재 자신의 자존감 상태를 묻는 질문에 '낮다'고 평가했다. 16.6%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높다(12.6%)' 혹은 '매우 높다(4.8%)'고 평가한 응답자는 17.4%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 자신의 자존감 상태를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10대(41.2%)보다 20대(49%)가 더 높았다. 이들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상황은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가 26.8%로 가장 높았다.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22.6%)', '취업이 안될 때(20%)', '외모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13.6%)', '친구나 상사와 갈등이 생길 때(9.4%)', '이성문제로 상처받을 때(7.5%)'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요즘 10대와 20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빈곤'과 '취업'이다.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고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2%가 '경제적 빈곤'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취업(19.7%)', '이유 없는 무기력함 혹은 우울감(16.4%)', '외모고민(9.7%)', '학교 선후배 등 인간관계(8.3%)', '비싼 등록금(5.9%)', '이성문제(5.7%)' 순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중에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중 가장 자존감이 낮아졌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37.4%가 '실수가 잦을 때'라고 답했다. 이어 '손님 및 상사의 폭언에 시달릴 때(21.8%)', '동료와 비교 당할 때(11.5%)', '고용주에게 부당 대우를 받을 때(9.7%)', '낮은 임금을 받을 때(9.6%)', '고된 업무 강도에 시달릴 때(6.6%)', '근로 시간이 과다할 때(3.3%)'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2%가 '친구·동료(37.5%)'와 '부모님(25.7%)'을 꼽았다. 이어 '알바 사장님 혹은 상사(14.9%)', '이성친구(11.6%)', '유명인, 연예인(5.8%)', '형제, 자매(3.3%)', '선생님 혹은 교수님(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는 '여행(24.6%)'과 '개인 취미활동(14.4%)'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취업(10.8%)', '연애(10.7%)', '쇼핑 등 외모를 위한 투자(9.1%)', '친구와의 만남(8%)', '대외활동(7%)', '시간이 해결해 줄 것(6.6%)', '운동(6.1%)', '독서(2.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2018-01-15 11:20:4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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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산불, 건조·강풍에 의한 대형 산불 예방법은?

강원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건조특보에 의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 14일 오후 7시 53분경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인근건조특보 속에 발생한 산불이 9시간 만인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진화됐다고 밝혔다. 900여 명의 소방대원과 공무원들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여 큰 불길이 잡혔고, 양양읍 화일리 산불의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택 1채를 태운 산불은 산 정상을 넘어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퍼졌으며, 바람이 다소 잦아들면서 자정이 지나자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변 사찰 영혈사의 스님과 신도 등 30여 명은 불길이 한때 사찰 인근 500m까지 접근하자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한편 양양을 비롯해 동해안 6개 시·군 평지에 평지에 건조 특보가 발효중이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건조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 예방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겨울철 산불 예방 수칙으로는 취사 금지, 인화물질 금지, 흡연 등이 있다. 또 논과 밭에 함부로 불을 놓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소각이나 농산폐기물 처리 등을 목적으로 불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산불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8-01-15 11:01:1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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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15일자 한줄뉴스

▲청와대는 14일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사실상의 '통합선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8'에서 선보인 마이크로 LED 기술 기반의 세계 최초 모듈러 TV '더 월'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소비자가전쇼(CES) 2018'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이번 CES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로봇 등 신기술과 함께하는 미래 생활상이 제시됐다. ▲수출을 위해 뭉친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KOSTA)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과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항공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수하물가방의 항공 운송이 일부 제한된다. ▲지난 11일 애플 배터리 게이트 사태 이후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지만, 일명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아이폰 충성고객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우수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룹 경영리더 육성제도' 시행을 선포하고 지주회사와 그룹사에 경영리더육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생·손해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목표를 제시했다. NH농협생명 서기봉 사장은 보장성보험 판매 목표를 202억원으로 잡고, KB생명 허정수 사장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2차 견복주택에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곳은 동탄 테크노밸리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 전 세대가 소형으로 구성돼 주택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학교 시설의 석면 해체와 제거 공사에 의한 주변 피해 우려에 따라 정부가 전국 초·중·고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비산 등 관리소홀이 발생할 경우 작업 중지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흥행을 위한 '5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축산 대기업들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소홀이 AI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책임있는 방역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일반 계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고급 계란 수요가 급증했다. ▲식·음료 업계에서 국산 원료와 저칼로리를 강조한 다양한 신제품들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18-01-15 07:00:00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