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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실무자 검찰고발 늘어난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실무자 검찰고발 늘어난다'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도한 실무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불공정 위법행위를 한 임원이 형사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의 경우에는 따로 점수를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실무자 고발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세부평가기준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 기간 등을 통해 평가한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등 비중이 0.3인 항목에서 하나라도 '상'을 받으면 나머지 항목에서 '중'을 받아도 직위와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되도록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과징금 고시와 고발 지침으로 이원화했던 사업자 고발 세부평가기준표도 일원화한다.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의 제·개정 내용과 하도급법상 고발기준 등 기타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내달 12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 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1-22 13:59:0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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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TV·모바일로 본다"… 직접 방문자 7% 그칠듯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창을 직접 가겠다는 사람은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TV나 모바일로 올림픽을 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시장 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3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는 '평창 올림픽을 TV로 보겠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온라인 및 모바일로 동영상을 보겠다'는 답변은 25%였고, '직접 찾아가 관람하겠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평생 한 번의 기회가 될 평창올림픽 직접 참가를 막는 장애요인으로는 '비싼 티켓 값'(100점 환산점수 중 71.5점)이 1위로 꼽혔다. 이어 ▲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69.9점) ▲비싼 숙박비(62점) ▲불편한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음/53.9점) ▲ 신체적/체력적 한계(48.4점) 등의 요인들이 이어졌다. 특히 접근성보다 되레 비싼 티켓 값과 숙박비가 관람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점이 눈길을 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티켓 가격은 최소 2만원(바이애슬론, 봅슬레이 등 B등급)부터 최대 150만원(개회식 A등급)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응답자들은 설문을 통해 한 경기당 최대 지불의향을 평균 16만2천원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트 종목에는 큰 관심을 보이는 반면 스키 종목에 대한 관심는 낮아 동계 스포츠에 대한 인기-비인기 종목간 명암을 드러냈다. 총 15개 종목 중 관심 순서대로 꼽도록 했더니 1위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100점 환산점수 중 75.8점)이 올랐다. 이어 ▲ 스피드 스케이팅(57.5점) ▲ 피겨 스케이팅(56.8점) ▲ 봅슬레이(51점) ▲ 루지(48.2점)가 관심종목 톱5에 들었다. 반대로 관심도가 가장 낮은 종목은 크로스컨트리스키(40.4점), 알파인 스키(40.7점), 프리스타일 스키(40.9점) 등으로, 1위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과 15위 크로스컨트리스키의 관심도는 환산점수 기준 35.4점의 격차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예상 국가순위 1위로 미국(22%)을 가장 많이 꼽았고, 한국은 7위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수준은 '기대감이 있다'가 38.8%로 '기대감이 없다'고 답한 29.1%보다 다소 앞섰다. '보통이다'가 32.2%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번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는 1월 8일~16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내 ±1.61%다.

2018-01-22 11:3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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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유치원·학원비 인상 방지 위한 현장 점검 강화할 것"

정부가 신학기 유치원비와 학원비 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교복 안정화를 위한 학교주관구매제도, 표준디자인제도를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올해 첫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새학기 유치원비와 학원비 인상 방지를 위한 자체 현장 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특히 체험학습, 참고서, 학교급식 등 기타 교육활동 경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학교주관구매제도, 표준디자인제 도입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학교 내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난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 체결을 언급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협약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회계직원의 최저임금 산정 개선과 근속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었다. 아울러 겨울방학 중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건물과 축대, 옹벽 등 학교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석면공사와 급식시설, 교통 안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포항 지진에 따라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 내진 성능 평가를 조속히 완료해 내진보강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진 취약지역인 영남권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2024년으로 앞당기고, 나머지 지역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2029년 완료하기로 했었다.

2018-01-22 11:3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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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교육그룹, 'AI 강사와 1대 1 수업' 서비스 선보인다

외국어 교육 전문기업 파고다교육그룹이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영어 회화 학습 서비스를 도입한다. 파고다교육그룹(대표 고루다)은 최근 강남 파고다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마인즈랩(대표 유태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듀테크 기업으로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마인즈랩은 인공지능 플랫폼 마음에이아이(maum.ai)를 개발한 AI 전문 기업으로, 파고다교육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영어 회화 학습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음에이아이는 딥러닝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데이터를 통해 지식을 축적해 AI 고객센터, 챗봇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종합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마인즈랩은 작년 9월 마음에이아이를 기반으로 한 AI 영어 학습 솔루션 '마인즈 잉글리쉬'를 국내 첫 공개한 바 있다. 고루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는 "마인즈랩과 준비 중인 인공지능 영어 회화 학습 서비스가 차세대 회화 교육 방법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고다가 준비하고 잇는 인공지능 영어 회화 학습 서비스는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기준으로 목표 수준, 선호하는 학습 방법에 따라 맞춤형 학습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학습결과에 대한 교정이나 첨삭, 결과분석과 해석 등이 포함된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용자 반응을 인공 지능 솔루션이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과정을 제시해 마치 강사와 1대 1 수업을 하는 체감형 맞춤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2018-01-22 10:42: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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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곳 중 1곳, 올해 블라인드 채용… 전년대비 11.2%p 증가

학력과 신체조건 등 직무역량과 무관한 조건을 배제하는 취지의 블라인드 채용이 올해 기업에서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 5곳 중 1곳이 올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대표 이정근)은 기업 22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중 20.7%가 '올해 채용에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했다는 기업은 9.5%로, 이와 비교하면 올해 11.2%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인드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업무해결능력'(47.8%, 복수응답)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직무적합성'(45.7%), '긍정적인 마인드'(37%), '끈기와 열정'(37%), '도전정신'(26.1%), '조직융합성'(23.9%), '창의적인 사고'(17.4%), '위기관리능력'(13%), '회사에 대한 충성심'(10.9%)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선택한 이유로는 '스펙보다 역량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67.4%,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스펙보다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37%), '기존 직원들의 스펙과 업무능력이 비례하지 않아서'(19.6%), '스펙에 의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17.4%),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 분위기에 따라'(6.5%) 등을 들었다. 반면,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지 않는 기업은 그 이유로 '블라인드 채용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47.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아, 블라인드 채용 평가 기준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선발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43.8%),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할 채용전문가가 없어서'(26.1%), '정량적 스펙으로 평가해야 하는 역량이 있어서'(11.9%), '경영진이 원치 않아서'(11.9%) 등이 있었다.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블라인드 채용 여부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 10곳 중 5곳(47.7%)이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스펙과 직무역량의 비례관계에 대한 질문에 72.1%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답해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예고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공공기관과 비교해 일반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은 아직 많지 않지만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실무수행능력과 직무적합성을 어필하기 위해 직무 관련 경험과 이를 자신의 역량과 연결지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01-22 10:2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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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1월 22일자 한 줄 뉴스

▲여야의 개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연내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지는 도전자가 이어지고 있다. ▲학령인구는 널뛰기를 하지만, 대학 입학정원은 정해져 있어 대학 입학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정부가 지원하는 등 대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소비 심리위축 등의 영향으로 외식산업 경기가 바짝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다소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올해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택배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첫 설립 인정을 받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고용직 종사자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2017년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2018년을 디지털 영업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상장법인들이 경영진의 시각에서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 등을 분석하는 MD&A(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공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사 등 51개사의 2016년 사업보고서 MD&A 기재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8곳의 기재내용이 부실했다. ▲KT는 지난 2014년 기가인터넷 출시 3년 3개월 만에 가입자 400만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픽업트럭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의 시승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했다. ▲LG전자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손잡고 올레드 TV 광고 영상을 만들었다. LG전자는 지난 20일 새로운 올레드 TV 광고 '지구의 한 조각'편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심혈관 건강에 작용하는 칼륨에 대한 미국 한 대학 의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칼륨의 중요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백화점에서도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을 강화한 선물세트를 본 판매를 개시한다.

2018-01-22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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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남녀공학 전환 검토… "여대는 신입생 모집, 학생 취업에서 불리"

성신여자대학교(총장 김호성)가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지난 1996년 상명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서 상명대로 전환했고, 덕성여대가 2015년 이원복 총장 취임 후 남녀공학을 고민하는 등 여자대학들의 남녀공학 전환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김호성 성신여대 총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대로 특성화하는 게 더 낫다면 당연히 여대로 남아야겠지만, 지금 이대로는 전망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남녀공학 전환이 바로 추진할 문제는 아니다. 생존전략에 관해 구성원 모두가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작년 10월 교비 횡령 혐의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심화진 전 총장에 이어 성신여대 제 10대 총장에 취임했다. 김 총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공론화해 구조적 불이익 제거를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교내 여론 수렴에도 나섰다. 김 총장이 남녀공학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는 수험생 모집에서 입학자원이 여학생으로만 제한되고, 대졸 여학생들의 취업에서 겪는 구조적인 불이익을 겪는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입학대상자 폭을 넓히고, 공대 등 취업에서 유리한 학과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김 총장은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밖에 복지학과 학생이 간호대학의 노인간호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과간 장벽을 허무는 융합교육을 추진하고, 올해 3월까지 차기 총장 선거 절차를 마련한 뒤 총장직선제를 치르도록 한 뒤 평교수로 돌아갈 계획을 밝혔다.

2018-01-21 15:24: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