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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대학평가원 등 8개 인정기관, 교육부 입법예고에 반발

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8개 인정기관들이 교육부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정기관들은 기존 고시를 통해 이뤄지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허술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하 인정기관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7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이 신청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각각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평가인증을 맡고 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의학·공학·건축학 등 부문별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과 기구,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 점검과, 기관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또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심의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대학 평가인증이 더욱 공정하게 안착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정기관협의회는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정명령, 지정철회와 취소에 관한 조항이 이미 고시를 통해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위 법령에 필요할 만큼 인정기관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령 개정의 취지가 언론에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정기관협의회는 "인정기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중지하고,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교육부가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있지만, 지정철회나 취소 등 고시에 있는것이 법률상 맞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7월 인정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지정철회시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절차를 넣어 인정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정기관협의회는 향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이번 의견서를 전달해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8-01-18 12:05: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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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1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그룹 총수로는 첫 검찰 소환이다. ▲오는 2월 대학 졸업 대상자 10명 중 약 3명이 졸업을 미루는 '졸업 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이 어렵자 대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취업 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정부가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QLED TV와 올레드(OLED) TV를 설치한다. 연간 약 2000만명이 이용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곳곳에서 제품의 강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샵(U+ Shop)'에서 아이폰6(32G 모델)를 0원에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미니밴의 단점을 보완하고 탑승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혼다 올 뉴 오딧세이를 직접 체험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정부가 올해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돕는다. 오는 2020년까지는 총 10조원 규모를 투자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를 주요국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시장 호조를 보이자 투자자금이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로 쏠리고 있다.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상장과 바이오 버블을 감안해 ETF 상품별 특징을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올해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지원주택은 과거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유통&라이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만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듣고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유통업계가 쇼핑몰 옥상에 체육시설, 체험형 매장, 키즈카페 등을 내세우며 집객효과를 끌어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CJ오쇼핑과 CJ E&M이 1:0.41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다. ▲외식 및 식품업계에서 '가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01-18 06:3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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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제도 소득 기준 없앤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제도 소득 기준 없앤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가족휴식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이에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는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부담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에서는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러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

2018-01-17 16:12:2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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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부작용 적은 당뇨병 치료제 개발 가능성 열었다"

건국대학교는 KU융합과학기술원 오덕근 교수 연구팀이 미생물에 존재하는 효소를 이용해 인체 내 존재하는 지질 조절제와 유사한 물질들을 개발해 당뇨병 치료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1월9일자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부작용이 적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천연 물질의 발굴에 주목했고 일부 미생물로부터 인간 유래 지질조절제인 헤폭실린, 트리오실린 등의 물질들을 합성해냈다. 지질 조절제란 면역 항염증 포도당대사조절 지방대사조절 등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로, 헤폭실린은 인슐린 분비촉진, 칼슘의 수송 등의 생리활성을 돕는 물질이다. 트리오실린은 헤폭실린이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전환되는 3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물질이다. 또 연구팀은 세균에서 지질 조절제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와 그 대사 경로도 규명했다. 인간 체내에서 지질 조절제를 합성하는 지방산화효소, 수산화지방산 형성효소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유사 단백질을 미생물에서 발견했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지질 조절제를 생합성했다. 오덕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체 내에 극미량 존재하는 지질 조절제를 미생물을 이용해 대량으로 개발·생산해 낸 것" 이라며 "향후 당뇨병 치료, 염증치료, 감염치료 등의 기능이 있는 다양한 지질 조절제를 생합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2018-01-17 16:07:41 한용수 기자
"자녀세대보다 부모세대 고용률 증가"… 고용시장 '고령화' 본격화

-20대 고용률 58.3%, 50대는 75.4%… 17.6%p 벌어져 20대 아들과 딸 세대는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50대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고용률은 증가해 고용률 격차가 17.6%p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2017년 연간고용동향 발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20대와 50대 고용률 격차가 17.6%p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세대별 취업자 및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는 2016년 고용률 58.3% 에서 2017년 57.8%로 0.5%p 감소한 반면, 50대 고용률은 2016년 74.4%에서 지난 해 75.4%로 1%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고용률이 79.4%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50대'(75.4%), '30대'(75.3%), '20대'(57.8%), '60대 이상'(39.9%) 등의 순이었다. 2017년 12월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50대(50-59세)는 75.5%로, 자녀 세대인 20대(20-29세) 고용률 57.1%보다 18.4%p 높았다. 전년 동월(2016년 12월)과 비교해도 '50대'와 '30대'는 고용률이 각각 1%p, 0.8%p증가했고, 40대는 변동이 없었지만 20대의 경우 오히려 0.8%p 감소해 청년층 인구수 감소 및 심화되는 구직난에 따른 고용 절벽이 뚜렷하게 보이는 추세였다. 성별 고용률을 보면, 남성이 71%로 여성 50.7%보다 20.3%p 높았다. 남성의 경우 '40대'(92.1%), '30대'(90.4%), '50대'(87.8%), '20대'(55.9%) 등의 순으로 높았고, 사회초년생인 20대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50대 부모 세대와의 격차가 31.9%p로 컸다. 여성 고용률 역시 '40대'가 66.3%로 가장 높았고, '50대'(64.2%), '20대'(63.6%) 순으로 높았다. 30대 여성 고용율이 62.3%로 가장 낮아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8-01-17 15:57: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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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문화를 싣고] 역사공부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곳. 8호선 강동구청역 성내유수지 생태공원, 몽촌토성 어울길

[지하철은 문화를 싣고]8호선 역사공부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성내유수지 생태공원· 몽촌토성 8호선 강동구청역 3번 출구로 나와 10분정도 걸으면 보이는 '성내유수지 생태공원'이 있다. 유수지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저수지지만, 악취나 해충 등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유수지가 아파트 내 배수시설이 완비되면서 점차 주민친화적인 생활체육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내유수지 생태공원인 것이다. 성내유수지 생태공원은 국제축구연맹 규격의 인조 잔디 축구장을 비롯해 다목적 운동장과 게이트볼장 등 주민체육시설이 완비돼 있다. 체육시설을 이용한 뒤 씻을 수 있는 샤워장도 마련돼있어 학교 축구부와 축구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내유수지 생태공원의 대표 자랑거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다. 이 공원은 습지생물종이 잘 자라는 유수지 특성을 활용해 여러 습지 식물 종을 보존하고 있다. 현재는 낙우송 등 9종 2042그루의 나무와 참억새, 가는 억새 등 23종 17만2400본의 습지성 초화류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생태공원을 둘러싼 억새밭은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억새밭은 가을에 방문객이 가장 많은데, 기자가 이곳을 방문한 한겨울에도 카메라를 들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성내유수지 생태공원에서 나와 이어지는 산책로를 걷다보면 88올림픽 공원 내에 위치한 몽촌토성에 다다른다. 몽촌토성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몽촌역사관은 겨울방학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백제문화의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체험학습에 도움이 된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 6차례의 정밀조사를 거쳐 발굴된 몽촌토성의 유물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몽촌역사관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인기다. 몽촌토성의 발굴 당시를 재현하며, 아이들에게 발굴조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에도 아이들은 견학을 와서 체험을 하고 부모님은 대기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몽촌토성에 관한 영상을 보고 있었다. 몽촌역사관을 나와 성내천을 따라 걷다보면 몽촌토성 어울길로 길이 이어진다. 몽촌토성은 '곰말다리'라고 불리는데, '곰말'은 우리말로 꿈마을이고, 한자로 표현하면 몽촌이다. '꿈마을'이라는 이름처럼 몽촌토성 산책로를 걷자 도심 속에 익숙하게 들리던 자동차소리는 옅어지고 새소리가 들려온다.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자연을 느낄 수 있어 뻔한 영화관 데이트에 지친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 몽촌토성은 과거와 달리 주변 지형이 바뀐 탓에 평지성처럼 보이지만 남한산의 산줄기와 한강변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만든 백제의 왕성이다. 실제로 이 토성은 진흙을 쌓아 성벽을 만들고 북쪽으로는 목책을 세웠다. 그래서 몽촌토성 내로 들어가는 산책로는 다소 가파르다가도 다시 완만해진다. 걷다보면 추운 것도 잊게 되는 산책로다. 몽촌토성 안 구릉지는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는 익히 잘알려진 장소다. 기자가 찾은 시간에도 토성 산책로와 구릉지에는 사람이 많았다. 는 사진을 찍으러 온 커플과 벤치에 앉아 조용히 새들의 소리를 듣는 아주머니, 반려견과 함께 산책나온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도심 속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이번 주말 강동구청역으로 나서는 건 어떨까.

2018-01-17 15:55:0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