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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산 대구미래대 자진폐교… 전문대 첫 사례

경북 경산시 소재 전문대인 대구미래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 스스로 문을 닫는다. 휴학생 등을 포함한 재적생은 타 대학으로 특별편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2일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신청한 대구미래대학교의 폐지를 인가해 오는 2월 28일자로 폐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2015년 사이 건동대, 경북외대, 인제대학원대학교 등 4년제대학이 자진폐교한 바 있지만, 전문대가 자진폐지를 신청해 교육부가 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미래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 대학(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됐고,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 기준 34.8%에 불과해 교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재정난이 심화돼 오다 지난해 6월 2일 교육부에 폐지 인가를 신청했다. 재적생은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특별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해당하는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편입학 지역 범위가 인접 시도로 확대될 수 있다. 대구미래대를 이미 졸업한 학생들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 폐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1-12 13:4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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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30% 음란물·유해사이트 자유롭게 드나들어

국내 10대 청소년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웹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대 중 27%가 모바일 기기로 불법·유해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는 20대(12.1%), 30대(9.2%), 40대(6.4%), 50대 이상(8.2%)인데 비해 성인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10대 이하도 3.7%나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유해정보가 청소년 및 유·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불법·유해정보를 접촉한 비율은 평균 10.3%로, PC(3.5%)보다 3배 정도 많았다. 청소년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PC보다 보호자들의 관리 밖이고 공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불법·유해 앱을 모바일 기기로 이용한 비율도 10대(8.3%)와 10대 미만(4.5%)이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았다. 특히 음란물의 온상으로 알려진 미국 소셜 미디어 서비스 '텀블러'가 모바일 불법·유해 사이트 접속 1위를 차지했다. '*****.tumblr.com'은 조사기간에 총 465명이 4천93회, 한 명당 평균 8.8회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시간은 평균 14분에 달한다. 보고서는 "텀블러는 개별 이용자들의 음란물 업로드에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개별 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페이지가 생성된다"며 "모바일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업체'비욘드리서치'가 진행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 월 기준 약 1만명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방통심의위의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웹 DB(5만개) 및 해외 불법·유해정보 등급 DB(1만개)에 접속한 로그 파일을 분석해 이뤄졌다.

2018-01-12 10:50:4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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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여성 5명 중 1명은 복직안한다…“근로조건과 육아 병행 힘들어”

육아휴직 한 여성 5명 중 1명이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를 선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한 결과, 남성의 92.5%는 복직했지만 여성은 81%에 불과했다. 여성 육아휴직자가 회사로 복귀하지 못한 이유로는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68.4%)이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 때문'(18.4%), '개인적 사정'(15.8%) 등의 순이었다. 회사를 퇴사한 후 무직으로 있는 비율도 여성 12.5%로 남성(2.0%)보다 높았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22.3%는 육아휴직을 계획했던 것보다 더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회사에서 복직을 요구해서' '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등으로 조사됐다. 또 육아휴직의 장단점도 드러났다. 조사참여자들은 유아휴직 중 가장 좋았던 점으로 '자녀와의 관계 증진'(36.5%), '여유 있는 육아'(26.5%)' 등이 꼽았다. 힘들었던 점으로는 '육체적 피로'(32.8%), '재정적 어려움'(21.8%), '정신적 피로'(12.8%) 등의 순이었다. 육아휴직 당시 가장 필요했던 도움으로는 '재정 관련 도움(32.8%)'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사 및 양육 보조(14.3%)' '육아·돌봄 관련 정보(13.5%)' '정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담(9.5%)' 등으로 집계됐다.

2018-01-12 09:22:44 유재희 기자
메트로신문 1월 12일자 한줄뉴스

▲청년들이 구직난 속에서도 자아실현을 이유로 퇴사하는 현상을 두고 "직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1일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9.9%로 전년보다 0.1%p 올랐다'고 밝힌 가운데,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은 회사 밖에서 자신의 삶을 찾고 싶다며 조용한 일탈을 꿈꾸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생각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대학가는 해외 봉사활동이 활발라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봉사활동과는 다른 대학생들의 전공과 아이디어를 살리는 봉사활동 프로젝트들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지원기관·단체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전에 본격 돌입했다.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현대자동차 노사와 대한항공 노사간 갈등이 해빙기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 전자동 세탁기 액티브워시가 스테디셀러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앞다퉈 국내 IT 스타트업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의 여신부가 기피부서가 됐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이 줄자, 영업실적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은행채를 찍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던 시중 은행들은 외부 자금 수혈을 줄이고 있다.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이 2018년 전략과제로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제시했다.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액을 1조원까지 확대해 중기특화증권서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 3월까지 부산 등 지방광역시에서 5607가구의 아파트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7116가구 대비 21.2% 감소한 수치다. 부산은 증가했지만 광주, 울산 등은 크게 줄어든다. ▲2018년 황금 개띠 해를 맞이해 유통업계가 강아지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롯데그룹이 롯데건설, 롯데로지스틱스 등 건설·서비스 및 기타 부문 11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2018-01-12 07:00:0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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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출근길 서울 영하 15도 추위 '오늘이 고비'

오늘 한파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밤에 구름이 많겠고,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는 구름이 많고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13일) 오전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12일 오전까지)량은 울릉도.독도(12일 밤까지), 제주도산지 5~20cm, 전라서해안, 제주 2~5cm, 충남서해안(12일 새벽) 서해5도(12일 밤까지) 1cm 내외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졌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예상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19도, 서울 영하 15도, 대전·청주·전주 영하 13도, 강릉·대구 11도, 광주·부산 영하 9도, 울릉/독도 영하 5도, 제주 영하 1도, 오후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춘천 영하 5도, 청주·전주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대구·광주·울릉/독도 영하 2도, 강릉 0도, 부산 1도, 제주 2도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에 춥겠으니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축의 동사, 비닐하우스 작물의 동해, 수도관 동파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전했다. 한편 이번 추위는 내일(13일)까지 이어지겠으나, 오늘을 고비로 서서히 누그러지겠다.

2018-01-12 06:20:0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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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상고는 그만" 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본격 운영

대검찰청이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기소 취지를 중시해 1·2심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인 상소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소 검토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외부인의 참여 기회 역시 없었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 23개 고·지검에서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등 480여명을 모으게 해 심의위를 꾸렸다. 각 청의 사정에 따라 7명 이상 50명 이하로 위원을 위촉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국민 시각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검찰 출신은 전체의 1/3로 위촉을 자제토록 했다. 대검은 각 청에 가급적 전문 경력 5년 이상인 인물을 위촉하라고 권고했다. 심의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심의한다.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가 된 사건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각급 청의 장이 심의 대상으로 정한 경우,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려면 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심의는 사건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진행된다. 의결에 필요한 인원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다. 검사가 위원회 심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 소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대검이 지정한 중점 검찰청은 ▲서울동부(사이버) ▲서울남부(금융) ▲서울북부(건설) ▲서울서부(식품의약) ▲의정부(환경) ▲인천(국제) ▲수원(첨단산업) ▲대전(특허) ▲부산(해양) ▲울산(산업안전) ▲제주(자연유산보호) 등 11곳이다. 대검은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행사 여부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적정한 상고권 행사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검은 각급 청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있게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1-11 17:51: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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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 청년] "버티기는 미덕 아냐" 전직 꿈꾸는 20대…비트코인은 "존버"

청년들이 구직난 속에서도 자아실현을 이유로 퇴사를 꿈꾸고 있다. 불합리한 사내문화, 이상과 현실의 괴리 등 주관적 만족도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프리랜서 3년차인 양모(29·여) 씨는 "오르지 않는 연봉에 원치 않는 야근, 적은 인센티브, 개인 시간마저 없는 직장 생활을 하느니 고용불안에 시달리더라도 내 시간 쓸 수 있는 이 생활이 더 좋다"며 "젊을 때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산다"고 말했다. 양씨는 불안정한 수입을 대신할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기대를 건다. 그는 "비트코인 존버(팔지 않고 버팀)족"이라며 "보름 안에 무조건 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양씨는 "목표치를 찍을 때까지 존버"라고 단언했다. ◆내면에서 부딪히는 '직장'과 '생활' 언론사에서 일하는 강모(27·여)씨도 안정된 직장을 벗어나고픈 마음이 굴뚝같다. 강씨는 "좋은 직장의 기준이 상사인데,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든다"며 "새 기획안에 대한 타협안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일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적도 아닌, 게임 하며 노는 상사 밑에서 고생하는 현실"이라며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의 막말과 잘못된 언행, 성희롱과 유머를 구분 못하는 태도 역시 회사 밖을 내다보게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이들의 직장 탈출 욕구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306개 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2014년 25.2%보다 2.5%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2017년 10월호를 통해 '남녀 모두 자신의 교육수준 대비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이직 확률이 줄어들었고, 남성은 첫 직장의 인간관계에 불만족할수록 확률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급여 외에 주관적인 만족도가 퇴사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기성세대와 같은 고민, 다른 환경"…"노동 특성도 이해 해야" 학계에서는 "잘못된 사내 문화 개선은 필요하지만, '일과 자아실현의 불일치'라는 직장생활의 특성 역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려대 교수인 황명진 공공사회학회 부회장은 "영혼까지 바쳐 일하라는 사측의 허황된 기대와, 회사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직장인의 잘못된 기대가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젊은이들의 불행은 불확실성 때문인데, 그 불안감이 공포를 만든다"며 "직장 생활과 자기 삶의 경계, 친구와 회사 동료 사이에 놓인 선을 확실히 구분지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이라는 '무위의 삶'에서 정서적 지지와 보상을 찾기보다는, 직장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을 여가로 남겨두는 쪽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회사 밖에서 숨 돌리듯 하는 취미 생활을 업으로 삼는 순간, 또 다른 불만족이 기다린다는 설명이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이전 세대인 상사들은 힘들어도 가족과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참았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예전처럼 가족의 무게는 덜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프리랜서 생활로 4인 가족을 부양하고, 든든한 소득원이나 준비된 기술 없이 회사 밖에서 하고픈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프리랜서의 비트코인 투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같은 퇴사 고민이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하나의 '현상'으로 돋보이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진국 융합심리학연구소장은 "유교와 권위주의에 입각한 집단주의적·전근대적 직장문화의 변화 속도가 모바일 세대에 비해 느려 심각한 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직과 전직에 대한 고민 역시 기성세대 때와 같지만, 경제적인 환경 측면에서 전혀 달라 (하나의 현상처럼)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1-11 16:28:3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