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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5일자 한 줄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올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밝힌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선 문 대통령이 출입기자들 가운데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할 예정이다. ▲공식 통합절차에 돌입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4일 통합정당의 정강·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양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바른 양당의 강령(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두 당의 정강·정책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했다. ▲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018년을 '종합금융그룹 도약의 해'로 삼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손 행장은 우리은행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동시에 실적·주가를 끌어 올려 금융지주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개별 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만 따져 매기는 '자체신용도' 제도가 도입된다. 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신용등급이 뻥튀기되다가 그룹의 꼬리 자르기로 등급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새해 마수걸이 분양이 수도권 곳곳에서 진행된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 김포, 하남지역의 물량이 많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관세 부과의 부당함과 함께 미국 내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맏형'인 현대자동차가 갈수록 악화되는 노사 갈등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세계적 반도체 기업 인텔의 PC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다. ▲신사업과 새로운 파트너회사들에 목말라 하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이동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8'에 참석한다. ▲중국의 한국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됐다지만 면세업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분위기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으로 가격 상승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이 새해 극장가를 웃음과 감동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이병헌과 박정민의 신들린 연기가 러닝타임을 꽉 채운다.

2018-01-05 06:00:00 안상미 기자
경인지역 29개교 빠르면 올해 중 복수학위제 운영 시작할 듯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인천대 조동성 총장)는 올해부터 경인지역 대학들이 대학 간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학간 복수학위제도는 지난해 5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경인지역 32개교 중 29개교는 앞서 작년 9월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교 간 복수·공동학위제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경인교대, 단국대, 대진대, 명지대, 수원대, 아주대, 안양대, 인천대, 한기대, 한국항공대 등이다. 복수학위제란 자신이 소속한 대학과 협정을 체결한 대학 등 복수의 대학 교과과정을 이수해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양 대학의 학위를 각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동학위제는 소속대학과 공동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해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양 대학의 공동 명의의 학위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 사무국은 소속대학에서 주전공을 4년 수학하고 교류대학에서 제2전공을 1년 수학하는 방식의 복수학위제를 구상하고 있다. 학생들은 소속 대학의 8학기와 교류대학의 2학기 이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학하게 된다. 다만 첫 1년과 마지막 학기는 소속 대학에서 수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대는 "복수학위제 시행으로 학생들에게 개별 대학의 특색있는 학과나 유망학과, 경쟁 우위 학과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나아가 취업경쟁력 확보와 사교육비 절감, 교육서비스 공동 활용을 통한 경인지역 고등교육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01-04 17:23: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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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36억5천만원" 추가 기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국고등손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4년 4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현금 5000만원씩 합계 6억원을 수수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4년 7월~2015년 2월에는 이 전 원장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수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15년 3월~2016년에는 이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같은해 9월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 수수하는 등 총 35억원을 수수(특가법상 뇌물, 국고등손실)했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013년 5월~2016년 7월 상납금 33억원을 총무비서관실 개인 금고에 넣은 뒤,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이 관리한 33억원 중 15억여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와 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쓰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18억원을 관저 내실에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나머지 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2016년 9월 대통령 관저 내실에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5억원 사용에 최씨가 개입해 문고리 3인방 관리비로 쓴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압수물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13년~2015년 3인방에게 총 3억7000만원을 명절비와 휴가비로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 최씨 자필 메모를 확인했다. 최씨 메모에는 'J 13 30,-(정호성 2013년 3000만원)' 식으로 적혀있다. 검찰은 3인방의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각각 1억3000만원, 안 전 비서관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최씨가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 영어로 '킵(Keep)'이라 적어놨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조사 거부로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6월~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이 전 원장으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업무상횡령)도 받는다.

2018-01-04 16:40: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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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정시 원서접수 D-2] 군별 1곳씩 총 3곳 지원… 미등록 충원 합격자도 고려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에 도전하는 마지막 기회인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6일~9일까지 대학별 3일 이상씩 진행된다. 전문대 원서접수는 6일~16일까지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은 가,나,다군별로 1곳씩 총 3개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군별 지원 대학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미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지원이 금지된다. 수시모집 최초 합격이 아닌 충원합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시 지원이 불가하다.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경찰대학 등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시모집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의 전형방식은 대다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가 적용되므로, 올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수능에 따라 소신지원자보다는 하향 안전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막판 눈치작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일부 상위권 학과에서 경쟁률이 의외로 낮아지거나, 반대로 하위권 학과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체로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자 점수도 전년보다 높아지고, 반대로 지원자가 줄어 경쟁률이 낮아지면 합격자 점수도 전년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원한 전형 경쟁률이 중요하다. 때문에 최근 5년간 지원하려는 전형의 경쟁률을 파악해 군별로 몇개의 전형을 고른 뒤 최종 지원할 전형을 선택하려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시 대학이나 전형 학과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할 경우 지원결격사항에 해당되므로 자신의 성적과 무관하게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서를 잘 못 썼을 경우에는 전형료 결제 전이라면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지만, 결제 후에는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한 뒤 결제해야 한다. 대학별 정시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므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신입생을 뽑을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정시모집 이월인원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복수 합격자들의 연쇄 이동이 발생해 진행하는 추가합격자 발표와, 모집 미달이 발생한 일부 대학의 경우 추가합격자 발표 이후 추가모집 기회도 있으므로 추가합격자나 추가모집 등 마지막 기회도 고려해 두어야 한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는 2월 6일까지 대학별로 발표되고 7~9일까지가 등록기간이다. 미등록 충원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 통보는 2월 20일 오후 9시까지, 등록은 21일 마감된다. 전문대 최초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등록은 2월 7일~9일까지이고, 충원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2월 10일~28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대입 원서접수 대행사인 진학사 어플라이와 유웨이 어플라이 두 곳 중 한 곳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해 지원하려는 전형을 찾아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 전에도 공통원서를 작성해 등록해 놓는게 좋다.

2018-01-04 16:28: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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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검찰…'수사 편의주의' 못 버리나

최근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 반발하는 경향을 보여 '수사 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검찰의 관행과 구속을 처벌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이른바 '적폐수사'에 돌입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 반발한 사례는 10여건에 이른다. 지난달 28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반발했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와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9월 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면 공격에 나섰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국정원 댓글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련자 등의 영장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된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법관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와 구속 사유를 정한 제70조에 따라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이 같은 의견 표명에는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있다고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잊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런 모습이 수사 편의주의적 관행과 여론의 힘을 등에 업으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사정기관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구속을 좌우하던 옛날에는 검사가 영장 기각한 판사 집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으로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죄가 무거워서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하거나 신병 확보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도망 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영장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붙잡아 높고 조사하면 편하다는 수사 편의주의적 관행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장 심사하는 법관도 괴롭다"며 "법이 정한 기준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시한 비난이 쏟아진다"고 섣부른 여론재판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일었다.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관련 혐의로 구속 전 영장 심사를 앞두고 서초동의 한 빌딩에서 몸을 던졌다.

2018-01-04 15:20: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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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10년 후 이룰 인생 목표 1위는 '직업'

대학생 5명 중 2명만 10년 후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목표 중 '직업'이 가장 많았다. 목표가 없다는 대학생들은 10년 후 본인의 취업 여부에도 부정적이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1326명을 대상으로 '10년 후 어떻게 되어야 겠다는 목표가 있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0.5%가 '구체적인 10년 후 목표가 있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보다 많은 54.1%의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목표 대신에 '막연하게 바라는 것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아예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4%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의 10년 후 목표는 대체로 직업과 경제에 관한 것들이었다. 10년 후 목표의 종류(복수응답)를 물은 결과, '어떤 일을 하겠다'는 △직업에 관한 것이라는 응답이 65.9%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얼마만큼의 자산, 형편을 형성하겠다'는 △경제에 관한 것이 56.5%로 2위를 차지했다. 또 △자기계발(42.8%), △가족 및 결혼(27.3%), △외모 및 건강(27.3%)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이 10년 후 자신의 모습으로 가장 바라는 키워드로는 △화목한 가정(25.3%)이 꼽혔다. 2위는 △소소한 행복(21.0%)이, 3위는 △풍족한 자산(17.4%)이 각각 차지했다. 또 △보람찬 내 일(16.8%)과 △건강(9.4%)도 10년 후에 이루고 싶은 대학생들의 모습으로 꼽혔다. 10년 후 취업에 성공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학생 68.5%가 '취업에 성공해 어엿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10년 내 취업에 성공은 하지만 10년 후 시점에는 회사를 쉬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10.0%로 나타났다. 반면 11.8%의 대학생은 '창업이나 공무원 등 취업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 답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10년 후 목표가 없다는 학생들은 대체로 본인의 취업 여부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1.7%였지만, '10년 후 인생목표가 없다'는 그룹(5.4%)에서는 이보다 5배 이상 높은 11.3%로 나타났다. 10년 후 결혼했을지에 대한 예측에서는 약 절반 가량만 '결혼했을 것(51.1%)'이라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4.3%로 여학생 49.4%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29.5%로 비교적 높았으며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7.2%였다. 12.3%의 대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예측은 비관적으로 보는 대학생이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31.0%의 대학생이 '10년 후에도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5.9%는 '내 집 없이 월세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내 명의의 집을 소유했을 것'이란 응답은 24.9%,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을 소유했을 것'이란 응답은 24.8%로 나타났다.

2018-01-04 15:04: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