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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되고, 햄·소시지 HACCP 적용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되고, 햄·소시지 HACCP 적용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도 제품 외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햄 또는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밝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및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분야는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된다. 2월에는 위해 수산물 유통 신속 차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과학적 위해평가 등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잔류물질 관리(NRP) 방안이 시행된다. 4월에는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된다. 또한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 대해 HACCP 적용 의무화된다. 7월에는 사람과 동물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동물카페 등에서는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 의무화된다. 의료제품 분야는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 가능해지며,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성과 등을 분석하여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모든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 시행된다. 위생용품 분야는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시행한다.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어,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 제도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12-27 15:10:5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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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학가면 다른 전공 택할 것"…'사회계열 전공 직장인' 94% 최고

대졸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자신의 대학 시절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과학계열을 전공한 직장인 중 94%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는 최근 대졸 직장인 774명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자신의 대학시절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내 전공에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2.0%,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9.8%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로 만족(47.8%)' 또는 '매우 만족(10.3%)'한다는 응답은 58.1%였다. 특히 응답자의 73.1%는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계열별로 보면 '사회과학계열' 전공 직장인의 94.1%가 다른 전공을 택하겠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이어 '법학'(85.7%), '문과'(85.5%)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지금과 같은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의학계열' 전공자가 6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49.6%), '이공'(31.8%), '경상'(27.7%) 등의 순이었다.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문과계열' 출신이 6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타계열'(50.5%), '이공계열'(47.8%), '사회과학계열'(47.1%), '예체능계열'(42.5%) 순으로 많았다. 직장인들의 전공 만족도는 전공지식이 자신의 현업에 도움이 될수록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서 '전공지식이 실제 업무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전공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 그룹에서는 전공에 대해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을 선택한 응답이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 반대로, '전공지식이 실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그룹의 직장인들은 '전공에 매우 불만족한다'라는 응답비율이 26.4%로 전체 응답그룹 중 가장 높았고,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43.9%로 높았다.

2017-12-27 13:5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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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 '가상화폐'에 투자… 평균 566만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평균 566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업무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수익률에 따른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았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은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3%가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어서'(54.2%,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다. 이어 '적은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해서'(47.8%),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 할 것 같아서'(30.8%), '투자 방법이 쉬워서'(25.4%), '현실 탈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14.6%)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투자금액은 평균 566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44.1%)이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8.3%), '1,000만원 이상'(12.9%), '200만원~400만원 미만'(9.8%),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7.8%)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자 중 80.3%가 '이익을 봤다'고 답했다. '원금 유지'는 13.2%, '손실을 봤다'는 6.4%였다. 투자 이익은 '약 10%'(21.1%)가 가장 많았으나,'100% 이상'(19.4%) 이익을 봤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특히, 100% 이상 이익을 냈다는 응답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425%였다. 이어 '약 20% 이익'(16.5%), '약 30% 이익'(12.2%), '약 50% 이익'(11.8%), '약 90% 이익'(7.6%) 등이었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자주 확인한다'(39.7%, 복수응답)가 1위였고,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27.5%), '수익률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하다'(22.4%)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어 '아무 습관이나 증상이 없다'는 응답자도 16.3%였으나, '카더라 통신에 민감해졌다'(14.2%), '24시간 거래 확인을 위해 잠을 거의 못 잔다'(11.9%), '수익 이상의 돈을 투자금액으로 활용한다'(10.8%),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9.5%)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12-27 13:1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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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출발선부터 평등"… 저소득층 국공립유치원 100% 우선 입학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가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혁신유치원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육의 출발선인 유아시절부터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우선 그동안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이용률을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확대한다. 신설 또는 증설되는 국공립유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특성과 인구동향 등을 고려해 확충하기로 했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유아는 내년부터 전국 국공립 유치원 정원 범위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도별로 우선입학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17개 전체 시도에서 우선입학비율이 100%로 확대된다. 2015년 기준 소득별 유치원 이용률을 보면, 가구소득이 600만~699만원인 경우 37.7%가 유치원을 이용하는데 반해, 소득이 14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18.7%에 불과한 만큼 소득에 따른 유치원 교육의 차이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치원 평균 부담금은 사립유치원은 월 15만8천원, 어린이집은 월 6만원 안팎으로 1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약 300억 원을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만3~5세 대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도 전액(2조587억원) 국고로 지원하고 교육 내용도 지금까지의 학습위주에서 자유놀이 중심으로 개편된다. 유치원이 초등학교 수업의 선행교육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교원이 교육과정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혁신유치원도 현재 33곳에서 2022년까지 130곳으로 확대되고, 놀이와 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입한 제도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현재 90곳인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곳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 영·유아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향후 5년간 400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구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고,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IMG::20171227000039.png::C::480::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주요 내용 /교육부}!]

2017-12-27 12:07: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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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조윤선 구속영장 심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화이트리스트 관여 등 의혹과 관련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수석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은 무엇이냐' '특활비 수수 혐의를 인정 안 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와대가 주도한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5년 조 전 수석이 허현준·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 등에 압력을 넣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케 했다고 파악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다가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조 전 수석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12-27 10:39: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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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 어떻게 되나요? '靑 청원' 답변 절실

'전안법 시행' 키워드가 화제 검색어로 떠올랐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전안법은 기존의 가방이나 의류 등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함께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원래 올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이 부담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정부도 기존 전안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 역시 연기됐다. 만약 내년부터 전안법 원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전안법 시행이 불안했던 시민들은 그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법을 폐지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전안법을 두고 "인증서 장사"라며 "안전은 원료부터 철저히 감시해야 지킬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공장도 아닌 소상공인에게만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데는 돈 때문이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같은 공장의 부자재를 사용하는 A, B, C 공방 중 A 공방이 KC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방 역시 똑같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 이런 중복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청원은 게시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2일 국민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 청와대 답변요구 청원으로 지목됐다. 과연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국민들에게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7-12-27 09:52:39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