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11월 10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바른정당 의원 8명이 자유한국당으로 9일 공식 복당하면서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각 정당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SK, 한진, 부영, 미래에셋, 대림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25개사의 장애인 채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LG그룹 지주회사 ㈜LG가 계열사인 LG상사의 지주회사 편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LG상사지배구조는 기존 개인 대주주 중심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수직적 출자구조로 단순화된다. ▲BMW코리아가 M4, M6 등 7개 차종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국내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차량의 운행·안전과는 관계가 없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흥행에 힘입어 1997년 창립 후 처음으로 연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리니지M은 하루 6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마켓·부동산 ▲3분기 실적 잔치를 벌였던 금융지주들이 비은행 강화에 승부를 걸고 있다. 금리 상승기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대출로 돈 버는 시대'가 막을 내렸기 때문. 대부분의 지주가 은행에서 수익을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의 경쟁력을 키우는 곳이 승기(勝旗)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진에어'가 연내 코스피시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저가항공사(LCC) 최초 시총 1조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높은 공모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업황 악화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진종합건설과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에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를 공급한다. 유통&라이프 ▲커피계 '애플' 블루보틀이 한국 진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 진출 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접 진출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첫 항암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이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삼페넷는 스위스의 다국적제약사 로슈의 항암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소설과 영화로 큰 사랑을 받은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과 '타이타닉'이 뮤지컬로 탄생, 관객과 만나고 있다. ▲류현진(LA 다저스)이 올 시즌 건강함을 증명한 만큼 내년엔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성적(126⅔이닝 5승 9패 평균자책점 3.77)과 포스트시즌 엔트리 불발 등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한다.

2017-11-10 06:00:29 양성운 기자

사립학교 퇴출 임직원 법인 갈아타기 '구멍', 실효성에는 의문

교육부가 사립학교 퇴출 임직원이 법인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교육청과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비리로 퇴출된 임원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급 이상 교육공무원 퇴직자 또한 2년간 학교법인 임용이 제한된다.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시 임원취임 예정자의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조회서, 학교법인이 제출하는 취임 예정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각서 등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본인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관할청의 확인이 어렵다. 퇴출된 사립대학 법인 임원이 초중등학교 법인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나 초중등학교 법인에서 사립대학 법인 인원으로 취임할 경우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초중등학교법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면서 행정처분 결과를 공유하지 못한 탓이다. 심지어 각 교육청끼리도 행정처분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 소재 학교에서 부산 소재 학교로 자리를 옮겨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업은 그러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선 관련 예산부터 확보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1년간 협업 시스템을 운영한 뒤 2018년도 하반기 이후 DB구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공유는 선제적 대응 측면"이라면서 "예산확보를 통해 행정처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구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상명대 교수)은 "사학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의 정책 중 하나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비리 연루된 사람이 다시 못 돌아오게 하도록 사립학교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17-11-09 17:15:39 한용수 기자

'성폭행 혐의' 유창식, 마지막 한마디 묻자 "정말 안 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유창식 선수가 법정 구속됐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 11형사부는 올해 초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유창식은 올해 1월 12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변호인과 유창식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라며 "유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유 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왜 허위신고를 했냐고 따지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달라, 이러면 앞으로 야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실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유창식은 재판부가 마지막 한마디를 묻자 "정말 안 했습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11-09 15:57:34 신정원 기자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불현듯 생각난 영화 '공모자들·화차'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에 많은 방송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영화 '공모자들', '화차'가 비슷한 내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과 영화 '공모자들', '화차'가 함께 올라왔다. 이는 부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2015년 11월 결혼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영화 '공모자들', '화차' 이야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영화 '공모자들'은 여객선을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가 공해상에서 사라진 아내를 찾는 이야기로, 아내의 행방을 추적하던 남편은 납치, 장기밀매 등 충격적인 실체를 접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와 비슷한 소재를 가진 영화는 하나 더 있다. 바로 김민희, 이선균 주연의 영화 '화차'다. 이 영화는 결혼 한 달 전 갑자기 사라진 여자친구를 찾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뤘다. 한편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은 최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송에서는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남편은 평소 2대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한대가 첫사랑과 연락'을 하던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30대 여성 용의자가 노르웨이에서 검거돼 다시금 화제를 모았다.

2017-11-09 15:42:12 신정원 기자

법정서 실물 드러난 태블릿PC…최순실 "난 처음 본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증거인 태블릿 PC의 실물이 9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최순실 씨와 검찰은 기기 데이터 변경과 최씨 소유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판에서 기기의 실물을 공개하고 검증 절차도 설명했다. 이날 최씨 측은 태블릿의 데이터 변경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려대 디지털 포렌식 연구센터에 따르면, 태블릿 PC처럼 무선망에 연결된 기기가 켜질 경우 아무 조작이 없어도 각종 데이터가 생성·변경된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데이터를 조사하려면 데이터 보존 조치를 취한 뒤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이터는 보통 디지털 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비트별로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미징' 과정을 거친다. 이 데이터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해쉬 값을 계산해 별도 보관함으로써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이날 기기의 전원을 켜지 않고 외관만 살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촉탁을 위해 보관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8일 공판에서 태블릿 감정 기관 선정을 위해 서울대 수리정보과학과에 문의했지만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추천한 고려대 포렌식 연구센터는 JTBC와 함께 감정해, 다시 감정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측 변호인이 동의한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 감정을 맡기기로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JTBC가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한 이후 전원을 켜진 적 있는지 확인한 내용이 검증서에 나타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태블릿을 제출받아 이미징 작업을 한 이후로는 기기를 켠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봉투에서 태블릿을 꺼낸 뒤 모델명과 버튼의 위치 등을 설명했다. 쟁점 태블릿은 하얀색 갤럭시 탭 8.9 LTE 32GB 제품이다. 최씨와 변호인은 자신들이 요청한 감정인 두 명과 함께 태블릿을 살펴봤다. 최씨는 "다 봤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이것을 처음(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최씨 측은 태블릿 실물 사진의 외부 공개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법정에서 촬영된 실물 사진이 언론이나 특정 단체에 제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공개 재판에서 검증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공익을 헤치느냐"고 맞섰다. 검찰은 재판을 위한 촬영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최씨 측은 1년 동안 법정에 실물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료를 언론에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하고 태블릿을 봉인했다. 재판부는 태블릿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2017-11-09 15:07:04 이범종 기자

전주 크레인 사고, 목격자 "쿵! 하는 소리…바구니 추락"

전주 크레인 사고로 인부 2명이 사망했다. 9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8층 높이에서 간판을 달던 근로자 이 모(52) 씨 등 2명이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추락 직후 이 씨 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사고와 관련 한 목격자는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바구니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쓰러졌다. 바구니 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추락 이후 움직이지 않았다"고. 사고 원인에 대해선 한 완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작업반경이 25m로 제한된 차였으나 공사 관계자들이 이를 어기고 작업반경을 35m까지 무리하게 늘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공사 관계자들은 3일 전 도로점유 신고를 하는 절차도 어기고 몰래 공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017-11-09 14:55:22 신정원 기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靑 '소년법 개정'때처럼 답변할까?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서명이 35만 명(9일 오전 10시 기준)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민원에 대해서는 소관 수석이나 장관이 직접 답변에 나선다. 다만,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게시 기간이 30일을 넘어 청와대가 대응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답변을 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9월 6일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오늘 오전 34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한편 청와대가 청원에 답볂난 실제 사례는 지난 9월 '소년법 개정 청원'이 있다. 당시 청와대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의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으로 진행된 이 답변에는 김수현 사회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담 형식으로 출연해 청소년들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 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2017-11-09 11:25:13 신정원 기자

'MBC 장악 의혹' 김재철 영장심사 앞두고 혐의 부인

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열린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강 판사는 김 전 사장이 재임 시절 국정원 지침에 따라 MBC 보도와 경영을 위법하게 지휘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했다. 김 전 사장은 심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게 "죽을만큼 힘들어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는 장악해서도 안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이해했던 저의 소신이다.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김미화 씨 등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후 플러스'와 'W'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됐다. 'PD수첩'의 'MB 무릎 기도 파문'과 '4대강 공사장 잇단 사망사고' 등의 아이템은 불방됐다. 기자와 PD들의 해고도 이어졌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가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돼 인사권 남용 논란도 일었다. 검찰은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 자체를 건네지 않았지만, 그에게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상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을 포함한 당시 임직원 3명과 MBC 담당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 현재 사무실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9일 밤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11-09 11:14:46 이범종 기자

조두순 사건 같은 성범죄자들에게 '성교육'이 무색한 이유

'조두순 사건'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범들이 교도소 수감 중 성 관련 만화들을 아무런 제지 없이 반입해 읽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8월 SBS는 성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교도소 안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지만, 이런 교육이 무색하게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쉽게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성범죄자들이 즐겨본다는 12권짜리 일본 만화 번역본, 보도에 공개된 이 만화책은 제목부터 자극적인데,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자극적으로 표현돼 있으며, 신체 은밀한 부위와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다. 만화책을 공개한 전직 교도관 A 씨는 "성폭력 사범이 있는 방에서 읽고 있는 거를 압수한 것"이라며 "(성범죄자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만화책에 있던 대로 환각 물질을 집어넣어서 성폭행한 적이 있다', '이거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나도 해 봤어' 이런 식의 얘기를 영웅담처럼 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만 않았다면 수감자들이 마음껏 반입해 볼 수 있다. 간행물 승인만 있으면 미성년자 성관계나 성폭행 장면이 있어도 일본 성인만화 번역본이 반입되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100시간 기본 교육부터 300시간 심화 교육까지 성교육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면 현행 성교육으로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음란물로 성적 환상들이 강화되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성폭력 범죄의 유혹에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다. 폭력 음란물, 아동 음란물 같은 것들을 감상하면 그들이 교화 프로그램에서 습득했던 지식들에 대한 효과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라고 말했다. 전국 어느 수형시설에서든 성범죄자가 성폭력 성인도서를 아무 제지 없이 볼 수 있는 현실, 이에 한 현직 교도관은 "성범죄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현실이 암담하다"고 호소했다.

2017-11-09 10:19:26 온라인뉴스팀 기자

[오늘의 날씨] 반짝 황사·기온 뚝↓…변덕 심한 11월

어제 때아닌 황사가 찾아온 데 이어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진다. 9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공기가 남하한 상태에서 복사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울 전망이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어제와 비교해 10℃나 낮겠고, 찬바람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오전 최저 기온을 춘천 1도, 대전 2도, 서울·청주·대구 3도, 전주 4도, 광주 6도, 강릉 7도, 부산·울릉/독도 9도, 제주 11도, 오후 최고 기온을 울릉/독도 12도, 춘천 14도, 서울·강릉·대전·청주 16도, 대구·전주 17도, 제주 18도, 광주·부산 19도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쓰는 게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일부 중서부 지역은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오전과 밤에 농도가 다소 높을 전망이다. 한편 어제에 이어 내일도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중국 북부와 고비사막에서 황사 발원이 예상되고, 이 황사는 내일(10일) 비가 그친 후 기압골 후면의 북서기류를 따라 남동진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고 예상했다.

2017-11-09 06:30:0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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