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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만료' 일주일 앞…이대 항소심 실형 여부 주목

최순실 씨의 구속 만료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석방 가능성이 관심을 모은다. 최씨의 구속 기간은 19일 24시까지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으로 1차 기소됐다. 이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됐다. 최씨의 구속 기간은 기존에 발부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재판부가 다시 영장을 발부해 늘릴 수 있다. 최씨는 삼성 뇌물 사건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 롯데·SK 관련 제3자 뇌물수수·요구 혐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에서 미포함된 부분에 대해 추가 구속됐다. 기한은 내년 4월 16일까지다. 법원의 구속 연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최씨의 첫 항소심 결과가 실형인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최씨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2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등)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에 이어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재차 구형했다. 최씨 측과 검찰은 그의 구속 연장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씨 측은 삼성 뇌물 사건 등 주요 사건의 핵심 증거조사가 마무리됐고, 재단 강제모금이나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일부 사건은 결심 절차만 남아 석방해도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최씨를 풀어줄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앞두고도 변호인과 검찰은 비슷한 논리로 갑론을박을 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를 들었다.

2017-11-12 14:26:36 이범종 기자
법원, 괌에서 '아동방치' 처벌 받은 판사 "엄중경고"

법원이 미국에서 자녀를 차량에 남겨둔 혐의로 처벌 받은 설모 판사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0일 "미국령 괌에서 보호자 없이 자녀를 차량에 15분이 넘도록 남겨 둔 혐의로 경범죄 처벌을 받은 설 판사에 대해 구두로 엄중 경고하고 별도로 징계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상자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경범죄 행위는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휴가 기간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검찰도 대상자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다"며 "현지 검찰의 공소장,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CCTV 기록 시각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대상자 부부가 자녀들을 차량에 남겨 두었던 시간은 현지 언론에 보도된 시간보다 훨씬 짧은 20분 이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가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도 경고 조치 사유로 들었다. 설 판사는 변호사 남편 등 가족과 괌에서 휴가를 즐기던 지난달 3일 오후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장을 보다 현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설 판사 부부는 경범죄인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각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5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취하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면 견책·감봉· 정직 등을 당할 수 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1/3을 줄인다.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정직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2017-11-10 17:45: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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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대학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 수출도 가능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국내 대학의 교육방식을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안전, 고등교육 교육과정의 해외 진출, 학교법인 건전육성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학생,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되 대학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지만 국공립대는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49개 국공립대 중 17곳만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하거나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사립학교법도 일부 개정됐다. 사립학교법인 감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사학법인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학교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 투자 시 그 결과를 교육부에 알리도록 해 사립대 적립금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밖에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알레르기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하고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됐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이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관련 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11-10 14:27:34 한용수 기자
대검 "19대 대선 선거사범 900여명 입건…500여명 기소"

올해 대통령 선거의 선거사범이 900명 가까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5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사법당국이 10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지난 9일 기준 878명이 입건되고 512명이 기소됐다. 구속된 선거사범은 16명이다. 9일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올해 대선의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지난 18대 대선보다 18.8%포인트 늘었다. 18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은 739명이 입건되고 4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된 인원은 19명이다. 대검은 이같은 선거사범 증가 요인으로 벽보·현수막 훼손사범 급증으로 입건인원이 증가한 점,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16.6% 증가한 점을 꼽았다. 18대 대선 당시 368명이던 고소·고발 건수는 19대에 429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28.7%포인트 감소(제18대 230명→제19대 164명)한 반면,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제18대 107명→제19대 273명)과 여론조작사범(제18대 15명→제19대 25명) 등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1-10 10:27: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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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장악 의혹'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 "도망 염려 적어"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에 공모했다고 의심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10일 새벽 구속을 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그 근거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김 전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죽을만큼 힘들어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용기"라며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김미화 씨 등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후 플러스'와 'W'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됐다. 'PD수첩'의 'MB 무릎 기도 파문'과 '4대강 공사장 잇단 사망사고' 등의 아이템은 불방됐다. 기자와 PD들의 해고도 이어졌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가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돼 인사권 남용 논란도 일었다. 검찰은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 자체를 건네지 않았지만, 그에게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상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을 포함한 당시 임직원 3명과 MBC 담당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 현재 사무실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7-11-10 10:13:42 이범종 기자
'롯데홈쇼핑 뇌물수수' 전직 전병헌 의원 보좌진 구속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 등 관련자 3명이 10일 모두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등 혐의를 적용해 8일 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윤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1000만원을 용역회사와의 가장 거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 중 윤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윤씨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소속 위원의 보좌진이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2015년 4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에 요구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헌 당시 대표 등 임직원이 구속돼 2015년 3월 재승인을 앞두고 다급한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 임직원을 축소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강현구 전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이와 같은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약점으로 잡아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을 것으로 본다. 검찰은 앞서 강현구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 윤 전 비서관 외에 전 수석도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10 10:13: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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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들쑥날쑥한 기온, 비온 뒤 또 곤두박질↓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가 주말까지 이어지겠다. 10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구름이 많다 차차 흐려지겠다. 특히 서울, 경기도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밖의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남해안 제외)으로 차차 확대되었다가 밤에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10일 오후부터 밤까지)은 강원 영서 5~20mm, 서울·경기도, 충남, 서해 5도 5~10mm, 충북, 남부 지방(남해안 제외), 제주도, 울릉도·독도 5mm 내외이다. 이와 함께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온은 아침을 기준으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으나,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최저 기온을 춘천 3도, 대전 5도, 청주 6도, 대구·광주 7도, 서울·전주 8도, 강릉·울릉/독도 12도, 부산 13도, 제주 14도, 오후 최고 기온을 춘천 13도, 서울 16도, 대전·청주·울릉/독도 18도, 강릉 19도, 대구·전주·광주 20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저녁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말 아침 서울의 기온은 또다시 3도까지 곤두박질칠 전망이다. 한편 갑자기 기승을 부리고 있는 황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국 북동지방에서 추가 발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황사는 오늘 북서기류를 따라 남동진하여 이날 오후부터 내일(11일) 오후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으나, 추가 발원량과 기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겠다.

2017-11-10 06:30:00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