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원장 통과' 김명수 "반드시 국민 위한 사법부 만들 것"

국회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법원의 당면 과제 해결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막상 중책을 맡고 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모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임명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결과를 기다렸을 뿐"이라며 "어찌될 것이라 예상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을 낙담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포부에 대해선 "지금 우리 법원이 당면한 과제가 적지 않다"며 "슬기롭게 헤쳐나가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제가 앞장서서 리드하거나 하지 않겠다"며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7-09-21 17:22:44 이범종 기자

법무부, KB스타즈농구단과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협약

법무부는 청주 KB스타즈 농구단이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와 농구단은 이날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미평여자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농구교실과 법 교육 수업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청주 지역 6개 중학교에서 ▲전·현직 농구 선수의 농구교실 운영 ▲농구 골대와 농구공, 경기복 등 농구용품 기증 ▲학교폭력 예방 등 법 수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2교시로 편성된다. 미평여고 농구교실은 청주 KB 스타즈 소속 센터였던 김수연 선수가 강사로 나선다. 법 교육은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강사는 법무부가 법조인과 교수, 대학원생 등 법에 대한 소양을 갖춘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했다. 9월 현재 전국 2305명이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협동심을 배우고 규칙도 준수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칙의 소중함을 느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스포츠 활동과 법교육이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신홍섭 KB스타즈 단장 등이 참석했다.

2017-09-21 16:18:09 이범종 기자

총수2세 기업, 내부거래 비중 치솟아

총수2세 기업, 내부거래 비중 치솟아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들이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열사간 내부 거래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활발하다는 얘기다. 삼성, 지난해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총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3년 연속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자산 10조 원 이상 27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품·용역거래 현황이다.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는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 지정 집단에 비해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고, 비중은 0.5%p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에서 10조로 변경되면서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축소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10조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돼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조3000억원),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계열사(1021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사(83.2%)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390개사(38.2%)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122조3000억원이며 비중은 0.1%p 증가한 12.9%다. 내부거래 비중은 시스템통합관리업(69.8%) 등 서비스업에서 높았고 규모는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21조8천억원) 등 제조·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통합관리업과 건축기술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2∼2016년간 각각 7.5%p, 9.9%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일가,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2017-09-21 15:58:22 박인웅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떻게 되나?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1일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215만 가구에 추석 전까지 근로 및 자녀장려금 1조 7천 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 157만 가구에 1조 1천400억 원, 자녀장려금이 103만 가구에 5천 400억 원이며 45만 가구는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다. 두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8만 원이며 두 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 166만 원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1인 가구의 연령 기준을 40세 이상으로 낮추고 자녀장려금 대상 재산요건은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면서 전체 가구 10%가 지급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모두 수급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부적격 수급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2017-09-21 14:01:55 신정원 기자

공정위, 2017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공정위, 2017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모두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5월1일 대기업집단 27개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집단은 공시의무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작년 지정 집단에 비해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고, 비중은 0.5%p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에서 10조로 변경되면서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축소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한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10조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사 및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조3000djr원),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순이었다. 전체 계열사(1021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사(83.2%)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390개사(38.2%)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122조3000억원이며 비중은 0.1%p 증가한 12.9%다. 연속 지정된 27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에 변함이 없으나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한 것은 총매출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에서는 시스템통합관리업(SI)과 건축기술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 비중은 14.9%로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했지만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 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9월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하여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1 12:00:00 박인웅 기자

"신동빈이 아버지 감금" 명예훼손 민유성 벌금형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고영한)는 21일 민 전 행장의 상고를 기각해 1·2심의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언론에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집무실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의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앞서 1심은 민 전 행장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총괄회장이 감금당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민 전 행장의 발언으로 롯데호텔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고 본 1심 판단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민 전 행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7-09-21 10:45:56 이범종 기자

기독교 영화 만든 비구니 스님, 동국대서 특강

기독교 영화 만든 비구니 스님, 동국대서 특강 기독교 영화를 만든 비구니 스님인 대해스님이 동국대에서 '본질을 찾아 편하게 사는 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대해스님은 기독교 영화 '산상수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은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2017년 제39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의 공식 초청작이자 제13회 카잔 국제 무슬림 영화제, 제11회 국제 기독교 영화제 '네브스키 블라고비스트', 제4회 가톨릭영화제 등 각종 국제 영화제에서 호평과 찬사를 받고 있다. 특강에서 대해스님은 "인간의 본질은 '참 나'를 의미하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가짜 나'를 뜻하는 현상이 존재한다"며 "우리들의 대다수는 현상으로, 즉 '가짜 나'로 살고 있으며, 본질(참 나)을 찾으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은 완전하다고 생각되어 신으로 여겨지고 현상은 불완전하여 인간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종교에선 본질과 현상을 이처럼 나누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며 "신과 인간이 하나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화합의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에 이어 영화 '산상수훈' 시사회가 열렸으며 대해스님과 학생들과의 '감독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의견, 성경 예언 부분에 대한 스님의 의견,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신 계기, 비구니스님으로서 기독교 영화를 만든 이유 등 질문들이 이어졌다. 대해스님은 승려이자 영화감독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원 선원장,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사장과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위한 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2017-09-21 10:15:31 송병형 기자

[속보] 김인식 KAI 부사장, 목 매 숨진 채 발견 '조사 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인식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김인식 KAI 부사장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남 사천시내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현재 검찰에 의해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또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해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반영하는 등 수천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과 검찰의 공조 수사를 받고 있다.

2017-09-21 09:28:22 신정원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항공대에 발전기금 2억 원 기증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항공대에 발전기금 2억 원 기증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20일 한국항공대에 미래인재 육성을 후원하는 발전기금 2억 원을 기증했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 세계 국제화물 2위'의 위업을 달성한 글로벌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과 2016년에도 한국항공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03년 산학 협력을 시작한 이래 국내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긴밀한 교류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항공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기증받은 이번 발전기금으로 최신형 모의비행훈련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모의비행훈련장치는 지상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항공사에서 원하는 수준의 계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장비다. 부설 비행교육원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항공 조종사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항공대학교는 최신형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신규 도입으로 비정상(Emergency) 상황 대처 훈련을 한층 강화하여 비행기량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이광수 부사장, 안정준 경영혁신본부장과 한국항공대학교 이강웅 총장, 백중환 기획처장, 유병설 비행교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7-09-21 07:34: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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