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개편안 1년 유예…"중3 혼란이 중2로까지 확대"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을 지난 10일 제시한 1안과 2안 중 선택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8월까지 새 정부의 종합적인 대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해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 학교생활을 하지만 수능은 현행 체제로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번 유예 조치는 졸속 개편에 대한 비판 여론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31일 교육부가 수능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하면서 당장 2021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가/나형 택1), 영어, 한국사(필수), 탐구(사회·과학·직업 택1), 제2외국어/한문 영역 등 현행 수능과 같다. 평가 방식도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올해 수능과 동일하다. 다만 문제풀이식 수업 등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EBS 연계 출제는 원래 계획대로 축소·폐지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체제 과목과 동일한 체제로 출제된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의 학습량을 고려해 출제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기적 시험체제를 적용받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없도록 고교 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애초에 개편 시안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개편 시안을 두 종류로 발표하였고 둘 중 하나로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대비를 하려고 하였던 중학교 3학년 학생·학부모들에게는 더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교육과정의 대표 교과목으로 알려진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 미실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된 과학Ⅱ 과목의 수능 실시 등이 결정되면서, 교과 수업과 수능의 연계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반선택에서 제외된 기하 등 개정된 수학의 수능 출제 범위는 내년 2월에 발표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결국 내년 2월 이후 급하게 교육 과정을 재편성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육의 완성도는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수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점유율이 지금보다 상승할 경우 과도기적 수능과 각종 활동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1년 뒤 발표될 수능 개편안 방향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제시한 개편 시안 1안과 2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1년 유예 결정의 이유로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해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지향적인 대입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나올 수능 개편안에는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단계적 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입 전형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학종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입 전형 단순화를 위해 논술 전형은 축소하고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 특기자 전형은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학종의 공정성 시비와 관련해서는 "학종에 대한 불신과 불안 해소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대학과 협의를 통해 대입 평가기준 정보 공개 ▲블라인드 면접 도입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 ▲교사추천서와 학생부 기재 양식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평가 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도 했다. 이처럼 김 부총리가 수능 개편 방향을 제시했지만, 2022학년도 수험생들인 중2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21학년도의 추이를 보며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결국 현 중3 한 학년의 혼란이 현 중2·3 두 학년의 혼란으로 확대된 셈이 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