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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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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학재단협의회 제1차 경제·회계 워크숍 열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8일 전국장학재단협의회가 재단 서울사무소 KOSAF 푸른등대 교육연수 센터에서 '제1차 경제&회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선임연구원과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각각 '2017년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과 '공익법인의 세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윤여삼 선임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는 해외 주요국의 경기개선과 새 정부의 정책 기대로 금리가 소폭 오를 전망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 변영선 공인회계사는 최근 화제인 공익법인 회계기준 도입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납세의무와 협력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공익법인 등에서 지원받은 학자금(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이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중복지원방지 제도' 홍보 부스를 마련해 민간장학재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도 했다. 협의회 회장인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학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난 해 12월 186개 장학재단으로 시작한 협의회가 어느덧 310개 장학재단이 뭉쳐 첫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1차 워크숍은 미국 금리 인상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세무 등 장학 사업 업무 관련 지식 습득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협의회 역할의 중요성과 국가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民官)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중소규모 장학재단 운영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과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해 국내 민간장학재단 운영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도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민간장학재단 관계자가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해 설립됐다. 협의회 주요 사업으로는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강화 ▲민간장학 재단 정보교류와 애로사항 해결 ▲민관 협력 학자금 지원 개발 등이 있다.

2017-07-30 15:50: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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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봉사단, 8월까지 몽골서 교육 봉사

세종대·세종사이버대 해외봉사단이 다음달까지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세종대가 30일 밝혔다. 제6기 세종나눈 해외봉사단은 'Better me + you = us'라는 구호 아래 지난 25일 집현관 소회의실에서 출정식을 갖고 다음달 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교육과 문화체험 등 봉사활동을 편다. 출정식은 ▲전체·조별 활동개요 소개 ▲개인 다짐 발표 ▲박현선 부단장의 격려사 ▲선서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재학생 20명이 모인 봉사단은 지난 6월 7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 4번의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 지구촌 시민교육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몽골어, 몽골문화 등을 배웠다. 또한 과학·미술·언어·체육팀으로 나누어 교육활동도 준비했다. 세종나눔 해외봉사단 팀장인 유수인(화학과·13) 씨는 "출정식이 끝나니 출발이 실감난다"며 "팀원들과 지난 2달여 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팀원 모두 웃는 모습 그대로 다시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구 세종대 총장은 "세종대는 재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2012년부터 30시간 이상 사회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대는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7-07-30 15:49: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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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기념품 매장 'SUM' 간판 내리나…법원 "LG상표권 침해"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내놓은 종합 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M이 SUM 매장 운영은 물론, 관련 상표가 붙은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맡은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SM 측이 LG 측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SM은 'SUM'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도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 이나 'su:m37˚'을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했다. LG는 전국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과 전문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2년 말엔 일본, 지난해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SM 측은 2015년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SUM'이란 상호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회사 이름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넣어 만든 상표다. 이후 SUM 매장은 식음료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성장했다. SUM 상표가 들어간 상품 가운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포함됐다. 이에 LG 측이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내자,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은 물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는 반면, '숨'은 중년 여성이 주로 찾는 고가 화장품이라 고객층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이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LG의 손을 들어줬다. SM의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마저 유사하다고 봤다. 이밖에도 SUM 매장의 주 고객이 10대 소녀 말고도 외국인 관광객도 있어, 일본과 중국에서 제품을 파는 LG와 고객층도 겹칠 여지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SM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상표를 쓸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017-07-30 14:01: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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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유력 후보' 관심…박시환 전 대법관 거론

최근 이어진 검찰총장·검사장 인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시환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 중심으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다. 그의 대항마로는 전수안·이인복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 25일 바뀌는 대법원장 후보로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하대 로스쿨 교수인 박 전 대법관은 법원과 변호사 업계에서 두루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달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30명이 투표로 선발한 대법관 후보 추천자 명단 맨 앞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판사와 대법관 시절 소신 있는 판결로 후배들의 신뢰를 받는다고 전해졌다. 새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에 걸맞는 강한 실행력과 조직 장악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이기도 하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그를 포함한 소장 판사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벌인 '제2차 사법파동'이 연구회 설립의 계기가 됐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3년 8월, 관행대로 서열·기수에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이 진행되자 '참담하다'며 사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년 뒤인 2005년에 그를 대법관에 임명했다. 현재 청와대가 그를 대법원장 후보로 검토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이 주변에 대법원장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 그가 유력 후보일 경우 청와대의 설득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의 경쟁자로는 전수안(65·8기)·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전 전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관련 조항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개혁 성향으로 불린다. 이 전 대법관은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신망이 크고, 실력 면에서도 대법원장 자질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이 전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는 결과를 내놔, 일부 판사들의 반발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장 지명과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보통 한 달이 걸리므로, 문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께 후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2017-07-30 14:01: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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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발가락 불출석' 이어지나…'崔의 남자' 고영태 이달 1회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 뒤에는 최순실 씨 측근이던 고영태 씨의 정식 재판이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건강 문제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앞선 이 부회장 재판에서 두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과 자신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발가락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아, 불과 며칠 뒤 열리는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의 재판 심리는 1일로 예정된 본인의 피고인 신문과 이후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이 끝나면 마무리된다. 이후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지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는지 등을 놓고 그동안의 증언·증거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7일 진행된다. 선고는 보통 결심 2~3주 뒤에 진행돼, 선고는 8월 안에 내려질 수 있다. 일주일에 4회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 강행군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1일과 8월 1일 전직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을 불러 증인신문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오는 3~4일에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을 불러 면세점 특혜 의혹 증인신문도 이어간다. 한편, 삼성 결심공판 3일 뒤에는 '최순실의 남자' 고영태 씨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린다.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을 상대로 알선수재한 혐의 등을 받는 고씨는 다음달 10일 자신의 재판을 시작한다. 앞서 고씨는 28일 자신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을 신청하며, 자신이 국정농단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린 점을 들어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중대하다고 지목한 국정농단임에도 최씨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을 납득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보석 여부와 관계 없이, 향후 재판에서 고씨의 방어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최씨가 있어, 향후 재판에서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2017-07-30 12:10: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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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보석 신청 "국정농단 사건 내가 알렸다"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자신이 국정농단 사건을 알렸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고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의연)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해 진실을 꼭 밝힐 것"이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선배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기 피해액은 8000만원, 알선수재는 2000여만원이어서 상대적으로 경범죄"라며 "피고인이 주말에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소환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자이고, 최근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 환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기여한 점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도 아니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 정당하게 체포했다"며 "변호인 측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당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고씨와 금품을 교부한 이모 씨와 접촉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 측은 최순실 씨를 이용해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음에도 최씨가 기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구속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중대 범죄라고 했지만, 이 국정농단에 관해 최순실 씨가 기소되지 않았다"며 "최씨 없이 피고인만으로 중대 범죄이니 구속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씨는 "검찰 측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를 말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정농단 사건이 경제인연합회의 배임·횡령으로 끝날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알렸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고 도망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한 뒤 고씨 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고씨의 1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2017-07-28 14:55: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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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경기교육청, 사업연계 MOU

한국장학재단-경기교육청, 사업연계 MOU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초·중등 교육과 대학간의 융합적 지원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기관 상호 협력을 통해 경기지역 우수인재의 성장을 위한 학자금지원과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치분권형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 발굴지원 및 국가장학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재단은 인문100년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등의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경기지역의 우수학생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을 계획이다. 또한 청년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꿈의 학교 등에서 국가교육근로 장학생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 발굴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선발된 장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경기지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의 후배들에게 지식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양옥 이사장은"오늘의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간의 융합적 지원체계를 통해 국가장학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이를 마중물로 다른 모든 교육청과의 협력관계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7-28 11:41:5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