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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일성 "투명하고 바르고 열린 검찰"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행적으로 해 온 업무 가운데 국민과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제도나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오후 5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기본 책무를 변함없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부정부패 수사와 사회의 구조적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한편,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 개혁 목표를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가리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투명한 검찰을 위해 "수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그 자체에 어느 누가 다시 살펴도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고 의문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로지 수사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증거법과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총장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식바른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걱정하는 우리의 내부비리에 대하여 보다 엄정하게 감찰, 수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엄정하되 잔혹하지 않고 끈질기되 각박하지 않게 수사하는 한편, 비효율적이며 지루한 문답식 진술 중심의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물적 증거·분석 자료·간명한 진술 중심의 효율적이고 기품 있는 수사로 수사 당사자로부터 공감까지도 이끌어 내어 보자"고 격려했다. 열린 검찰을 위해서는 "사건관계인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새겨들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며 "우리의 업무와 전후방으로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법경찰과 법원, 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말했다. 또한 "권위적인 내부 문화부터 동행의 문화로 바꾸자"며 "하급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상급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며 받아들이는 유연한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문 총장은 "저부터 솔선수범해 우리 국민, 우리 동반자, 우리 구성원의 목소리를 청하여 듣겠다"며 "우리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국민이 감동을 느끼게 해 보자"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전과 달리 사전에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일반 국민과 범죄피해자, 유관기관 관계자,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에 바라는 목소리를 듣는 '열린 취임식'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문 총장은 동영상에 나온 목소리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며 정책비전을 밝히는 식으로 취임식을 이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권위적 조직문화 탈피의 일환으로 취임식장에서 도열하여 진행되던 개별 신고도 폐지했다"며 "대검·재경·수도권의 소수 간부만 참석하기로 했으며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간부도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07-25 17:12: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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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TV로 볼 길 열렸다…대법원 규칙 개정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주요 재판 선고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할 길이 열린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8월 1일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 가지 않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과정을 영상으로 지켜볼 길이 열렸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현행법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과 변론이 시작되면 녹음·녹화·중계를 불허해왔다.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했지만, 법원은 이와 상충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계를 막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 규칙 개정을 검토했다. 앞서 판사 2900명을 대상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설문 결과, 응답자 1013명의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당시부터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변론 영상을 2~3일 뒤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대다수 주와 호주·뉴질랜드·영국·이탈리아·국제형사재판소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25 16:48: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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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치즈 통행세'와 탈퇴 가맹주 대상 보복 영업, 1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64)씨와 최병민(51) MP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회삿돈 91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혐의 가운데에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10㎏당 7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는 치즈 공급 과정에 동생의 업체 두 곳을 끼워넣어 9만원대로 강매해 57억원을 횡령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가 있다. 정 전 회장은 이같은 관행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하고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의 치즈 구입을 방해하고, 해당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세우는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가운데 5억7000만원을 광고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친인척과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하면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받고, 가맹점 본사 직원 급여 14억원도 본사에 떠넘긴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정 전 회장은 이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면서 가맹 규약상 금지된 권리금 1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개인채무 90억원의 이자를 내지 못한 아들의 월급을 2천100만원에서 9천100만원으로 대폭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39억6000만원의 손해를 MP그룹에 떠넘겼다. 2012년 2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가 소유한 신주인수권을 지인들에게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25억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 발표로 정 전 회장이 딸과 아들의 장모를 계열사 임원에 올려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 외제차량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신의 자서전을 점주들에게 강매하고, 가맹점 인테리어와 간판 등 공사비 리베이트 30억원을 돌려받은 '갑질'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2017-07-25 16:11: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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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영재센터 후원은 BH 관심사항…그냥 넘길 일 아냐"

삼성이 최순실·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기업총괄사장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자신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부터 'BH 관심사항' 이야기를 듣고 영재센터 관계자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김 사장은 2015년 8월 20일 오전 플라자 호텔에서 김 전 차관을 만나 '영재센터가 BH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가 어떤 곳이냐는 질문에 이규혁 전 영재센터 전무이사를 만나보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차관의 말을 "그냥 듣고 흘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사장은 다음날인 21일 이 전 전무를 만났지만, BH 관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삼성 미래전략실에는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김 사장은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에게 이 전 전무로부터 받은 영재센터 소개자료를 넘기고 삼성의 후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1차 후원은 같은해 10월 2일 5억5000만원으로 시작됐다. 김 사장은 자신에게 BH 관심사항을 전달한 김 전 차관에게 전화해 후원 사실을 알렸다. 김 사장은 삼성이 영재센터 후원 회사를 삼성전자로 정하고 지원금을 5억여원으로 결정한 세부적인 과정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2차 후원은 지난해 3월 3일 10억7800만원 지급으로 진행됐다. 김 사장은 2차 지원을 앞둔 그해 1월 5일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 김 전 차관과 이태원에서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BH 관심사항을 다시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김 사장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사실을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장충기 전 미래실 차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장 전 차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직접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독대를 마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봉투를 자신에게 검토하라고 넘겼다는 사실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확인한 장 전 차장이 임 대표에게 지원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2017-07-25 14:07: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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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들 특혜 제보 부실 검증' 이용주 의원 검찰 자진 출석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제보 검증을 제대로 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출석한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25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내일 오후 검찰에 자진출석하겠다는 뜻을 당에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26일 오후 3~4시께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에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서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고도 충분한 검증 없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추진단장이던 이 의원의 손을 거친 만큼, 제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4일 '고용정보원, 문준용식 특혜 채용 10여건 발견'이라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이 의원이 당시 제보 검증과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보 자료 전달 당시 이준서 전 최고의원과 이 의원 사이에 오간 대화, 검증부터 5월 5일 제보 공개 기자회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개입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25 13:34: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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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25일자 한줄뉴스

▲정부가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의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국민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에 정권 초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하며 3개월 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한 백운규 장관이 24일 취임 일성으로 '탈원전·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올 상반기 시장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신한·KB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사들이 9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노트FE로 선보여 시장의 인기를 얻는 가운데 LG전자도 V20의 기능과 디자인을 물려받은 스마트폰 Q8을 출시했다.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계약·파견직 근로자 4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두 회사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란 기업들과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에서 한국 기업과 이란 기업이 협력하는 컨퍼런스가 열린데 이어 23일에는 이란 현지에서도 같은 행사가 열리며 기술 교류를 가졌다. ▲폭염과 폭우 영향에 따른 채솟값 고공행진에 이어 성수기를 맞은 삼겹살 가격도 크게 오르는 등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배우 송강호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평범한 서울 택시운전사 만섭으로 분한다. 광주 시민이 아닌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5.18 민주화 운동과 비극을 극복해가는 '희망'을 그린 작품. 8월 2일 개봉. ▲선동열(54) 전 KIA 타이거즈 감독이 사상 첫 야구 대표팀의 전임감독으로 선임됐다. 오는 11월 16∼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한국·일본·대만 3개국의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부터 지휘봉을 잡는다.

2017-07-25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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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삼성 미래실 관계자 "물산-모직 합병은 승계와 무관"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건의로 시작했을 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윤주화 제일모직 사장이 두 회사의 합병을 삼성물산 측에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2015년 윤 사장이 다양한 사업을 가진 제일모직에 해외 인프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삼성전자 다음으로 인프라가 강한 삼성물산과의 시너지를 합병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제일모직이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바이오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합병 이후 바이오 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삼성물산에 합병을 제안했다. 이에 검찰은 2014년 5월께 쓰러진 이건희 회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삼성전자 지분 4.06%를 가진 물산을 통한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캐물었다. 김 전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이 18%인데 반해 해외주주 지분은 50%가 넘어, 전자 지분 강화로 지배력을 강화할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회장도 '우리가 경영을 잘 해야 지배주주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 경영을 못 하면 지배주주 위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수차례 피력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와 삼성 측이 만난 자리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관계자가 동석하지 않은 이유는 평소 공단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2015년 7월 7일 서초동 삼성전자 회의실에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만난 자리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임원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 자리에는 홍 전 본부장과 공단 직원 세 명,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김 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사장은 제일모직이 수차례 공단을 방문해 회사 입장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이 면담에 참석한 이유는 공단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관과 주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을 뿐, 그가 삼성그룹의 의사결정권을 가져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연금공단은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11.2% 보유한 최대주주로, SK와 C&C 합병을 부의 결정한 상태였다. 김 전 사장은 당시 면담에서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을 뿐, 직접적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2017-07-24 19:42: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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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2학기 시간제등록생 모집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방송대, 2학기 시간제등록생 모집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한국방송통신대(총장 직무대리 김외숙)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학기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한다. 시간제등록생은 방송대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해 성적을 취득하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0개 학과에서 총 1만 1000명을 선발하며, 학과별로 최소 5과목 이상 개설된다. 학기당 수강신청은 4과목(12학점)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53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교원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과와 간호학과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서 작성은 방송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작성 후에는 모집요강에 기재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방송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7일 발표될 예정이며, 등록금 납부 기간은 다음달 9~11일이다. 시간제등록생은 이후 학과목 수강이 가능하다. 김외숙 총장 직무대리는 "방송대는 앞으로도 바쁜 시간을 아껴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과 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학습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24 13:40:4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