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롯데 면담 앞두고 면세점 특허 방안 구체화"

박근혜 정권부터 면세점 실무를 맡아온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과의 면담 '말씀자료'에 롯데 측 요구사항이 자세히 반영됐다고 증언했다. 김모 청와대 행정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말씀자료에 롯데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한 정부의 장·단기 방안이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지난해 3월 14일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 말씀자료에는 롯데 면세점 영업 연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해당 문서에는 유관 부처를 통한 면세점 신규특허 발행과 법 개정을 통한 면세점 신청제 도입 방안이 적혀있었다. 이 가운데에는 '정부는 면세점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음'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김 행정관은 당시 최훈 선임행정관의 지시로 이같은 내용이 작성됐다고 진술했다. 말씀자료 작성 업무를 맡은 방기선 행정관으로부터 SK 면세점 관련 건의사항 작성을 요청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롯데와의 면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2월 16일 최태원 SK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날 말씀자료 속 SK의 건의 내용 역시 롯데와 마찬가지로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신 회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시내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말씀자료 내용이 '3월 말께 발표할 예정'으로 바뀐 점에 의문을 품었다. 롯데의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관 부처 재량으로 신규특허를 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제를 신청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롯데의 확인 없이는 작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행정관 역시 경제수석실에서 보고하는 말씀자료에 기업의 확인 없이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통령과 이들 총수와의 면담이 있기 전에는 대기업의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가 계획에 없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검찰이 제시한 2015년 9월 2일자 '면세점 제도 개선 TF 운영계획' 보고서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독과점 대응 방안이 들어있었다.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수 확대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롯데와 SK의 면세점 탈락 이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수 확대가 논의되기 시작했느냐"고 묻자 김 행정관은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