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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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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 속 마지막 용'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개천에서 난 용'의 등용문이자 '흙수저 희망 사다리' 역할의 대명사로 통하는 사법시험이 올해 시험을 끝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21일 오전 연세대학교에서 시작됐다. 이번 시험은 오는 24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것이다. 최종 선발인원은 50명이다. 올해 1차 시험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다. 로스쿨 도입 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올해 12월 31일 폐지된다. 사법시험은 1963년 '사법시험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40여년이 지나 참여정부 때인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로스쿨 도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사법고시 정원을 2010년부터 점차 줄여 올해 폐지하기로 했다. 사법고시 마지막 해인 올해에도 사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사법시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사시를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지만, 제한된 합격 인원에 들지 못한 '고시 낭인'이 쏟아진다는 비판이다. 또한 법조인 수 부족으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로스쿨을 향해서는 주요 법대 출신과 부유층 자녀들이 입학하기 유리하고, 학비도 비싸 저소득층이 다니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시와 로스쿨 경쟁체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공정사회의 상징과 같고, 국민의 85%가 시험 존치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스쿨이 사시와 경쟁하고 개혁해야 국민을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2017-06-21 13:50: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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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우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한국장학재단, 우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교육부가 주관하는'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됐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인증제는 수준 높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프로그램 관리 체계를 만들고, 체험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선정에 대해 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고등교육복지 제도를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한편, 미래의 고등교육 수혜자인 중등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특히 소득구간(분위) 산정, 국가 장학 제도 등 중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학생 눈높이에 맞는 게임으로 자체 개발하고 기관의 진로체험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옥 이사장은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올해 재단의 현장지원센터가 위치한 대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에서 16회로 대폭 확대·제공하여 교육분야 공공기관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내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재단을 비롯해, 대구기상청, 경북대학교병원, 미래인재교육원 등 32개 기관이 있다.

2017-06-21 11:55: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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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대상'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서울사이버대,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대상'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지난 20일 열린 '2017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대상(KCAB)' 시상식에서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심사에서 서울사이버대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사 서비스를 높이 평가 받았다. 서울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학생맞춤 1년 4학기제를 도입해 신입생은 3년, 편입생은 1.5년 만에 졸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커리어코칭센터를 별도로 두어 재학생의 적성과 역량, 목표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커리어 코칭을 제공하며, 학과(전공)별로 자격증 취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모바일로도 출석 인정이 되고, 수강이 자유로워 재학생 편의를 높였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서울사이버대는 2011년 이러닝 국제대회 상용화 분야 은상, 2015년 교수-학습 우수사례 최다 수상, 2017년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교육 웹사이트 혁신상 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은주 총장은 "이번 수상은 소비자가 뽑아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만족하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21 11:45: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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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종대 대양홀서 '밀알콘서트' 공연

23일 세종대 대양홀서 '밀알콘서트' 공연 오는 23일 세종대 대양홀에서 오후 4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 제14회 밀알콘서트가 열린다. 세종대와 밀알복지재단이 함께 마련한 밀알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어 올해로 어느덧 14회를 맞이했다. 이번 콘서트는 총연출·기획 윤경희(세종대 음악과 교수), 지휘 박인욱, 뮤지컬 연출 박상연, 사회 주영훈, 카이로스앙상블, 세종챔버앙상블, 성악 김순영, 권서경, 아코디언 알렉산더 쉐이킨, 오보에 조정현, 첼로 차지우·김어령, 세종 뮤지컬컴퍼니가 출연한다.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은 "밀알콘서트는 크게 두 가지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올해 마련된 기금은 작년에 이어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콘서트에는 장애인 관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낮 공연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 연출 및 무상 대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신 세종대 신구 총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세종대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 함께하는 문화나눔공연을 지속해 왔다"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과 문화기회제공을 위해 시작된 밀알복지재단의 밀알콘서트는 이러한 세종대의 나눔 의지와도 부합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2017-06-21 11:40: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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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아트홀서 융복합공연예술축제 '파다프' 개막

상명아트홀서 융복합공연예술축제 '파다프' 개막 지난 20일 서울 대학로 상명아트홀에서 제7회 파다프(PADAF, Play Act Dance Art-Tech Film Festival)가 개막했다. 파다프는 문화 융·복합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융·복합공연예술축제로 파다프 조직위원회(위원장·예술감독 한선숙 상명대 교수)와 상명대 상명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가 공동주관한다. 파다프의 취지는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예술가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유연한 발상을 현실화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 층위를 질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개념의 융·복합 예술작품을 발표하고 신진 예술가를 육성하자는 것.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상명대 상명글로벌문화예술연구소와 한국무용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무용큐레이터 자격연수'의 1급 큐레이터들이 파다프 공연을 소개하는 도슨트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선숙 조직위원장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융복합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제작, 대한민국 고유 소재를 기반으로 하여 예술가들의 실험적 시도를 통해 융·복합 문화예술의 취약 분야의 활성화를 동시에 관객 등과 함께 소통과 감동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막공연에는 아티스트 김혜림mir댄스시어터의 'PLATE', 아티스트 전미라의 '관계하는 신체', 아티스트 Interrobang의 '두 발은 나쁘고 네 발은 옳다', 아티스트 XD REPUBLIC의 'Dreaming moon(꿈꾸는 달)ver.2' 공연이 펼쳐졌으며 25일까지 다양한 작품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2017-06-21 11:40: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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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비자금' 허위사실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소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1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오전 9시 40분께 도착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3월 카카오톡을 통해 1000여명에게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구청장의 카톡 메시지 캡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으로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신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단체와 개인 대화방을 통해 8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가담자들은 기소됐다. 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일 대선 기간 문 대통령에 불리한 여론조사에 가담한 대학교수 A(75)씨와 여론조사업체 이사 B(5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월 28일~29일 서울·경기·인천·충청 지역 일반 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편향적인 질문을 던지고 지지 여부를 묻는 식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했다. 또한 B씨는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2017-06-21 11:31:2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