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세종대·세종사이버대 '세종도시부동산포럼' 성료

세종대·세종사이버대 '세종도시부동산포럼' 성료 세종대·세종사이버대(총장 신 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도시재생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7일 제13차 세종도시부동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시재생과 도시성장관리'라는 큰 주제로 두 개의 특강이 차례로 진행됐다. 첫 번째 특강은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강연을 펼졌다. 주요 강연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도시, 금융정책 ▲도시재생 관련 제도 및 추진현황 ▲도시재생 추진 이유 ▲도시계획 페러다임의 변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혁신 방안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특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로저 케이브 교수(Roger, W. Caves)가 '미국 샌디에이고의 도시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of San Diego, USA)'를 강의했다. 로제 케이브 교수는 강연을 통해 도시성장에 따른 다양한 쟁점과 성장관리 원칙에 대한 설명했다. 한편 김수현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과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과 도시문제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던 주택 및 도시 정책을 사회적인 측면, 종합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도시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6-20 11:18:44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6월 20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6월 20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강행'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 속도가 한 템포 더 지체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강 장관 임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불참·적극적 협조 불가 등의 입장을 정리했다. ▲최근 과로에 따른 집배원의 돌연사 의심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집배원 근무시간 단축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농단' 핵심 증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잇따라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증인신문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SK그룹이 확대경영회의를 열고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혁신을 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SK회장은 SK가 대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양극화 심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정성 부족으로 국정기획위의 보이콧을 받았던 미래부가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해법을 마련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요금할인율 확대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 등이 포함됐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갈등을 겪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의 요구를 재차 거부하며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산업은행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사용하는 금호 상표권 사용료를 낮추고 임의 해지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은행의 먹거리 영토가 핀테크와 자산관리, 은퇴설계, 마이크로파이낸스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영역까지 확대됐다. 저금리시대에 이자 장사로는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되고 공개된다는 이점이 있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싹트고 있다. ▲ 대우건설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임직원의 부모를 초청해 본사와 시공현장 등을 둘러보는 '임직원 부모님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미국프로골프(PGA) 메이저대회 US오픈을 공동 13위로 마친 김시우가 세계 랭킹에서 3계단 상승한 29위를 기록했다.

2017-06-20 06:30:00 오세성 기자
기사사진
김종덕 "김기춘에 예술계 지원 배제 방안 보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방안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 21일 김 전 실장 공관을 찾아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김 전 실장 측이 제시한 문건에는 이념과 정치적 편향 단체 사례와 개선 방향 등이 적혀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 비엔날레 세월호 그림 전시 논란과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다이빙벨 등에 대한 대책이 담겨 있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으로 문제 영화 차단 효과를 기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영화제에 대한 사전 통제가 어려워 사후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의 기억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고, 김 전 장관은 확신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김 전 실장의 공관을 처음 간 이유가 해당 보고 때문으로 기억하고, 2층에 있는 방에서 보고한 일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측이 그 밖에 20여가지 문서도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고 하자, "자세한 문서가 매달려 있었다"며 반박했다. 김 전 실장 측이 당시 김 전 장관의 취임 두 달 째인데다 차관과 국장 배석 없이 마련된 자리인 점을 들어, 신임 장관과의 단순 면담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보고서를 만든 계기가 바로 전에 문체부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많다는 (김 전 실장의) 질책이 있어서"라고 맞섰다. 김 전 장관의 업무수첩에서 블랙리스트가 암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전 실장 측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적은 부분에 김 전 실장의 이름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은 해당 통화 시점을 취임 시점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좌파 편향' 등의 이야기를 할 사람은 김 전 실장 뿐이라고 대답했다.

2017-06-19 18:46:5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4대그룹과 만남 우선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4대그룹과 만남 우선 추진"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 대통령 순방에 기업인들이 참석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먼저 재계와 만나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의 취지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예측가능성 높이는 자리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재계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며 "여러 경로를 통해 4대그룹과의 공식 미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받았고 총리 및 부총리와도 주말에 협의했다"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대그룹 관계자에게 충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4대그룹 면담 대상이 재벌 총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면담대상의) 희망사항을 대한상의에 전달했다"며 "총수냐 전문경영인이냐 관심이 있겠지만 그건 확정되면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측에서도 스스로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맞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각 그룹의 특수 사정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며 "기업들이 정말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높게 평가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치(제재) 이전에 충실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재벌과 만남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의 일방적 규제를 통한 재벌개혁보다는 재계의 자발적인 자구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이다. 최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김 위원장은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10대 그룹 4대그룹 집중하겠다고 해서 실태 결과 중에서 일부만 따로 보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뿐만 아니라 하도·가맹 대리점 등 이른바 기업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실태 조사 등을 비롯해서 조사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7월 하순 경이 돼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개편 세팅이 되면 인사이동도 있고 공정위 업무방향도 좀 더 구체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을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가맹대리점과도 소통 노력을 할 것이라며 현재 면담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근 치킨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김상조 효과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19 15:17:06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박상진, 朴 재판 증언거부…증인신문 난항

'국정농단' 핵심 증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잇따라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증인신문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지만 검찰 측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사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깊이 개입한 인물로 알려져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특검 측은 이날 박 전 사장이 지난 16일 증언 거부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사장 개인으로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밝힐 기회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증언 거부가 삼성 측의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 전 사장의 증언 거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 차원의 통일적 의사표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반대신문을 받지 않음으로써 피고인과 이 부회장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추측도 했다.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와 김한표 전 미래전략실 전무, 이영국 전 삼성전자 상무 등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한 점 등을 들어 '사법제도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도 했다. 박 전 사장은 특검 측이 진정성립 인정 여부와 자신이 승마 협회장이 된 경위 등에 대해 묻자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의 유죄판결 가능성이 자명하고, 위증으로 입건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날 증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신문에서 관련 내용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사장의 증언 거부가 20여 차례 이어지자, 판사가 "앞으로 계속 삼성 공소 관련 질문에 거부할 것이냐"고 물었다. 박 전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가 특검 측에 이후 신문은 생략으로 기재하고 중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특검과 검찰은 추가 질문을 던지며 반전을 노렸다. 특검 측은 2013년 말 박 전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순방 당시 증인과 나눈 대화가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지, 이를 인정하기에 대답을 거부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박 전 사장은 이번에도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 측이 재차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내용에 대해 증언 거부 관련 상담을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어느 변호인으로부터 들었느냐'는 취지로 캐묻자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박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도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주요 증인의 증언 거부로 주신문 없이 재판이 끝나자, 검찰 측이 나머지 핵심 증인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이 부회장 측의 증언 거부권 행사 여부 확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7-06-19 15:16:5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