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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靑 거부 어렵다"...좌파기업 낙인에 '강제 출연'

CJ그룹 고위 임원이 박근혜 정부가 기업에 미칠 불이익이 두려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안종범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영석 CJ 부사장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이 청와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하면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언론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려가 없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전후로 문화계에서는 CJ가 자사 케이블 방송채널인 'TVN'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린 영화 '변호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광해' 등을 배급하며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박 대통령 역시 2014년 11월 손경식 CJ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CJ의 영화·방송이 좌파 성향을 보인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통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압박을 넣은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측이 조 부사장에게 "CJ가 좌파 기업으로 지목돼 국세청 조사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또 (재단출연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 게 작용한 것이냐"고 그는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조 부사장은 또 지난 2015년 23일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로부터 재단출연 요청을 받을 당시 박 전무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박 대통령측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안 전 수석측 변호인이 "CJ도 매년 사회공헌 예산이 있을텐데 이왕이면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걸로, 국가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고 생각해서 큰 거부감없이 출연결정한 것 아니냐"고도 물었지만 조 부사장은 "아니다. 한류라고 하면 저희 기업에서 직접 하는게 낫지 않나 판단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의자인 안 전 수석도 조 부사장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안 전 수석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한 것은 처음이다. 안 전 수석은 "미르재단이 설립됐을 때 많은 사람이 CJ가 많은 혜택을 보는 기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가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추진했는데 이 센터는 CJ E&M 건물에 입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르가 원래대로 잘 운영됐으면 문화 관련 독보적 기업인 CJ가 많은 혜택을 보리라 다들 얘기했는데 마치 미르 창립 당시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듯 말하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부사장은 "미르 출연 요청을 받았을 땐 케이컬쳐벨리 등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2017-02-21 17:25:3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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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재 출석 고심…'법정 진술 국가원수 1호' 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가 늦어도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결심할 경우,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를 찾는 첫 번째 국가원수가 된다. 헌재는 지난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대통령 출석 여부를 16차 변론기일인 22일까지 알려달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최종변론기일 연기 여부도 대통령 출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말했다. 당초 헌재가 밝힌 최종변론기일은 24일이다. 계획대로라면 22일 1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23일 국회와 대통령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받는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3월 2~3일 최종변론을 요청했다. 헌재가 3월 초 변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일은 24일 단 하루로 좁혀진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최후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4일 열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요청한 3월 초 최종변론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최종변론 2주만에 결론을 내렸다. 쟁점은 대통령의 신문 여부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것이 국격을 위해서 좋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이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법 제49조를 들어 소추위원이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국회 측도 박 대통령 신문을 대비해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헌재 20주년 축사를 하고 돌아가는 등 역대 대통령이 장시간 머문 적이 없어 의전 문제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2-21 17:09: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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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뇌물죄' 추가 이재용 '기소' 때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와 맞물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최씨를 기소할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이 특검보는 "최씨가 뇌물죄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비록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조사는 다 이뤄진 상태"라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서는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 본부는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공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삼성을 청와대 '강요'의 '피해자'로 판단했지만 특검은 삼성은 뇌물죄의 '피의자'로 보고 있다. 삼성이 직접적인 지원을 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최씨인 만큼 법조계는 최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피의자로 지목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차장(사장)의 '불구속 기소' 여부도 이 부회장의 기소와 함께 결정될 것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기소 무렵에 (최지성, 장충기의 구속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속·불구속 아직 결정 안됐다"고 말했다.

2017-02-21 16:51:0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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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수두룩' 회사선 '눈치' 집에선 '가사노동', 女 일·가정 양립 먼나라?

'돈을 벌고 싶어도 한번 끊긴 경력을 되살릴 방법이 없는 영숙씨.' '직장 다니며 돈도 버는데 집에 와선 가사 노동에 치이는 희진씨.'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여성 대부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런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21일 통계청의 '2016년 일·가정 양립지표'를 살펴보면 여성들의 고달픈 삶은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한 15~54세 기혼여성은 927만3000명이다. 이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20.6%인 19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상으론 전년도 경력단절여성 비율 21.8%(942만명 중 205만3000명)에 비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아실현, 소득 정체·소비 증가 등의 이유로 일을 하고 싶어도 쉽사리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이들은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을 말한다.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직장을 나가기 쉽지 않은 것이다. 실제 지난해 여성들의 경력단절 사유 중 결혼이 34.6%로 가장 많았고, 육아가 30.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결혼을 하고도 직장을 다니는 15~54세 여성 중 절반에 가까운 46.4%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들은 직장을 다닌다고해도 관리자가 되는 비율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해 기준 여성 고용비율은 공공기관이 37.3%, 민간기업이 37.9%였다. 하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은 공공기관이 16.4%, 민간기업이 20.8%였다. 여성에겐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보다 무려 5배 정도 긴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통계가 가장 최근이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은 가사노동에 3시간14분을 쓰고 있다. 하지만 남성은 40분에 그쳤다. 집안 청소나 설거지 등 집안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등의 일에서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다.

2017-02-21 16:49: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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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밤늦게 결정...朴 대통령 '내 편은 어디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여부가 21일 밤늦게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수석에 이어 우 전 수석까지 구속될 경우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주요 실세들이 모두 구치소 살이를 하게 된다. 3월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박 대통령은 주요 측근들이 전부 구속되며 더욱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주요 인물들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사실상 청와대 자체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한 듯 보인다. 21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3시 50분께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검사 출신이며 '법률전문가'로 통하는 우 전 수석측과 특검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구속을 통한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속과 함께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측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과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출신 위현석 변호사가 선두에 섰다. 우 전 수석측은 직권남용 혐의가 없었으며 '최순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기존 주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출석' 등이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 등에 부당한 인사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측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정부 인사에 어떻게든 개입이 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직접 나섰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내사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수사 중이던 이 전 감찰관이 일련의 갈등을 겪고 사직하자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심문이 끝난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된다면 박 대통령의 심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두고 청와대와 특검이 조율 중이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수족을 모두 잃은 박 대통령이 특검의 '피의자' 지목을 받아들이고 대면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측은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박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을 철회할 것, 질문 시간을 정해둘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검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를 거부한 상태다.

2017-02-21 16:48:2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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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 "최순실 힘으로 더블루K가 靑 문건서 마케팅 업체 지정"

청와대의 스포츠 사업 문건에 더블루K가 마케팅 업체로 지정된 이유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라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보좌관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가 만든 '종합형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 방안' 문건의 '전면 개편 방안'에 K스포츠재단이 가온머리 역할을 하고 이를 더블루K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따라 검찰이 '신생업체인 더블루K가 어떤 경위로 청 문건에서 마케팅 업체로 지정됐느냐'고 묻자 "청와대 문건 기재는 교문수석과 행정관, 비서관 정도의 역할"이라며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관계가 막역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경우 차은택 씨 외삼촌"이라고 설명한 뒤 "여러 역학관계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최씨가 얘기한다든지 부탁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내놓은 문건 맨 위에는 'VIP께서 지시하신 스포츠클럽 개편방안 보고드림'이 적혀있는 등 박근혜 대통령이 스포츠클럽 개편 방안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최 전 보좌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제 주인이 최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이 '2015년 10월 미르, 12월 K재단이 최씨에 의해 설립되고 그가 장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최 전 보좌관은 "당시에는 최씨가 주도한 줄은 몰랐다"며 "사실은 그 전에 얘기 들은 부분은 있었지만 최근 수사 발표를 보고 '아 그때 그런 것이 이렇게 연결됐구나'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재단설립 당시 고영태 씨 등과 만나고 얘기할때 K재단과 더블루K에서 일하면서 K재단에 깊이 관여 된 얘기를 들었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말했다. 검찰이 재차 '그럼 최씨가 K재단을 장악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2017-02-21 16:04: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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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 "고영태, 최순실과 관계 과장해 문체부 정보 얻으려 해"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보좌관이 고영태 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과장해 문체부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보좌관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보좌관은 '차씨를 최씨에게 소개해 준 고씨가 사업적 파트너로서의 능력을 의심받아 사업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많아진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고씨가 최씨와의 관계를 과장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우선은 (최씨와) 차은택 씨와의 관계에서 배제 돼 배신감이 클 것 같았다"며 "문체부 정보를 얻으려면 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야 하니까 저를 끌고 가려는 얘기 하면 제가 또 나름 거기에 호응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고씨가 지난해 2월께 청와대의 '종합형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 방안' 문건을 보여줬다는 진술도 나왔다. 최 전 보좌관은 검찰이 '고씨가 문건을 보여주면서 '이런 내용으로 회의해야 한다'고 말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이 '고씨가 (청와대 문건을) 어떻게 가졌느냐'고 질문하자 "스포츠클럽 항목이 체육이고, 체육은 김종 전 차관 내지는 최씨밖에 없다"며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이미 고씨와 사이가 안좋았으니 최씨가 (준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씨가 해당 문건을 가진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나 이런 것 때문에 가야 돼' 라며 문건을 살짝 비추고 가기에 '최씨와 저런 것을 상의하나보다'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2017-02-21 15:47: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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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유학생 유치서 공신력 확보

서울여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유학생 유치서 공신력 확보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교육부 주관 '2016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서울여대는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편성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인증대학에 선정됐다. 서울여대는 유학생 우선수강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출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외국인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또한 내·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열고 메신저를 이용한 실시간 소통창구를 운영하는 등 외국 학생들이 보다 쉽게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서는 유학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위해 교육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화 역량을 갖춘 대학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의 불법체류율이 2~4% 미만이거나 중도탈락율이 6% 미만이어야 한다. 유학생의 등록금부담률(80%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85% 이상), 언어능력(30% 이상),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25% 이상) 등 4가지 핵심여건지표 중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국제화지원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인증하게 된다. 서울여자대학교는 2013년 최초로 인증대학에 선정됐으며 이번 인증은 2020년 2월까지 유효하다.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이번 인증결과를 국내·외에 공개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선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로 제공하며,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등에서 인증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7-02-21 14:43:2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