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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21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2월 21일자 한줄뉴스 ▲'청와대의 실권자'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위기에 처했다. 2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던진 이후 무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2월 임시국회가 20일 닷새간의 파행을 끝내고 정상화됐지만, 정상화 첫 날부터 특별검사팀 수시기간 연장 등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봉합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올 겨울 축산 농가를 시름에 잠기게 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서 일부 거론되고 있는 '4월 위기설'을 놓고 IMF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지난해 한국과 일본을 오간 비행기 10대 중 4대 이상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미국에서의 삼성전자 평판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삼성발(發) 한국 경제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SK텔레콤과 케이블TV 상품을 결합한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이달 중 시장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LG유플러스의 동등결합 상품 출시 향방이 안갯속에 빠졌다. ▲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사 전환에 성공하면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우리사주를 산 직원들의 시세 차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 삼성증권은 전국을 돌며 '4차산업 혁명에 따른 글로벌 분산투자'를 주제로 '2017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 아파트 6만6442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한 수치다. ▲한국 크로스컨트리 간판 김마그너스(19)가 20일 열린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키 남자 크로스컨트리 1.4㎞ 개인 스프린트 클래식 결선에서 3분11초40를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2일 두 명의 충무로 신예 감독의 첫 상업 영화가 동시에 개봉한다. '루시드 드림'(김준성 감독)과 '싱글라이더'(이주영 감독)의 스크린 성적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2017-02-21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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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재생된 고영태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없인 아무것도 못해"

일명 '고영태 녹음파일'을 통해 고씨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설명하는 대화가 공개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서 검찰 측이 준비한 녹음파일에는 고씨가 최철, 김수현 씨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최철 씨는 2014년 10월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2012년 안산시에서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전력이 있다. 이들은 2010년 한나라당 국민희망캠프에서 일했던 이현정 씨가 연결해 준 사이다. 고씨는 2015년 4월 7일 통화에서 "진짜 VIP(대통령)가 이 사람(최순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며 "진짜 뭐 하나 결정도, 뭐 글씨 하나, 연설문 토씨 하나. 다 어쨌든 여기서 수정을 보고 새벽 늦게라도 다 오케이 하고, 옷도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라고 말하는 등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고씨는 최씨를 '소장'으로 지칭하면서 그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비서진으로 고용해 문제가 생겼다고도 설명했다. 고씨는 "야, 헬스장 트레이너를 비서로 꽂아놨으니 거기서 무슨 일을 보겠어"라며 "그래서 일이 안돼"라고 말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보다 높은 결정권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고씨는 "VIP가 신임해봤자 소장 말 한 마디면 다 까내는거야"라며 "VIP가 믿는 사람은 소장밖에 없어"라고 단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 지시로 시작된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등 박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운영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김씨가 지난해 1월 23일 나눈 대화에서 김씨는 "업무 진행이 어떻게 잘 돼?"라고 묻는다. 이에 류 전 부장이 "응. 아주 VIP가 만족하고 있어"라며 "K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그것도 빨리 하자고 또 그러더라고?"라고 대답했다. 최씨가 미르·K재단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에 박 대통령이 관여하고 확인까지 한 정황도 나타났다. 지난해 2월 29일 김씨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의 통화에서 박 과장은 "이걸 우리, 그 뭐야, 지금 얘기한 것 내일 2시에 회장 만나기로 했는데, 블루(더블루K)에서 하기로 했는데, 내일 미팅을, 아프리카재단에서 내보내는거, 태권도 애들 시범단, VIP 재가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그 미팅 주된건데, 오면 이런저런 얘기"라고 말했다.

2017-02-21 00:48: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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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위기..."조만간 가부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은 점 등을 고려해서 조만간 (대통령) 대면조사 가부가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저희들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적절한 시점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특검은 대면조사를 두고 형식상 조욜 만 할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됐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대면조사 거부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최근 법원이 특검측이 요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를 기각하며 청와대 조사에 대한 힘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했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측도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는 하겠지만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조사 시간 등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특검측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의미없는 대면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이며 수사기간 연장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면조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2017-02-20 17:24:0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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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아버지 故김동리 누구? '등신불·무녀도' 명작 남겨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난동을 부린 가운데 그의 아버지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의 아버지는 유명 소설가 故김동리 선생이다. 김동리 소설가(1913-1995)는 '역마', '무녀도', '등신불'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 인물. 특히 광복 직후 민족주의문학 진영에 가담,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한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있다. 한편 그의 아들인 김평우 변호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김평우 변호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하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주면 이후에 변론하겠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 오늘 변론 마치겠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선언했고, 이에 김평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12시에 변론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느냐.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한차례 소동을 벌였다.

2017-02-20 17:02:53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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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두고 법정공방 예고...특검 소명 정도가 관건

'청와대의 실권자'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위기에 처했다. 2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출석' 등 4가지다. 법률전문가이며 검찰 '인사통'으로도 불렸던 우 전 수석과 특검은 해당 혐의 입증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을 넘어 정부 공무원의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정부 기관의 어부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좌파 성향 영화를 제작해 정부의 미움을 산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의 구족 책임에 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의혹을 모든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측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정부 인사에 어떻게든 개입이 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직접 나섰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내사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찰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우 전 수석이 가족 회사 '정강'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이 전 감찰관이 일련의 갈등을 겪고 사직하자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혐의 역시 부인하고 있다. 결국 특검이 해당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정황이나 제보만 갖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할 때는 항상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과정 등을 알았다고 입증해야 한다. 여전히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우 전 수석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피의자의 범죄가 중대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된 경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우 전 수석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 특검이 얼마나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법원에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다.

2017-02-20 16:55:07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