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특검, 이재용 구속으로 박 대통령 '대면'에 힘 실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힘이 실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고, 여기에 힘써준 박 대통령이 최씨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특검의 수사는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박 대통령은 같은달 25일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에서 "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강 수사에 돌입한 특검이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그간 박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직·간접적으로 특검 수사를 비판해왔다. 특검 수사기간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면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 혐의 과정에서 특검 측이 언론에 일정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협상을 중단하기도 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은 수사 시작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따라서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본인과 여론에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 혐의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비선 진료' 등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2017-02-17 07:29:34 이범종 기자

국회, 헌재서 朴 탄핵 근거로 '이재용 뇌물 구속' 강조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17일 구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끈다. 삼성과 박 대통령은 뇌물공여와 수수 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이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7억원을 송금했다는 의혹도 있다. 삼성은 또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4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정황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구속 영장 발부 사유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한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열린 14차례 변론에서는 미르·K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2017-02-17 06:58:10 이범종 기자

최순실·이재용에 '구속 영장 발부' 한정석 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한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검토를 시작한 지 19시간여만인 17일 오전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법관 인사에 따라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된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인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한 이도 한 판사다. 그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2017-02-17 06:35:46 이범종 기자

이재용 결국 '구속'...서울구치소에 즉시 수감(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재시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특검 출범 이후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해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6일 오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7일 오전 5시 40분께 결정이 났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의 경우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법원 영장 기각 이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3주간의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증거 분량도 2배로 늘리며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5개로 늘었다. 추가된 증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공정위의 삼성 특혜 관련 물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39권 등이 있다. 당초 법리적 논란으로 인해 제외될 예정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혐의도 적시된 상태다. 지난달 영장기각 당시 법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기각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끊임없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이 요구하는 대통령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피력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와 소송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이며 사실상 대통령 조사의 부재가 특검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부회장은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용되게 된다. 최장 20일 동안 신병이 구속돼 특검의 수사를 받는다. 특검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기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씨와 관련된 주변인, 단체 등에 총 430억원의 대가성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후 양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SDI의 순환출자해소 지분 처분 과정에서 공정위가 당초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검토한 것을 500만부로 줄여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를 통한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증거가 제출됐다. 특검팀은 또 금융전문가들을 통해 공정위의 이 같은 행위가 대가성이라는 입증도 마친 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역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기업 총수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삼성 그룹의 돈을 사용했다고 판단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적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독대해 '문화스포츠 산업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과, 청와대 실권자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직접 나서 모금을 요청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특혜에 관해선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삼성SDI 지분처분 검토 자체를 삼성이 먼저 공정위에 요청했으며, 이후 공정위의 결정에만 따랐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을 청와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법원에 기소했다.

2017-02-17 06:15:20 김성현 기자

[상보] 특검, '뇌물공여' 구속 이재용 신병 확보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17일 발부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하고 14일 다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뇌물공여와 특경법 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여원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건넸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에도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우회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2017-02-17 05:59:41 이범종 기자

[2보] 법원, '뇌물공여'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17일 발부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뇌물공여와 특경법 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2017-02-17 05:48:01 이범종 기자

[속보]법원, 이재용 '구속' 영장 발부...박상진은 '기각'

법원, 이재용 '구속' 영장 발부...박상진은 '기각'

2017-02-17 05:40:01 김성현 기자

한성대, IPP 장기현장실습 성과발표회…수료생 105명에 이수증 수여

한성대, IPP 장기현장실습 성과발표회…수료생 105명에 이수증 수여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가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제3회 IPP 장기현장실습 성과발표회'를 열고, IPP 수료생 105명에게 한성대학교와 기업의 공동명의 이수증을 수여했다. IPP 장기현장실습 사업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에서 4개월 이상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업 연계 장기 현장실습 제도다. 한성대학교는 지난 2015년 사업에 선정돼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상한 총장은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한 기업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2015년 IPP에 참여한 졸업생 90명 중 70명의 학생이 취업을 하여 78%의 취업률을 보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기업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제조 업체인 호전 실업에서 4개월간 IPP 실습을 수행한 문지현 (의류패션산업전공·4학년) 학생은 "IPP 실습을 통해 스포츠웨어라는 특화된 분야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습득했으며, 취업으로까지 연계가 되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IPP 장기현장실습을 경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17-02-16 17:50:51 송병형 기자

드림스타즈, 25일 진로진학 토크콘서트…전문가 8명 특강·문답토크

드림스타즈, 25일 진로진학 토크콘서트…전문가 8명 특강·문답토크 진로진학전문가협의체 드림스타즈(대표 엄신조)가 오는 25일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대치4문화센터 강당에서 '진로·진학 강남드림토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드림스타즈의 두 번째 지역별 교육나눔활동으로, 총 8명의 진로·진학 전문가들이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진로 설정과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대응하는 다각적 정보를 제공한다. 특강에 이어 문답토크쇼에 나설 전문가들은 이수미진 수석코치(어울림 진로학습코칭센터), 김은숙 소장(꿈길진로교육연구소), 엄신조 교수(경일대 건축학부/대학경쟁력연구소), 윤현준 센터장(아하드림재능센터)이 진로에 대한 주제로 토크를 진행하며, 김원호 교수(웅진세무대), 서현경 소장(서현경 입시코칭연구소), 박경원 소장(행복한 인문학연구소), 이인환 대표(시인, 출판사 이안) 등이다. 드림스타즈 엄신조 대표는 "이번 특강을 통해 자녀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탐색 방법, 글쓰기, 자소서, 논술, 독서와 학종 등 입시환경에 대비하는 다양한 팁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드림스타즈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모두 행복한 교육4.0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학생, 학부모들을 찾아가는 진로진학 특강과 토크콘서트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드림스타즈가 주관하고, 인공지능기반 무료 진로진학 플랫폼 유니헬프 앱, 출판사 꿈을담는틀, 출판이안의 협찬으로 진행된다. 사전등록과 현장등록 선착순 300명에게는 중고수학공식집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 교재를 증정한다.

2017-02-16 17:44:32 송병형 기자

내달 10일 이화여대서 '서울시민 몸축제'

내달 10일 이화여대서 '서울시민 몸축제' 3월 10일 이화여자대학교 ECC 내 삼성홀, 이삼봉홀, 다목적홀에서 '2017 서울시민 몸축제'가 열린다. 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에 따르면 올해 두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춤, 몸 그리고 나'를 테마로 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보다 쉽게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소매틱을 단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몸에 대한 인식이 낮은 대상들을 타겟으로 하여 몸으로 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몸감각 깨우기' ▲몸에 대한 인식이 낮은 대상들을 타깃으로 하여 몸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고유감각 인식하기' ▲마지막 단계로 '최종적인 축제의 장 실현' 등 단계별 프로그램 등이 이날 선보인다. 서울산업진흥원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수행기관인 프레임(PRAME) 이화창조아카데미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미래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아카데미 수료생들과 인터파크씨어터 전문인력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수료생들은 축제 기획, 홍보, 제작 등의 준비 과정부터 당일 운영 및 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 과정에 참여한다. 참가단체는 ▲조기숙뉴발레단 ▲한국소매틱연구교육원 ▲한국알렉산더테크닉협회 ▲한국타말파연구소 ▲휄든크라이스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등이다.

2017-02-16 17:36: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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