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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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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외 대기업 수사 어렵다"…롯데·SK·CJ '제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외 대기업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기업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기업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날짜에 대해 "전체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해 금명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부회장 외 삼성 임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도 함께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는 (이 부회장과) 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롯데와 SK, CJ 등은 특검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게 됐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보강 수사를 하면서 다른 대기업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한편,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관련 요청이 왔다"며 "이 요청에 대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2017-02-14 16:21: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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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총장, 학교에 '소송에 쓴 교비 전액 공탁' 이메일 편지

학교 교비를 자신의 소송비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 중 법정구속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14일 교직원·학생 등 교직원에게 '무죄'를 호소하는 이메일 편지를 보냈다. 성신여대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메일 편지에서 "제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게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저의 불찰이자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로 받아들여 운정캠퍼스 소송비용을 포함해 교비에서 쓴 법률비용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만 여러 가지 억측과 악의적인 왜곡이 횡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업무에 관한 법률 비용은 교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과 법률 자문을 근거로 교비를 지출했던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또 "저를 검찰에 고소한 분들께 부탁드린다"며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소송 등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처주는 행위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교비에서 학교 업무 관련 소송비를 쓴 혐의로 징역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바 있다.

2017-02-14 16:16: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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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1일 한완상 전 부총리 초청 강연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1일 한완상 전 부총리 초청 강연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은 오는 21일 오후 3시 교내 법학관 101호에서 한완상 전 부총리를 초청,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23회 석학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한 전 부총리는 학계, 정계, 종교계를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강연에서는 현 단계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총괄적으로 진단하고 거시적인 전망 속에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과제를 급변하는 세계사적인 시야 속에서 성찰하고, 한반도의 분단극복 및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강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한반도의 분단극복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격변하고 있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현 상황에 관한 입체적인 분석 및 역사적인 성찰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석학과 원로를 모시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합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들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7-02-14 16:11: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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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 녹취록' 증거로…국회·대통령 막바지 증거싸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지인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에 동의해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녹취록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확보를 요청했다. 녹취록에는 고씨가 친구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대학 후배 박헌영 과장 등과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녹취록을 검토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확인해 추가로 증거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변론에 앞서 "29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소추위원단에 유리한 증거였기 때문에 증거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녹음파일의 경우 "이번 탄핵소추 사유와는 별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녹음파일과 탄핵소추는 별개"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순실이나 고영태 이런 사람이 뭔가를 도모하고 최순실이 불법행위를 한 약점을 잘 아는 고씨가 이를 이용해 뭔가를 시도하다 실패한 사건"이라며 "고씨의 이 사건 관련 진술은 안종범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증언,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파일에서 고씨에 불리한 게 나와도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평했다. 국회 측이 13일 헌재에 제출한 증거제출서에는 고씨가 "진짜 VIP(박 대통령)는 이 사람(최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며 "뭐 글씨 하나, 연설문 토시 하나"라고 말한 내용이 적혀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 29개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안에 있는 녹음파일 2300여개를 헌재에 제출했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복사해 열람한 대통령과 국회 측은 이들 자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이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하면서 '고영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증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도 녹음파일 검토를 마치는대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자료 싸움이 탄핵심판의 향방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017-02-14 15:53: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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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돌고래 '먹이 거부' 끝에 죽어…동물 학대 논란 '최고조'

울산 남구청이 일본에서 수입해온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다. 14일 울산 남구청은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에서 수입한 큰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지난 13일 오후 9시15분께 폐사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들여온 지 나흘 만. 폐사한 돌고래는 5살로 추정하는 암컷으로 다른 돌고래 1마리와 함께 일본 다이지에서 배와 트럭을 타고 32시간 이동해 보조 수족관에서 적응 중이었다. 남구청은 돌고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보조 수조에 옮겨진 지 5일만에 갑자기 먹이를 거부한 끝에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인 폐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성 감염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고래생태체험관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구청은 고래생태체험관에 있는 돌고래 3마리가 노령화함에 따라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9일 돌고래 2마리를 추가로 수입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동물 학대 문제'로 부딪혔지만 남구청은 강행했다. 동물자유연대 등 21개 단체로 이루어진 (가)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돌고래 입항에 앞서 "세계와 일본에서도 반입을 금지한 잔혹한 돌고래 학살지인 다이지에서 이를 수입하겠다는 처사는 시대착오적이고 비윤리적, 반생명적"이라고 비판. 이들은 "시속 70km 이상으로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학대"라고 지적했다.

2017-02-14 15:28:4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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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단 초대 이사장 "검찰조사 전 안종범이 '잘 부탁드린다' 전화"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이 지난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이사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증인은) 지난해 10월 20일 저녁 김필승 K재단 이사로부터 '검찰에서 안 전 수석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임명됐다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화 받았다'고 하자 "네"라고 답했다. 정 전 이사장은 당시 김 이사가 허위진술을 요구한 의도를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그런 상황이라 대충 어떻게 되는건가 알고 있었다"며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인 10월 21일 오전 8시 47분 안 전 수석이 직접 전화한 사실도 증언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이 '잘 부탁드린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전날 김 이사가 전화로 한 말도 있고, 안 전 수석이 나를 추천하고 해임한 사실을 검찰에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1회 검찰 조사에서 정 전 이사장은 자신이 전경련으로부터 이사장직을 제안받았다고 허위진술한다. 검찰이 당시 상황에 대해 '10월 22일 김 이사의 전화를 받고 어떤 내용으로 조사 받았는지 말했느냐'고 질문하자 정 전 이사장은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잘 하셨습니까' 그래서 잘 했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꺼내든 통화내역에 따르면, 같은 날 안 전 수석이 정 전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다. 정 전 이사장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이 '고맙다. 고생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한 것 기억나느냐'고 묻자 "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안 전 수석이 고맙다고 한 것은 증인이 검찰에 와서 안 전 수석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서인가'라고 질문하자 "전날 김 이사가 원하는대로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이사장은 검찰이 '결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출연하고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정상적이지 못한 재단이었기 때문에 설립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을 숨겨야했던 안 전 수석이, 김 이사를 통해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게 된 것이며 증인 역시 허위진술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묻자, 침묵 끝에 "네"라고 대답했다.

2017-02-14 14:24: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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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단 초대 이사장 "외부 용역 막은 뒤 안종범이 사퇴 지시"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이 설립 초기인 재단의 외부 업체 연구용역 발주를 막은 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은 정황을 진술했다. 정 전 이사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이사장은 설립 초기인 재단이 5대 거점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려 해 이를 막은 뒤 안 전 수석으로부터 사퇴 통보를 받은 정황을 증언했다. 정 전 이사장은 검찰이 '이사장에 재직하는 동안 노승일 K재단 부장이 증인에게 5대 거점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과 가이드러너 육성 사업 등에 관해 외부 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보고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정 전 이사장은 '노 부장이 보고서를 가져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K재단이 외부에 연구 용역을 주는 일이 걸음마도 못 떼는 아이가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 더 이상 말로 못 꺼내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전 이사장은 이후 안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 사퇴하라고 해 불쾌했다는 증언도 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이 2016년 1월 29일 전화를 걸어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으면서 처음 만난 곳에서 다시 만나자 했고, 증인에게 대뜸 '너무 잘 알려져 있으시니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하라'고 했느냐'고 확인하자 "네"라고 했다. 검찰이 제시한 검찰조서에서 정 전 이사장은 "매우 불쾌하고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추천받았다고 했던 안 전 수석이 대뜸 자신이 유명하니 사퇴하라고 강요한 점이 납득되지 않아 대꾸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정 전 이사장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이 사퇴하라고 한 것이 연구용역 거절 때문이라고 생각한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2017-02-14 13:54:4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