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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음주운전하다 다치면 국민건강보험 치료비 못 받아"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 당한 운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치료비) 환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서 운전하다가 도로 옆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부상 당한 A씨는 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48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그가 음주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좁은 도로에서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고,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도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행위에는 음주 운전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급여 환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가 튀어나와 불가항력이었다는 주장도 사고 후 2개월 지난 뒤 경찰서에서 처음 주장해 인정하기 어렵고,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것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7-01-28 10:44:08 이범종 기자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 500만원은 적다"…정부에 소송냈다 패소

선거법 위반 신고로 받은 포상금 500만원이 적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남성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고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그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여성단체에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거창지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그해 12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자를 포함한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이 당선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거창지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처분 통지를 받은 뒤 법무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신고로 선거법 위반자들이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당선자의 당선 무효로 선거 비용도 회수된 만큼 보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돼 지역민들로부터 회유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무부의 포상금 지급 규정 등에 비춰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범죄 신고로 인한 포상금을 결정할 때는 수사의 밀행적 속성 등으로 인해 외부에 나타난 결과만으로 신고 기여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 "위법 신고에 대해 국가가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가 위법행위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도 국가 예산 사정에 따라 포상금액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A씨가 다른 사안에 비해 현저히 적은 포상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7-01-28 10:34:44 이범종 기자
물걸레질로 생긴 살얼음에 '꽈당'…법원 "청소업체 일부 책임"

법원이 아파트 바닥 청소로 생긴 살얼음에 넘어져 다친 주민의 치료비를 청소업체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거주자 이모씨가 청소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 아파트 1층 현관을 걷다가 살얼음이 생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는 이 사고로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청소업체 소속 미화원은 음식물 국물이 떨어져 악취가 난다는 연락을 받고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업체 측은 영하의 날씨로 바닥에 살얼음이 생기자 미화원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조심하세요'라고 간헐적으로 주의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바닥이 마를 때까지 미끄럼방지용 매트나 종이를 바닥에 깔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줄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씨가 앞서 가던 주민들이 살얼음 주변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조심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청소업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씨가 33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해 청소업체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390만5686원으로 정했다.

2017-01-28 10:28: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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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은 가난할수록·유아는 부자일수록 '심각'

성인과 청소년은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유아동은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28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가 33%로 전체 소득수준별에서 가장 높았다.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 청소년들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8.5%였다. 이는 20세 이상 성인도 마찬가지였다. 200만원 미만 가구의 성인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0.3%로 두 번째로 높은 '600만원 이상'(18.2%) 가구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만 3~9세 유아동의 경우엔 소득이 가장 높은 '600만원 이상'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16%로 가장 높았다.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유아동은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8.6%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유아동, 청소년, 성인 가운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한 모습이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32.4%로 오히려 남자 청소년(30.8%)보다 높았다. 성인의 경우 남자 13.4%, 여자 13.8%, 유아동은 남자 14%, 여자 10.7%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1년 당시 8.4%에 그쳤던 비율은 11.1%(2012년)→11.8%(2013년)→14.2%(2014년)→16.2%(2015년)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비율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하며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2017-01-28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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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가만히 지켜본다"...묵비권 행사도 문제없어

설 연휴 첫날인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시한이 끝났다. 특검팀은 곧바로 최씨에 대해 다른 사법절차를 진해하기 보다는 일단은 '가만 놔두기'로 했다. 설 연휴가 끝난 후 최씨에게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의 신병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오전 최씨에 대해 집행된 체포영장의 시한은 이날 오전 9시까지였다. 체포영장의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 아직 13시간이 넘게 시간이 남았음에도 특검이 최씨를 돌려보낸 이유는 최씨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조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현재 특검이 자신에 대해 도 너는 '강압수사'를 한다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특검팀은 최씨의 이 같은 태도에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묵비해도 조서는 그대로 작성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없다"말했다. 최씨는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총 6차례나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이 같은 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체포영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혐의로 발부됐다. 특검은 앞으로도 다른 혐의를 조사할 때 마다 해당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01-27 22:35:2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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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설 연휴 첫날 7명 줄소환...대통령 조사 앞두고 강행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첫날인 27일 '최순실-삼성간 뇌물죄 의혹', '이화여대 특혜비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 의혹' 등의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소환했다. 이날 소환된 피의자만 7명에 달한다. 이날 오후 2시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소환됐다. 이어서 3시께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성수석이 특검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상태로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최씨와 삼성간 뇌물죄 의혹을 두고 보강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오전에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서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비리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했다. 소환된 이들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영장 재청구 등을 위한 보강조사를 위해 조사를 받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가담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차은택씨도 오전에 함께 소환됐다. 설까지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날 특검팀은 특검보는 물론 수사관까지 모두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설 당일인 28일 하루만 공식 휴일로 지정하고 연휴에도 수사를 계속하는 강행군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보강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1-27 22:21:3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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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학재단협의회, 창립 후 첫 이사회…신용유의 학생 지원방안 논의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창립 후 첫 이사회…신용유의 학생 지원방안 논의 전국장학재단협의회(회장 안양옥)가 지난 25일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을 비롯한 협의회 이사 등 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이후 첫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사무국장 임명(안), 협의회 고문 추대의 건, 협력기관 MOU 체결 추진(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 원리금의 연체로 신용유의 등록된 학생들에게 민관이 협력해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석성 장학회 조용근 회장은 "장학법인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여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회원기관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회원 기관 간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의 중소 장학재단들의 협의회 참여를 확대하고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권역별 회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학재단의 규모, 성격 등에 따른 다양한 연구 및 통계조사도 향후 추진하여 민간 장학재단들이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활발히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가자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석성장학회 조용근 회장, 류진호 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류경화 신라대학교 총동창회장학회 이사장, 김도진 포항시장학회 사무국장, 주상봉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이성희 현마육영재단 이사장, 김주연 의송장학회 이사장, 최종규 재경달성군장학재단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초대 협의회장인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장학재단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중소규모 장학재단 운영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및 관련 법령 재·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민간장학법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한국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지난 해 12월 민간 장학사업 활성화와 장학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목표로 186개의 지방자치 단체 출연 장학재단 및 민간 장학재단 관계자가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협의회장으로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을 선출한 바 있다. 협의회의 주요 추진 사업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사업 ▲ 국내장학재단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관련 입법 활동 지원 ▲ 민간 장학사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 및 통계 ▲ 장학사업 담당자 교육 연수 등이다. 협의회는 현재 약 200여개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및 민간 장학재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으로 올해 안에 이를 600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1-27 17:34: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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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이인성·남궁곤 소환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학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대 비리 관련 구속자 4명 가운데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만 이날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들을 상대로 정씨 특혜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특검은 25∼26일 이대 입학·학사 비리가 연루된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이틀 동안 수사 검사의 질문에 대해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이대 학사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도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3과목에서 성적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독일에 체류하며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과목에서 학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01-27 11:56:5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