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선' 염두했나, 생애주기별 '한국형 기본소득제'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21일 국회초청 토론회에서 발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동수당, 청년수당 도입 등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비문(비문재인)계 의원 50여명이 모인 토론회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사실상 대권플랜을 가동해 관심을 끌었다.
기본소득론은 전통적인 진보진영의 정책어젠다이지만,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데 이어 박 시장도 주장하며 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제2차 토론회의 발제자로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애주기별로 맞는 수당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부조, 상병수당,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을 신설하거나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수당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올해 도입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박 시장은 '우리'를 뜻하는 '위(we)'와 경제(이코노믹스)의 합성어인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자신의 경제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위코노믹스'는 4륜 구동방식으로 작동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골고루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론이나 포용적 성장론과 궤를 같이하지만 불평등의 핵심 원인인 재벌에 대한 강력한 개혁조치를 포함한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기업분할명령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나 대통령 특별사면 불허,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집행유예나 대통령 특별사면 불허, 법인세 최고율 인상도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특별사면 불허는 현 정권이 맞이한 '탄핵정국'을 저격한 듯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갑을관계를 혁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권 인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들었다.
노동권 강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절반 축소, 최저임금 1만원 실시, 노동조합 조직률 30%까지 인상 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느냐. 정의로운 국가? 경제민주화? 대국민 사기였다"며 "민주당 역시 성과도 있었지만 갈 길이 멀다. 특권층만을 위한 비정상 사회가 된 건 정치의 책임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것도 정치"라고 말했다.
